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펀치(502) “선거는 축제다”
선거기간이 다가오면 큰 사거리 및 사람들이 모이는 공원 등 곳곳에서 선거 유세를 위한 트럭을 볼 수 있다. 저마다 큰 음악소리로 이목을 끌고, 확성기를 통해 정당 및 후보의 공약과 강점을 크게 홍보한다. 때론 경쟁자들의 단점을 고발하며 표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선거운동은 기간마다 이슈를 만들어 내곤 한다. 4월 13일에 시행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는 축제다’라는 표어를 걸고 전시회를 여는 등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선거는 축제이며 ‘흥행’이 중요하다는 세간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비로소 실현되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높아야 정치인들도 그들만의 리그를 벗어나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펼칠 확률이 높다. 하지만, 2008년 제18대 총선의 투표율은 불과 46.1%에 불과했고, 2012년 제19대 총선의 투표율도 54.2% 수준에 그쳤다.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불거지고 [...]
위클리펀치(501) 20대 총선 D-7, 표심은 ‘공약집’이 아닌 ‘공약 이행’에 있다
여러 고비를 넘기며 20대 국회의원총선거가 재외국민투표를 시작으로 드디어 막을 올렸다. 국민의 한 표 한 표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뽑히고 나면, 새로운 국회는 오는 5월 30일부터 향후 4년간 의정활동을 바쁘게 이어나갈 계획이다. 유권자들은 투표 직전까지도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지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 대표로 활동하게 될 20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으나, 기대만큼 아쉬움이 큰 것도 사실이다. 19대 국회 평가, ‘절반의 성공’ 19대 국회 임기가 아직 두 달여 남아있지만, 현 국회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니페스토본부가 지역구 국회의원 239명의 8481개 공약을 지난 2월초까지 검토해본 바에 따르면(매니페스토실천본부, “19대 총선공약 완료율 51.24%로 분석”, 2016.2), 예산까지 확보해 시행을 앞둔 공약은 4366개(51.24%)뿐이다. 전체 공약 중 3525개(41.56%)는 추진 중이며, 보류 혹은 폐기 되거나 기타 이유로 추진되지 못한 공약이 610개(13.9%)에 이른다. 19대 [...]
위클리펀치(500) 비싼 기숙사 이야기
우화(寓話) 나랏님이 ‘갑’에게 “이곳에서 ‘을’들에게 편한 쉼터를 제공하여라.”라며 독점권을 주었다. ‘갑’은 ‘을’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며 값을 높게 받았다. 독점이라 눈치를 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실 저 구실을 대며 점점 값을 높이니 ‘을’들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갑’이 너무 값을 높게 부르니 살 수가 없소. 제발 적당히 하도록 말려주시오.”라고 ‘을’들이 나랏님에게 고하니, 나랏님이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니 방책을 강구함이 어떠한가?”라고 ‘갑’에게 말하였다. ‘갑’이 잠시 생각하는 듯하더니, “말씀을 듣자오니 ‘을’들의 어려움이 큰 거 같사옵니다. 하오니 저에게 거두는 세금을 낮추어주시고 땅을 좀 더 내어 주시면 값을 낮추는 것을 고려해 보겠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실화 1 2015년 3월 4일 국회의원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국립대학 기숙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한정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행복기숙사는 2014년 [...]
위클리펀치(499) 논밭과 바다에 숨겨진 청년일자리
도시에서 멀어진 1차 산업 한 해의 네 번째 절기인 춘분이 지났다. KTX를 타고 매일 통근하는 길에 충청도, 경기도를 지나 서울로 진입하며 계절의 변화를 충분히 느낀다. 제법 짙게 낀 안개가 걷히고 나면 창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햇살이 강해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논밭은 이전에는 얼어서 옅은 황토색으로 보였는데 이제 제법 색이 진해진 흙이 나오고, 커다란 마시멜로우 같던 곤포 사일리지(소여물 용 볏집을 숙성시키기 위해 흰 천으로 말아놓은 뭉치)도 없어졌다. 올해의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할 철이 된 것이다. 꼬박 사계절을 지방에서 장거리 출퇴근을 하니 먼 일만 같던 농사일을 매일 보고 간접 체험을 한다.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지만 도시생활을 하면 멀리 있는 것 같은 농업, 어업 및 임업과 같은 1차 산업은 20~30대 청년들에게 멀리해야 하는 직업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 이유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어려운 직업적 특성이 한 몫 한다. 또한 [...]
위클리펀치(498) 새누리당의 마더센터 공약은 ‘선거용’에 불과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뒤흔드는 공천이 한창 떠들썩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의 5대 공약 중 하나로 ‘마더센터(Mother Center)’를 내걸었다. 최근에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 규제, 청년, 노동에 이어 육아 분야의 대표 공약으로 독일의 마더센터를 본 딴 한국형 ‘마더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본 공약을 기사로 접한 연구자와 현재 ‘소금꽃마을 마더센터’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는 ‘누구든 하겠다고 나서면 좋지 않겠느냐’며 일단 환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전문을 들여다보면서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타진해보기도 전에 집권 여당이 정책 방향에 대해 다소 섣불리 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 이 안대로 실현되어도 문제지만, 지켜지지 않고 정치 선거용으로 이용만 당하는 것도 문제다. 그럴 경우 그동안 ‘마더센터’에 공들였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공수표’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걱정마저 든다. 정책 방향과 철학 전혀 달라 ‘우려’ 아직 구체화된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
위클리펀치(496) ‘사회적경제’에 투표한다고 전해라
“유독 20대 총선에서 정책은 실종됐다” 20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지만,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 데에 따른 아쉬움이 쏟아지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후보들의 공약과 이의 실천을 독려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이 같은 노력을 시작으로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공약과 이를 뒷받침할만한 예산을 공개하면서 정책 중심의 선거에 한발 가까이 다가섰다. 그러나 이번 20대 총선은 오히려 뒷걸음치는 듯하다. 최근 들어서야 각 야당마다 총선 공약을 부랴부랴 내놓았으나 어수선한 정치권 분위기 속에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이렇다할만한 정책조차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총선 선거구 논의과정도 매끄럽지 못한데다,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까지 직권상정하면서 야당과의 갈등을 자초했다. 그 결과, 테러방지법안을 막기 위해 20여명 이상의 야당 의원들이 100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두 번째 필리버스터 연사로 나선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시간이 넘는 토론을 이어가고 있을 무렵 국회의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