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의 건강학
폭염과 사망률 매우 덥고 긴 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으로, 혹은 휴가로 더위를 식히는 사이 건강취약군은 매우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폭염은 여러 기후변화 중 사망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3년 폭염으로 프랑스에서만 1만 4천명이 넘는 초과사망자를 낸 사건은 유명합니다. 최악의 더위로 기억되고 있는 94년 서울의 초과사망률은 80%에 달했습니다. 기후는 누구나 공동으로 겪는 물리적 조건이지만 기후악화로 인한 피해는 저소득층과 가난한 지역에 집중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폭염 취약계층은? ‘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역량 강화(신호성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연구보고서’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학적 취약성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폭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후조건> 질환분포> 환경요소> 취약계층 분포> 사회여건> 보건의료수준 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계층은 도시취약지역(옥탑방 등), 노인+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외국인, 심뇌혈관질환자, 야외작업 근로자 등으로 구성되고 연구에서는 [...]
생태계 경쟁력과 재벌개혁
스마트폰 사용인구가 3천만명에 육박했다고 한다. 2010년 1월에만 해도 100만대가 넘지 않았던 것을 상기한다면 놀라운 증가세다. 매달 100만명의 신규 사용자가 늘어났다는 것이 아닌가. 이제 스마트폰은 경제적 차원을 넘어 개인들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SNS와 연동해 사회·문화·정치적인 지형에도 큰 영향을 줬다. 지난해 카이로에서 월가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뒤흔들었던 청년들의 시위물결에도 지대한 역할을 했을 정도다.스마트폰을 대중화시켰던 대부분의 공헌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플의 아이폰이었다. 그리고 그 활용범위를 극대화시켜 준 데에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의 기여가 있었다. 모두 미국의 유력 IT기업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부상하면서 스마트 시대를 연 것 외에 또 다른 변화를 준 것이 있다. 바로 산업생태계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애플은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경직되게 세팅하지 않았다. 공개된 앱스토어 공간을 구성한 뒤 자유롭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나 개인이 참여하게 했다. 그리고 수익도 3대 7로 공유하는 모델을 [...]
그들만의 보물섬, 조세 피난처
영국에서 조세정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조세피난처(tax heavens)에 은닉된 슈퍼부자의 금융자산의 규모가 최소 21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GDP 총액을 합한 것과 대략 동일한 규모다. 이 중 우리나라 재벌이나 슈퍼부자의 금융자산은 대략 7790억 달러로 추정하였다. 이는 2011년 기준 GDP(1조 1000억 달러)의 70%에 달하며, 대외부채 총액(3984억 달러)의 두 배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에서 수석경제학자를 지낸 James Henry가 주도한 보고서의 주요 결과와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세계 50대 글로벌 금융회사가 조세피난처의 자금 관리를 주도하였다. 50대 기업이 12조 1000억 달러의 천문학적 금액을 운용하고 있다. 2005년 5조 4000억 달러에서 연평균 16% 증가율로 자산운용의 규모를 늘리고 있다. ● 이 중 10대 은행이 전체의 51.2%인 6조 2000억 달러, 3대 은행이 전체의 [...]
협동조합을 꿈꾸는 그대에게 (1)
보편복지, 경제민주화, 그리고 협동조합(사회적 경제), 이 셋은 이번 대선 사회·경제분야의 핵심 쟁점이다. 보편복지는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 경제민주화는 지난 총선부터 전쟁터가 됐고, 처음에는 포퓰리즘이라고 부정하던 새누리당(한나라당)과 박근혜 후보도 본격적으로‘끼어들기’에 나섰다. 가히 경천동지에 상전벽해라 할 만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심지어 새누리당이 자신의 기존 정체성을 전면 부정할지도 모를 이런 변화를 꾀하는 것은 이 셋이 시대정신이기 때문이다.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이 책 한 권에 걸쳐 자세히 논증한 것처럼(<리셋 코리아>) 이 셋은 2008년부터 본격화한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양극화에 대한 대응이다.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1944)에서 갈파한 것처럼 사회를 시장원리로 일원화하면 사회가 갈기갈기 찢어질 수밖에 없고 대중은 대항운동에 나서게 된다. 1929년 대공황은 루스벨트의 ‘경제민주화’(금융규제, 재벌개혁과 노동조합의 강화)와 비버리지의 보편복지(‘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낳았다. 또한 협동조합은 커다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세계 곳곳에서 급팽창했고 이제 유럽과 캐나다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의 필수 [...]
안철수의 ‘기업집단법’ 제기, 이를 공론화하자
“그동안 학계 등에서 계속 제기돼 왔던 재벌집단에 대한 정의와 규제를 담은 별도의 법률, 즉 기업집단법 혹은 독일식 콘체른법을 새로 제정하자는 것이다. 독립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는 재벌집단을 독립된 법인격 실체로 인정해 주고 내부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양해해 주는 대신 실질적인 소유와 경영통제구조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새사연이 펴낸 <리셋 코리아>에서 기업집단법을 만들자는 제안의 도입부분이다. 지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맞춰 각종 개혁법안들도 준비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소유·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해 폐지된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부활·순환출자 금지·지주회사 지분요건 강화·금산 분리 등이 거의 단골메뉴로 거론되고 있다. 각 제도의 실효성과 효과성에 대한 논쟁도 뜨겁다.재벌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무엇일까. 재벌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규제의 틀이 모두 없어졌기 때문이다. 아무런 규제도 없어진 시장에서 재벌이 공룡이 돼 이익을 [...]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201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7월 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3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4,860원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2년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4,580원에 비해 280원, 6.1%가 인상된 것으로, 월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을 일할 경우 101만 5,7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되풀이 되는 결정과정에서의 파행올해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시작부터 경영계는 시급 4,580원으로 동결을, 노동계는 시급 5780원으로 26.2% 인상을 주장하면서 큰 의 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후 계속되는 협의 속에서도 노사는 서로의 차이만을 확인하며 대립하다, 결국 노사 위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종안 시급 4,860원이 표결을 통해 2013년 최저임금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합의 속에서 결정되어야 할 최저임금이 언제부터인가 정부가 정한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되는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파행 속에서 노동계의 목소리는 최저임금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생계비에도 모자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