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무상보육 쇼’한 건가
또다시 무상보육 문제가 터졌다. 무상보육을 찰떡같이 약속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재정 논란이 재현되었다. 무상보육 사업을 이어가려면, 정부의 재정 분담률을 높여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일관된 요구가 어떻게든 풀려야 한다. 그래서 무상보육 논란이 한창인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요구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았던가.지난해와 비교해 무상보육 사안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으나, 정치권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 서울시는 올 초부터 무상보육 중단 위기에 대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국회에서도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고 서울시 재정 고갈이 임박해오자, 서울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에 무상보육 광고를 실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무상보육 재정에 책임 있게 나서지 않고, 오히려 서울시에 무상보육 대란을 조장한 책임을 묻는 ‘적반하장’식으로 대응하며 정쟁하고 있다. 정말 ‘무상보육’을 선거용으로만 이용했다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무상보육 국가 책임’,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 공약무상보육은 [...]
민생이란 이름의 ‘어명’
끝이 없을 것 같던 폭염도 한풀 꺾여 자연의 시계바늘은 여전히 째깍거리며 제 갈 길을 가는데 어이할꼬, 대한민국은 조선시대로 껑충 역행한 듯하다. 작금의 ‘내란 사태’가 내 머릿속 얄팍한 역사책에서 찾아낸 유사 사례는 선조시대 ‘정여립의 난’ 정도다. 하지만 정국의 반전을 노려 조작된 사건이라는 점만 동일할 뿐, 쿠데타 주역의 능력과 명성은 비교조차 민망하고 그들이 작당해 모의했다는 내용 또한 1950~1960년대 지구의 어느 외진 부족사회에서나 가능할 수준이다.하지만 내가 500여년 전의 역사를 떠올린 건, 국가정보원 불법 사건 ‘물타기’가 끝나면 흐지부지 사라질 이 소동 때문이 아니다. 진흙탕 싸움에 혀를 차며 ‘민생’이 걱정될 때마다 ‘유체이탈 화법’의 어명을 하교하는 대통령 때문이다. 투자자를 업어줘야 한다는 비유를 쓰면 곧바로 일국의 부총리가 그 장면을 연출하고, 이마에 ‘나는 엘리트’라고 써붙인 기획재정부(기재부)의 공무원들이 총출동해서 만든 세법 개정안도 단 하루 만에 수정된다. 이 어찌 어명이 [...]
흔들리는 아시아경제, 한국은 안전한가
세계경제 대침체(Great Recession)가 5년을 꽉 채워 가고 있는데도 출구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이번 경제위기가 1929년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국면이라는 데 큰 이견은 없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16년 전 아시아 전체를 휩쓸었던 외환위기 충격보다는 체감 정도가 덜한 것도 사실이다. 98년 한 해 동안 100만명 이상의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경제가 무려 마이너스 5.7% 뒷걸음쳤다. 현재의 경제침체는 좀 더 장기적으로 바닥을 기고 있는 중이지만 충격의 강도가 센 것은 아니다. 왜 그럴까. 하나의 이유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경제가 다른 지역들보다 선방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아시아경제의 중심 국가이면서 세계경제 부동의 2위로 안착한 중국경제는 지난해 7.8% 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2008~2011년 줄곧 9% 이상의 고성장세를 유지했다. 성장률만 놓고 보면 대침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최상의 성장세다. 때문에 중국을 역내 분업의 동심원으로 해서 아시아 국가들은 대체로 큰 [...]
설국열차로 보는 무더위
길고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있다. 올 여름에 가장 기억되는 뉴스는 매일 갱신되는 무더위 기록과 전력수급 위기였다. 동남아와 같아진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무더운 장마가 계속 되었고 남부지방은 펼펄 끓었다. 연일 계속되는 최고온도 갱신과 전력난 보도로 학교마저 냉방을 할 수 없어 개학을 연기하기까지 했다. 흔히 기후변화와 질병은 빈부를 가리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기후변화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야 말로 가장 불평등하다. 올 여름 유행했던 설국열차는 이를 영화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현실은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등 선진국과 기업, 부유층들이 지구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소비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변화 피해는 저소득층에게 불평등하게 전가된다. 그 매카니즘을 살펴보자. 저소득층은 일차적으로 냉방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게 된다. 주거공간은 훨씬 더 심각하다.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열섬현상이 발생한다. 빌딩숲과 녹지부족, 에어컨 과다사용으로 도심은 뜨거워지나 취약계층은 할렘화된 취약한 [...]
부동산 경기 부양인가 가계부채 관리인가
박근혜 정부에서 전세가격 상승 폭이 커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1년 나타났던 10~15%의 엄청난 폭등세에는 미치지 않지만, 지난해 들어 수그러들던 추세가 반전되면서 중형 전세 기준으로 최근 전년 대비 4%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물가 수준이 겨우 1%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상당한 증가율이다. 2010년 이후 두 번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 기간인 4년째 내리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특이한 것은 전세가격만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사실상 첫 경제정책으로 내놓은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 이후 거래량은 다소 늘었지만 가격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도 비슷하다. 그러다 보니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만 계속 오르게 됐다. 월세 가격 역시 최근 상승하지 않았다. 문제는 절대적 수준에서의 월세 부담이 매우 높다는 데 있는 것이지 전세처럼 가격폭등이 있었던 것은 [...]
누구를 위한 전월세 정책인가
4·1대책 이후 가계부채 증가폭 확대, 2분기 17.5조 5.5% 증가지난 1분기 증가세가 둔화되던 가계부채가 2분기 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분기 3조 가량 줄어들던 주택대출이 5.5조 늘어난 것을 비롯하여, 가계대출은 2분기에만 17.5조 증가하였다. 지난 4월1일, 양도세,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주택 임대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가계부채만 증가시키고 있는 셈이다.그리고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월세 문제로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이 크다”고 지적하자, 오늘(28일) 또 다시 전월세대책을 제시하였다. 주요 대책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취득세율 영구 인하,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의 방안 등이 예상되고 있다.이는 지난 4·1 부동산대책, 7·24 후속대책에 이어 현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의 정책기조는 전혀 변함이 없다. 정부 정책의 목표는 주택 매매와 월세 임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