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 헤쳐 나갈 차기 지도자는?
18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세 명의 유력 후보들 사이의 지지율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그런데 정책이 구체화되고 우선순위가 명확히 선별돼 국민 앞에 제시되지 않고 있다. 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완성된 공약집을 선보인 캠프는 단 한 군데도 없으니 말이다. 그 와중에 정책 비전은 일단 화려한 모습으로 선보이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창조경제’를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포용적 성장’을 내세웠고, 안철수 후보는 최근 '혁신경제'라는 것을 화두로 꺼냈다. 모두 낙관적인 비전들이다. 그런데 최근 국내외적인 경제환경은 대선후보들의 낙관적인 비전을 수용해 줄 여건이 도무지 아닌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모두 떨어뜨린 바 있는데, 단기적 전망뿐 아니라 장기 진단도 우울하기만 하다. 국제통화기금 수석 이코노미스트 올리비에 블랑샤르는 "세계경제가 괜찮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는 금융위기 시작(2008년)으로부터 적어도 10년은 확실히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
의료기술보다는 더 나은 의료정책에 관심을
바야흐로 학술대회의 계절이 왔다.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 분야에서는 가을에 정기적인 학술대회나 강연들을 많이 주최하기 때문에 이 시기만 되면 호텔 또는 강연장을 잡기가 쉽지 않다고 할 정도이다.의료 관련 학술대회들도 예외가 아니라서 참여해야 하는 곳이 여럿 겹치기도 한다. 내과, 외과로 시작해서 병리과, 예방의학과 등 기초의학 분야까지 합치면 의사들의 전문과목이 26개고, 또 각 전문과마다 분야별로 여러 개의 학회를 가지고 있어서 의사협회에 등록된 정규 학회만 해도 150개가 된다. 대부분 이즈음에 대규모 학술대회나 강좌를 열고 있으니 참여해야 하는 의사들도 여간 바쁘지 않다.의료 강좌의 두 가지 풍경풍경 1. 돈 되는 의료기술에 대한 쏠림두 개의 강좌가 같은 날 열렸다. 나는 두 곳을 모두 갈 수가 없어서 그 강좌에 참여한 동료 의사를 통해 내용이나 분위기를 전해들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는 개원 의사들을 위한 임상 관련 연수강좌이고, 다른 하나는 역시 [...]
경제학자들은 왜 생태문제를 외면할까
나는 예술가들이 부럽다. 그들은 미래를 온몸으로 느끼고 문학은 문학대로, 미술은 미술대로, 또 음악은 음악대로 각각 표현해낸다. 그들은 타고난 예언자다. 그런 재능을 갖고 태어나지 못한 학자들은 미래를 과거와 현재로부터 추론해야 한다. 불행히도 이 또한 쉽지 않은데,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라면 과거와 전혀 다른 이론체계를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 아무리 팍팍한 경제학을 한다 하더라도 대가들은 상당한 예술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술가들처럼 미세한 떨림까지 느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미래의 큰 변화를 감지하고 그것을 새로운 이론으로 설명하고 답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마르크스가 그렇고 케인스가 그렇다.느낌까지 갈 것도 없는 뻔한 미래에 대해서도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평범한 학자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 생태문제가 그렇고, 또한 교육이 그렇다. 되풀이하고 또 되뇌지만 ‘대한민국’의 교육은 이미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대한민국’ 전체를 잡아먹을 것이다. 생태문제 역시 이젠 발등의 불이며, 한 [...]
국정감사, 대기업 중심의 R&D 예산도 짚어봐야
10월 4일부터 국감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예산안을 비롯한 정부 정책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국감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문제입니다. 이는 따로 떨어진 이슈가 아니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태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사회에서 생산되는 총 성과물의 분배와 재투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복지확충에서 가장 큰 이슈 역시 국가 전체의 재원 배분 문제입니다. 이번 위클리 펀치에서는 국가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개발) 예산에서 드러난 대기업과 국가 예산 배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학기술, 지식, 정보 등이 국가성장을 견인하는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R&D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2천년대 들어 국가 R&D예산은 [...]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경제개혁 비전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그리고 국민 지지를 기반으로 안철수 원장이 차례로 출마선언을 함으로써 12월19일 치러질 18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들이 확정됐다. 대선 이전부터 그랬지만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가장 쟁점이 되는 영역은 여전히 경제개혁 부분이다. 지금 경제개혁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로 집중되고 있다. 경제적 이익을 독식해 불평등을 조장하는 재벌에 대한 개혁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자는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추진해야 할 경제개혁은 대단히 광범위한 것이며 근본적인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세계자본주의의 대세로 간주되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온 신자유주의를 대체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누적시켜온 뿌리 깊은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멈춰 세워 내는 일이기 때문이다.일반적 차원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과제는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고용차별과 불안정성 △금융 자유와 개방으로 인한 투기와 신용거품 △주주자본주의 경영으로 인한 단기수익 추구를 규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
한가위를 맞이하여 회원님들께 드리는 글
안녕하세요. 새사연 이사장 정경진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올해에는 유난이도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의탁하는 인간의 삶이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조응하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을 성찰하듯이 올해에는 세계사적인 리더십의 교체와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새사연은 이러한 역사와 민중의 삶에 대하여 항상 초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발전하는 생활인의 싱크탱크를 지향하며 숨 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회원님들의 굳건한 믿음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염원을 지지하고 바라는 마음이 밑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지를 해주신 회원 분들께 머리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새사연은 새로운 사회의 민중적인 주체로 협동조합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서구 여러 나라와는 달리 시장주도와 국가주도의 선택에 강요당하는 현실입니다. 효율성과 공공성이라는 제도적 틀 이외에 더 많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하여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협동조합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데 공부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