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조새의 교훈
우리가과학에 관심을 갖는 세가지 경우창조과학 산하의 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교진추(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위원회)의 중고등학교 과학교과서 개정 청원으로 한국이 잠시 소란스럽다. 한국의 언론과 대중이 과학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네이쳐나 사이언스 등의 유력저널에 한국과학자의 논문이 실리는 경우, 둘째, 수 조원대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기술이 개발되었을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자의 논문 조작, 표절 및 연구비 횡령 등의 악재가 터질 경우다.첫 경우의 사례는 거의 매달 언론에 잠깐씩 등장하는 기사들이다. 이러한 기사들은 주로 해당 연구가 해당 분야에서 지니는 학문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해당 연구가 경제적으로 어떤 이익을 창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며, 이런 언론의 프레임 속에서 당뇨병 발병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기능연구 발표는 당뇨병 치료제 개발에 획기적인 연구로 포장된다. 이러한 언론의 프레임이 두번째 기사들을 양산하게 된다. 하지만 두번째 사례들은 조금 더 악랄한데, 대부분 [...]
‘줄푸세’는 경제민주화의 적
딱히 무엇 때문이라고 꼬집어 말하긴 어렵지만 나는 국회에 가는 걸 싫어한다. 내 세금으로 지은 건물인데도 나를 움츠리게 하는 으리으리한 건물 때문일까, 아니면 웬만큼은 차려 입어야 하는 불편함 때문일까. 그도 아니면 지난 6년간, 아니 한·미 FTA의 추진에서 비준까지 공청회, 청문회, ‘끝장토론’ 등에 시달렸기 때문일까?지난달부터 부쩍 국회 출입이 늘었다. 그 중 한 번은 또다른 거대경제권인 중국과 FTA 협상을 개시한 탓이고, 두 번은 요즘의 화두인 ‘경제민주화’ 때문이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가 이곳에서 탄생을 알렸고, 7월 5일에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경제민주화포럼’이 발족했다. 나는 시민연대 준비위의 공동대표이고 동시에 포럼의 자문위원이다. 지난 총선의 복지경쟁에 이어 경제민주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대표는 총선에서 누린 톡톡한 재미를 못잊었는지 대선에도 김종인 박사를 끌어들였다. 그는 현행 헌법 제197조 2항의 입안자이니 경제민주화의 원조라고 선언할 태세다. 이에 포럼의 창립기념 [...]
임금은 물가가 아니라 소비회복과 연계해야
“올해 들어 임금상승률이 빠른 속도로 높아져 4개월째 안정 기조를 보인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연합뉴스 7월10일자) 최근 언론보도 한 구절이다.실로 오랜만이다. 월급이 너무 올라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을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 됐기 때문이다. 임금이 실제로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가는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임금상승은 그 동안 미미했다.그러면 얼마나 올랐기에 그런가. 올해 1~4월까지 명목기준으로 6.85%, 실질기준으로는 3.83%가 올랐던 것이 근거다. 물가를 걱정할 정도로 보기에는 무색할 정도로 인상률 규모는 대단하지 않다. 더구나 지난해 같은 기간 실질임금이 2.73%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2년 동안 임금인상은 사실상 제 자리 걸음이 아닌가. 미세한 임금인상에 왜 그리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 수가 없다. 더욱이 지금이 물가를 걱정할 시점인가.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가면서 물가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 이런 국면에서는 물가가 더 [...]
박근혜 캠프의 경제 민주화는?
삼성의 인맥이 닿지 않는 곳은 어디인가?18대 대선의 가장 휴력한 후보 중 한사람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제 대통령 선거 국면이 본격적으로 열릴 모양이다. 그런데 박근혜 진영은 캠프를 구성하면서 독특한 조직을 하나 만들었다. 캠프 산하에 7인 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위원회’를 두는 것이다. 이 조직의 임무는 “대선 공약의 틀을” 만들고 “전체적으로 조율된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이다.정책위원회 멤버로 지명된 한 사람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정책위가 합의하지 않은 내용은 캠프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고 단언함으로써 정책위가 박근혜 캠프의 상당한 권한을 가진 정책조율 결정단위임을 예고했다. 일단 좋은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지 정치인’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 정책적 비전에 신뢰가 적었던 박근혜 후보였기 때문이다. 박근혜 캠프의 김종인식 경제 민주화는 뭔가?그런데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김종인과 함께 현명관 전 전경련 부회장이다. 현명관은 호텔신라와 삼성물산 대표를 거쳤고, [...]
의료전문인, 의료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갈등이 가까스로 봉합되었습니다. 15년전부터 시행해왔고 현재 병의원의 80%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제도를, 그것도 이전 의사협회와의 합의를 거쳐 도입을 하겠다는 것에 반발, 수술거부까지 천명한 의사협회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면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보장하면서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억제하는 효과가 검증된 제도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총액계약제 등 다른 지불제도와 결합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론적, 학술적, 경험적으로 우수성이 증명된 제도를, 그것도 전체 질병군 중 3-4% 에 해당하는 7개 질병군에 대해 시행하겠다는 것에도 의사들은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왜 우리나라에서 의료개혁은 이렇게 힘든 걸까요? 유신독재 시절 강제적으로 도입된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 이후 의료집단은 단 한번도 의료제도 개혁의 주체가 된 적이 없습니다. 건강보험통합과 의약분업이 유일한 큰 틀의 의료개혁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의료인들은 항상 저항세력일 뿐이었습니다.특히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던 의약분업과정에서 의료인들은 응급실까지 폐쇄하는 파업을 강행하면서 제도에 [...]
경제 민주화 주장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면?
최근 경제 민주화는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주도한다는 착각이 들 정도다. 올해 초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해 경제 민주화 내용을 주장하다가 사퇴한 김종인 전 의원이 다시 박근혜 캠프 선대본부로 결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포함해 상속증여세 철저 징수, 법인세율의 절반 밖에 안 되는 실효세율의 대폭 상향, 산업용 전력요금 특혜 폐지 등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실제 과정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일단 환영할 만한 주장이다. 아울러 새누리당 내의 경제 민주화 실천모임도 지난달 5일 공개 세미나를 가진데 이어, 28일에는 리서치앤리서치(R&R)에 경제 민주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86.9%는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에 대한 입장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한다고 밝혔다. 의외(?)인 것은 경제 민주화를 책임질 정당으로서 28.5%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