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낮은 지위의 여성들우리나라에서도 텔레비전이나 영화, 인터넷을 보다보면 골드 미스(Gold Miss)나 알파 걸(Alpha Girl)과 같은 단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높은 학력과 경제적 능력을 갖춘 미혼 여성들을 의미하는 이러한 용어의 등장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들의 권리와 지위가 크게 개선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이러한 단어와 함께 지위가 높아진 여성을 경계해 여성들을 비하하는 용어도 하나 둘 만들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그만큼 여성들의 지위가 예전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고 주장한다.하지만 평균적인 지표들을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 여성들의 권리와 지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3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in 2013)”에 따르면 136개 조사대상 국가 중 한국의 성 평등 순위는 지난해보다 3계단 하락해 111위를 차지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아이슬란드(1위), 핀란드(2위), 노르웨이(3위), 스웨덴(4위) 등 [...]
대한민국, ‘삼성·현대 공화국’으로 간판 교체?
원전 공화국으로 역주행 안녕하세요? 경제뉴스의 흐름을 짚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굵직한 정책을 밝힐 때마다 대선 공약을 뒤집는 일은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가 됐습니다. 에너지정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의 여파로 박 대통령이 대선 때 밝힌 에너지정책 기조는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 아래 재검토한다는 것”, 즉 축소한다는 것이었죠. 정부는 1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최종 에너지원별 구성에서 전력 비중은 2011년 19.0%에서 2035년 27.2%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2035년 전력설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26.4%에서 29%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전력 수요와 원전 비중이 동시에 늘어남에 따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원전 23기 외에, 건설 중이거나 건설계획이 나와 있는 11기를 더 짓고도 추가로 최소한 5기(150만㎾급 기준)의 신규 원전 건설이 [...]
사라진 노동 정책들, 새해엔 추진될까?
박근혜 정부 1년이 지났다. 1월 6일 취임 후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한 해를 “어려운 경제상황 속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개혁, 창조경제 활성화, 내수 활성화를 축으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3년 후 잠재성장률이 4%와 고용률 70% 달성으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474 공약을 발표했다.노동시장 질적 개선 정책들은?474 비전이라고도 불리는 이 새로운 공약들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선택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의 경제대국)과 같은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다시 목표로 제시하는 우리 현실이 안타깝고, 대통령이 발표했음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안 알려주고 있는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무엇보다 아쉽고 궁금한 것은 ‘1년 전 대선에서 했던 그 공약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지난 대선 [...]
복지예산 100조, 새해엔 나도 내 이웃도 안녕하고 싶다
두 자녀를 둔 30대 중반 직장맘인 나는, 올해는 ‘안녕’할 수 있을까싶어, 확정된 나라 살림살이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에 눈과 귀를 쫑긋 세워보았다. 새해를 넘겨서야 정해진 예산, 그 중에서도 복지예산 106조원과 박 대통령의 신년사에 24번이나 등장하는 ‘경제(활성화)’에 눈길이 갔다.복지예산 100조 시대, 만족스러울까?사실상 올해 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지키는가 알 수 있는 바로미터다. 특히나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내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였다며, 노인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총 진료비 국가부담, 국가 책임 무상보육 등 굵직한 복지정책들을 내걸면서 진정성을 강조해왔다. 물론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새 정부의 공약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정부의 1년은 정말 실망 그 자체였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새 정부가 약속한 복지정책들은 줄줄이 파기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9월에 제안된 정부 예산안을 통해서도 복지공약 후퇴는 예견된 상황이었다.그럼에도 새 예산에서 유, [...]
새해 경제는 안녕할까
해가 바뀔 즈음에 보통 사람들이 토정비결을 보듯 나는 경제전망 통계를 들여다본다.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의 2014년 세계경제 전망치는 작년보다 확실히 나아졌다. 구매력지수를 사용하는 유엔의 경우 3.0%, 그리고 나머지 둘은 3.6%인데 어느 쪽이든 2013년 전망치(3분기까지의 실적 반영)보다 약 1%포인트 높여 잡았다.세 기관이 보는 2014년 전망을 한마디로 줄이면 모두 “꽤 나아지겠지만 하방 위험은 상존한다”는 것이다. 작년보다 확실히 좋아 보이는 지역은 미국이다. 양적완화로 인해 풀린 돈이 주가와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고 달러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수출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셰일가스 특수 또한 확실한 플러스 요인이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양적완화 축소는 작년 5~6월 같은 대혼란을 일으키지야 않겠지만, 미국의 내수와 수출 증가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고 공화당은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이들이 2012년 말에 전망했던 작년 성장률은 3.5% 언저리였지만 실적치는 2% 후반대에 머물렀다. 바꿔 말하면 [...]
‘지뢰밭’ 만드는 박근혜 정부, 미약한 성장은 가능?
안녕하세요? 경제기사를 읽어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갑오년 새해 첫 주니만큼 2014년 경제 전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큰 흐름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노력했으니, 제대로 했다면 1년 치 전망이라고 해서 별다른 얘기가 안 나올 테죠? 하지만 각 기관의 공식적 발표를 모아서 한번 훑어보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겁니다.세계경제 -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회복우선 UN 경제사회이사국(DESA), OECD, IMF의 세계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세 곳 모두 내년에는 성장률이 약 1%포인트 가량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UN 쪽의 수치가 다른 것은 이 기관이 구매력 지수(PPP)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후진국들의 비중이 높아질 테니 세계경제의 경우엔 수치가 사뭇 달라지죠).▲ 표1. 각 기관의 세계경제 전망 ⓒUN DESA,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 2014, 12. 18 / OECD, Economic Outlook No14, 11.19 / IMF, World Economic Outlook, 10지역별로 보면, 미국은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