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펀치(439) 위기의 아기들, 보육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을 둘러싼 논란이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대응능력이 없는 아기에 대한 돌봄제공자의 폭력은 전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켰다.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존재에 대한 폭력에 깊은 분노감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또한 우리나라 어린이의 53.4%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들은 “내 아이도 저렇게 당했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파생된 논란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단 정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서둘러 내놓았다. 학대가 적발되면 바로 시설 폐쇄 가능, CCTV 설치 의무화, 평가인증제도 개선,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 근무환경 개선 등이 이에 해당된다. (▶ 관련글 바로가기) 정부는 여기에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제한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사건은 맞벌이-전업 사이의 논쟁으로 번졌다. (▶ 관련글 바로가기 )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의 가해자 보육교사 [...]
위클리펀치(438) 요즘 청년들에게 ‘4가지’가 없는 이유
3포 세대란 말이 유행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의미의 이 용어는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어려운 삶을 반영하는 단어로 많이 쓰이고 있다. 이와 함께 ‘내 집 마련’의 소망 역시 청년들에게 있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더욱 더 이루기 힘든 것이 되었다. 높아질 대로 높아진 도시의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청년들은 안정적인 주거의 꿈마저도 빼앗기고 있다.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4가지’ 없는 청년세대 연애, 결혼, 출산, 그리고 가족과 함께 거주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은 청년 세대가 그들의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꿈이다. 지금 청년들의 부모 세대는 힘들고 고된 시기를 거치며 이 4가지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러므로 청년들이 ‘포기하는 것’이란 그들의 부모가 획득하고자 했고 달성할 수 있었던 ‘그들 부모의 꿈’에 비춰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 청년들은 그 꿈을 자의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
위클리펀치(437) ‘제2, 제3의 장그래 양산’, 멈춰야 한다
정부 대책, 더 많은 ‘장그래’ 만들어 해가 바뀌어도 비정규직, 기간제, 무기계약직, 3~4년 계약직 등 또 다른 이름으로 고용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2년 기간제 비정규직을 4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해법으로 내놓으면서 각계의 비난이 거세다. 일명 ‘장그래 양산법’이라는 비난을 맞고 있다. 장그래는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미생’의 2년 계약직 사원으로,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결국 해고되었다. 이렇듯 정부안은 고용 불안을 1~2년 유예한 것에 불과하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인가에 대해 다수 국민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방문간호사, 하루아침에 대량 해고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보건소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던 방문간호사 수백 명이 하루아침에 해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새해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재계약을 포기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기대했던 방문간호사들의 기대는 수포로 돌아갔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복지 안전망도 일정기한 공백이 [...]
‘유보통합’은 만능키가 아니다
매해 연말이면 유치원 추첨으로 각 가정의 희비가 엇갈릴 정도로 입학 경쟁이 치열하다. 올해는 만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파행까지 겹쳤다. 이 때문에 부모의 불안감이 더해지면서 유치원으로 쏠림이 극명하게 나타나 온 나라가 들썩일 지경이었다.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유치원 입학 경쟁이나 무상보육 예산 문제는 매해 뜨거운 감자다. 그렇다고 딱 떨어지는 답을 구하지도 못해왔다. 최근에는 ‘유보통합’이 그 해법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심지어 영유아 보육과 교육 관련한 어떤 문제든 유보통합으로 풀 수 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된다. 유보통합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눠진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의미한다. 유보통합이 어제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수면위로 급부상한데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회가 정한 국정 과제의 하나로 ‘유보통합’이 들어가면서부터다. 최근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전 대표가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유보통합을 핵심 정책으로 내걸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렇다면 ‘유보통합’이 영유아를 둘러싼 문제들을 [...]
위클리펀치(434) 일이냐 가정이냐, 이제는 ‘선택’ 아닌 ‘포기’ 상태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번에는 저출산 관련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최근 홍 지사는 한 종합채널방송에 출연해 우리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여성의 지위가 높기 때문이라 말했다. 그의 말을 더 이어가면,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되면서 결혼을 안 해도 되는 사회분위기와 자녀 없이 살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때문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 홍 지사는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자문위원 직함도 가지고 있는 여당의 차기 대권후보선상에 있는 핵심이다. 그러나 그의 최근 논란은 저출산의 문제를 여성 개인 탓으로 돌리는 기존의 가부장적 틀에서 벗어나 있지 않아 여성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가 꺼냈다 대중의 뭇매를 맞은 ‘싱글세’ 등의 파장도 컸다. 일련의 논란들을 겪으며 여당과 정부의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새삼 드러나고 있다. 결혼 안하고 아이도 안 낳는 이들에게 세금을 더 매기고, 여성을 가정에 [...]
위클리펀치(433) 스톡홀름 전셋집과 서울 전셋집, 무엇이 다를까?
1. 스웨덴의 스톡홀름으로 가족과 함께 유학 온 S씨.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걱정이 늘었다. 그 동안 지도교수의 딸이 서울로 유학을 가면서 비게 된 집에서 묵었었는데 갑자기 딸이 돌아온다고 하여 집을 비워줘야 한다. 스톡홀름에서 집을 빌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서울에서는 살고 싶은 동네 정하고 근처 복덕방 몇 군데 돌아다니면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스톡홀름에서는 어쩐 일인지 이게 쉽지가 않다. 셋집을 찾기 위해서 일단 우리나라의 벼★시장, 중고★라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를 검색해야 하는데 가격도 적당하고 사진도 예쁜 주택은 올라오기 바쁘게 거래가 끝이 난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내고 집주인과 통화가 되기까지 한 3주는 걸린 거 같다. 오랜 고역 끝에 집주인과 상담을 했다. 집은 그럭저럭 마음에 들지만 월세가 부담스럽다. 10,000 크로나, 우리 돈으로 150만 원 정도나 된다. 선뜻 계약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때마침 사업차 장기간 스웨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