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 이사장 정경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초짜 이사장 정 경진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새사연 총회와 출판기념회에 마음을 내어주고 시간을 허락해주신 회원님들과 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의사가 뭐하는지는 다 아시죠? 제가 바로 경기도 구리라는 지역에서 18년간 한 곳에서 동네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초자가 아닌 달인 한의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을 피알하는 이유는 개인의 마음과 육신을 치료하는 일개의 한의사가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뿌듯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의사는 한 생명을 살리고 큰 의사는 나라를 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론 한 생명도 못 살리고 나라도 못 살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노력이라도 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느냐고 다짐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새사연 800여 회원 여러분 ! 그리고 참석해 주신 동지여러분 ! 새사연 연구원님들의 피땀 어린 [...]
경제민주주의 누가 이룰 것인가
경제민주주의는 경제영역에서도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서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민주주의는 시장에서 벌어지는 양극화를 시정해서 우리 국민들이 합의한 보편복지를 지속가능하도록 만든다.주류경제학은 주주(투자자)를 제외한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노력과 보상에 대한 계약을 맺었으므로 잉여(또는 잔여·residual)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고, 따라서 그들은 투자자(또는 그 대리인인 경영자)의 지휘·통제에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그럴 때만 이윤 극대화라는 기업의 목표가 확실해져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우리 주위는 이런 믿음과 실천으로 가득차 있다.하지만 ‘착한 경제학’은 시장이론의 차원에서 보자면 계약의 불완전성(모든 상황을 미리 낱낱이 계약서에 반영할 수도 없으며 완벽한 감시와 처벌도 불가능하다) 때문에,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상호성 때문에 기업에서도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더 높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주간경향 968호 참조). 따라서 이해당사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거나(voice), 정 안 되면 회사나 하청관계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exit) 힘을 부여하는 [...]
정치권이 자본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
지난 11일 한국은행은 의미 있는 이슈페이퍼를 발표했다. ‘자본 자유화 이후 한국의 자본이동 행태’라는 제목 그대로 자본시장 개방 이후 국내외의 자본 유출입 특징을 진단한 글이다. 한국은행이 금융 관련 진단을 한 것은 전혀 특별할 것이 없다. 하지만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심하고, 특히 경제위기시에 증폭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정한 정책적 제어장치(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여타 신흥국에 비해 변동성이 심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유입자본의 구성상 우리나라는 수시유출입성 자본의 비중이 2000년대의 경우 83%에 달해 신흥국 평균인 49%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시유출입성 자본 유입속도가 신흥국 평균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차입이나 채권투자의 경우 유입자본의 지속성이 짧은 점이, 그리고 주식투자의 경우에는 유출입 규모가 큰 것이 변동성을 높이는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우리 자본시장은 실물경기 변동에 따라 변동을 증폭시키는 속성이 [...]
사회적살인, 누가해결할 것인가.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총선 이후 멘붕이란 단어가 인터넷 글에서 자주 보입니다. 총선에서의 아쉬운 결과와 이어진 진보정당의 내분, 그리고 방향을 잡지 못하는 야권의 모습은 화창한 봄날을 우울하게만 하고 있습니다.우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생명이 사그라지는 모습입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22번째 죽음과 이어진 삼성전자 노동자의 사망소식...제임스 길리건의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시절을 분석하면서 공화당 시절, 일관되게 강력범죄와 자살이 충격적 수준으로 높아진다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강력범죄와 자살은 동전의 양면이며 사회적 불안과 양극화, 그로 인한 인간소외의 결과물로 정의합니다. 어떤 정치지도자가 이끄는지, 사회를 관통하는 질서가 어떠한지에 따라 그 사회의 성격은 달라지며 개인의 삶 역시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과학적 데이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우리 사회는 어떠한가요?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으며 유일하게 자살자가 증가하는 나라입니다. 2009년 여름, [...]
유리천장과 유리절벽
정치의 계절이다. 총선 경쟁에 막 불이 붙었을 때 한국은 가히 여성 대표의 전성시대였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심상정 공동대표…. 그리고 총선이 끝났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한명숙 대표는 결단이라는 자질의 의심을 받으며 퇴장했고, 이정희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한 고비를 넘겼지만 곧 이은 당내 부정선거 시비에서 ‘정치적 자살’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위기 때 여성이 지도자를 맡는 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극심한 금융위기를 당한 아이슬란드에서는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가 최초의 여성 총리에 올랐고, 영국의 심리학자 라이언과 하슬럼에 따르면 기업 역시 위기를 맞을 때 여성 경영인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체제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를 위기라고 정의한다면 여성 지도자를 임명하는 건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이들은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으니 이른바 ‘유리천장’을 뚫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라이언과 하슬럼의 말대로 “그들은 자신이 [...]
재벌개혁만큼 중요한 은행개혁을 말한다.
“우리가 설명하는 금융시스템은 서로의 영역이 구분되고 살균처리까지 된, 그래서 재미없는 시스템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은행은 엄밀한 의미의 진정한 은행이 돼야 한다. 예금으로 받은 돈을 안전하게 단기로 투자하는 데 있어 더 재미없고 지루한 곳이 돼야 한다.”글로벌 금융위기로 유명해진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경제위기 이후 은행시스템 개혁방향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고수익 추구라는 목적 아래 예금자의 돈으로 위험한 투자를 일삼았던 금융시스템을 엄격히 규제하고, 은행 본연의 자금 중개기능을 복원했을 때의 은행 모습이 혁신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감행하던 때와 많이 다를 것이라는 예시를 주고 있다. 그런데 어쩌랴. 은행시스템을 미처 개혁하기도 전에 문제는 계속 터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4개 주요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부동산과 엮인 저축은행의 부실한 대출, 그리고 부실한 경영자들이 위험을 보지 않고 오로지 높은 수익성만을 추구하면서 발생한 숱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