청년 일자리 문제 중고령 취업자 증가와 따로 봐야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중고령 노동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중고령층의 취업자 증가추세는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2000년대 후반 전체 취업자 수의 증대를 견인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취업자 수의 감소와는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중고령 취업자 증가가 원인인가? 이런 현실을 두고 일각에서는 청년층과 중고령층이 일자리를 두고 경합한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삼성경제연구소가 그러했고, 올해 경총이 발표한 보고서가 그러합니다. 경총의 보고서를 보면 설문조사 결과 청년과 기업 모두 고용연장, 정년보장이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면서, 세대간 일자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정년연장의 반대, 근속연수에 비례하는 중고령자의 고임금체제 개선, 고용형태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편의를 위한 해석일 뿐 하지만 이는 기업 측의 편의를 [...]
진료실 스마트폰 요지경
최근에 휴대전화기를 스마트폰이란 걸로 바꿨다. 하지만 전화 이외에는 잘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바빠서 기능들을 다 섭렵하지 못해서 첨단기기를 그저 휴대전화 정도로만 이용하는 부진함을 보이고 있다. 나의 관심사도 요즘은 나를 괴롭히는 스마트폰인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할까 한다. 휴대전화기든, 스마트폰이든 공공장소나 회의석상에서는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누구나 알고 있다. 진료실에 있으면 환자나 보호자들의 휴대전화기 혹은 요즘 유행하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여러 양상들을 볼 수 있다. 실제 있는 모습들을 여러 장면으로 그려보자. (장면 1)이런 모습은 주로 중고등학생들에게서 보이는데… 감기에 심하게 걸렸다고 하면서 의자에 앉더니만 내가 증상을 물어보는 중에도 자기는 두 손 모아 계속 문자질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 요즘은 그것을 ‘카카오 톡’이라고 한다는데… 눈과 손은 스마트폰에서 놀고 있으면서도 내가 묻는 말에는 대답을 잘 한다. “언제부터 아팠는데?”(계속 문자를 누르며) “어제요.”(못마땅하지만 금방 그만 둘 거라 [...]
[착한경제학]경제민주화란 대체 무엇일까?
역시 ‘다이내믹 한국’인가, 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이 의료민영화나 4대강 등 공공성 의제의 들불로 번져나갔던 것, 2010년 무상급식이 순식간에 보편복지 의제로 자리잡은 것처럼 이번엔 ‘경제민주화’가 그럴지도 모른다, 내 가슴은 노래 가사처럼 두근두근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민주통합당은 패배했고 통합진보당은 여전히 대중의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진보신당과 녹색당은 아예 없어지고 말았다. 김종인 박사 말마따나 새누리당 당선자 중에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사람은 찾아볼 수 없고 야권연대 쪽을 통틀어 당장 정책과 법안을 만들 정도의 실력을 가진 당선자는 대여섯 명에 불과하다. 더구나 민주통합당에서는 예의 ‘중도론’이 또 스멀스멀 기어나오고 있으니 이대로 간다면 대선에서도 별로 기대할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란 도대체 무엇일까? 한국에서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
진보개혁 진영, 패배 이후
누가 뭐래도 진보개혁진영은 패배했다. 4월 11일을 벼르고 별렀던 많은 시민들을 ‘멘붕’ 상태로 몰아넣었다는 것만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2010년 지자체 선거 승리, 박원순 서울 시장의 승리와 참신한 시정으로 가파르게 치솟던 희망의 불길에 찬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 날 이후 20일이 지난 지금, 정치권이 정신을 차렸다는 증거는 없다. 아니 내 보기엔 각 당이 아전인수의 해석을 거쳐 더 큰 패배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에선 참여정부의 이해찬 총리와 국민의 정부의 박지원 비서실장이 손을 잡았다. 선거 과정 중에 일어난 사사건건의 불협화가 패배의 원인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과연 문제는 해결될까? 1954년 미국의 심리학자 셰리프 부부는 저 유명한 ‘로버 동굴의 실험(Robber cape experiment)’을 했다. 평범한 중산층 대학생들을 아무렇게나 두 집단으로 나눈 뒤, 한정된 자원(물)을 놓고 경쟁하게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이들은 자기 집단에 이름을 붙이고 지도자를 뽑은 뒤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
다시, 촛불소녀를 만나러 갑니다
“아이들이 밝힌 촛불이 점점이 일렁인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중년 사내의 시야가 이내 흐려지면서 촛불은 파스텔톤의 들불로 부옇게 번져간다.” 4년 전 이맘때 쓴 글의 첫머리다. 2008년 5월2일, “나 이제 15살, 살고 싶어요”라는 팻말을 목에 걸고 여중생들이 광장으로 나왔다. 이 아이들도 이번 총선에서 한 표를 던졌을 테지만 우리는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또 한 번 그들을 실망시켰다.극적으로 변한 건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수언론이었다. 촛불에 놀라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반성’을 하고 결국 국민에게 사과까지 했던 대통령은 2010년 5월, “촛불시위 2년이 지났는데 많은 억측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다그쳤다. 조·중·동은 시민들에게 “좌파의 선동에 놀아났다”는 반성을 강요했고 검찰과 법원은 1000명이 넘는 촛불시민에게 벌금형 이상을 때렸다. 심지어 정부의 광우병 대책을 비판한 지식인들을 쫓아다니며 허위의 폭로 기사를 쓰는 것도 [...]
“몽준세”를 제안하라
재벌대기업 실효세율 17%에 불과 이명박 정부의 편향된 감세정책에 따라 재벌대기업의 최고세율이 2009년 27.5%에서 24.2%로 인하되었다. 2010년 총 법인세 세수는 29.6조로 2008년 37.3조에 비해 7.7조나 감소하였다. 또한 실효세율은 2008년 20.6%에서 2010년 16.6%로 떨어졌다. 일반적으로는 과표가 높을수록 실효세율이 높아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500억 초과 대기업부터 과표가 늘어날수록 실효세율은 오히려 감소한다. 특히 5000억 초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과표 100~200억 기업보다 1%p 정도 더 많이 감소하였다. 재벌대기업의 평균 감면율은 22.8%로 전체 감면액 규모 7.4조 중 38%인 2.8조를 재벌대기업이 독자치하였다. 기업수로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41개 재벌대기업이 평균 686억 원을 감면 받은 것이다. 그 중 42개 재벌대기업이 감세혜택 독차지 산출세액에서 부담세액의 차이는 세액 공제와 감면으로 구성된다. 세액 공제 5.56조 중 주로 재벌대기업에 이득이 돌아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R&D세액공제가 전체의 65.5%를 차지하였다. 올해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바꾸었다고 하지만 고용을 유지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