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펀치(546) 개혁과 혁신 뒤의 ‘바른’ 보수?
지난 2월 2일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JTBC <썰전>에서 기획한 ‘2017 대선주자 릴레이 썰전’에 출연하여, 안보, 복지, 경제 분야에 대한 그의 주장을 풀어냈다. 이후 2월 5일에 ‘『혁신성장』 1호 공약 : ‘창업하고 싶은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보내고, ‘창업’에 관한 세부 공약을 발표하였다. 본 칼럼에서는 유승민 대선후보가 내세우는 공약들을 살펴보고, 만약 그가 당선이 된다면 어떤 대한민국이 그려질지 예상해보고자 한다. 유후보가 <썰전>에 출현한 이후,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유후보 뿐 아니라 가족과 공약이 오르내렸다. 또한 지지율이 높지 않았던 유후보를 다시 보게 되었다는 시청 후기들이 올라오는 등 보수정당에서 적절한 대선후보를 찾지 못했던 유권자들에게는 목마름을 적셔줄 단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유후보는 방송에서 ‘대선 후보 중 유일한 경제 전문가’ 프레임을 강조하며 이를 ‘개혁 보수’로 끌어가는 식으로 자신을 드러냈다. 이러한 경제전문가의 창업정책은 기존의 정책들과 어떻게 다를까? 유후보가 내세운 여섯 가지 [...]
위클리펀치(545) 역사는 한계를 딛고 전진한다
지나온 한국의 민주화투쟁 역사를 보면 일정한 법칙이 발견된다. 민주화 투쟁은 매 순간 일정한 한계를 드러냈으나 그 한계를 딛고 다시 한 걸음 전진해 온 역사였던 것이다. 한계야말로 전진의 동력이었다. 1960년 4월 혁명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4월 혁명은 수많은 인명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승만 장기 독재를 무너뜨리는데 성공했다. 요즘 자주 나온 대통령 하야투쟁이 실질적인 성공을 거둔 사례였다. 하지만 불과 1년 뒤 박정희가 이끄는 5.16군사쿠데타를 맞이하면서 4월 혁명은 여실히 한계를 드러냈다. 5.16군사쿠데타 당시 그 어떤 저항도 없었다. 4월혁명 이후 거리를 가득 메웠던 시위대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결정적 요인은 군부의 총칼 앞에 목숨 걸 각오가 되어 않았다는 데 있었다. 조정래 소설 <한강>에는 4월 혁명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대화 내용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이거 다 된 밥에 재 뿌린 건데, 이렇게 [...]
위클리펀치(544) 대못주자, 불통정권의 오마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언젠가부터 이 속담은 청년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말로 쓰인다. 청년들이 더 이상 고생을 사서 할 만큼 여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근래 대다수의 청년들은 높은 학비를 감내하면서 ‘일 반, 공부 반’으로 겨우 학교생활을 마친다. 그러나 졸업조차도 취업준비를 위한 휴학과 취업 실패로 유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부모세대보다 늦은 나이까지 부모님의 그늘에 있거나, 청춘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통해 각박한 취업 시장의 경쟁에서 자리를 잡으려 발버둥 친다. 한편으로는 취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청년들이 저임금 인턴이나 비정규직 등의 좋지 않은 일자리를 채우고 있다. 심화되는 청년들의 문제, 특히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정권들 모두 다양한 정책을 선보였다. 하지만 단기적 시각으로 수치적 정책 효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불안정한 일자리만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청년에게 필요한 지원이나 미래에 대한 고민에 공감 [...]
위클리펀치(543) 보수의 붕괴는 예고된 것이었다
보수! 너무나 익숙한 용어이다. 너무나 익숙해서 마치 자연 질서의 한 부분을 표현하는 것처럼 다가온다.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던 세력의 호칭이다. 어느 학자는 보수는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 있기 마련이라고 했다. 맞다. 이런 식이라면 보수는 늘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보수가 오랫동안 우리 사회 다수를 차지하면서 큰 소리 쳐 온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데가 있다. 보수의 역사에 아로새겨져 있는 대표적 단어들은 친일, 분단, 독재, 부패 등이다. 모두 부정적 이미지를 가득 담고 있다. 보수의 정당성을 뒷받침 해온 유일한 업적은 산업화 성공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엄밀하게 따지면 상당히 과장된 것이다. 한국의 산업화는 기본적으로 엄청난 교육열, 높은 저축률, 중소기업들의 왕성한 투자 열기 등을 원동력으로 빚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힘이 없었다면 그 누가 나섰어도 산업화는 결코 성공할 수 없었다. 보수의 위기1. ‘독재세력’이라는 낙인 [...]
위클리펀치(542) 달란트와 카르마
오래전 지중해 동쪽 끝 연안 어딘가에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종이 셋 있었는데 그가 보기에 각자 재능이 달랐다. 어느 날 부자는 멀리 떠날 일이 생기자 그 중에 제일 능력 있어 보이는 종에게 다섯 달란트, 다음으로 능력 있어 보이는 종에게 두 달란트, 그리고 나머지 종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다. 주인이 돌아와 종들을 불러 모으니,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하여 다섯 달란트의 이문(利文)을 남겼고, 두 달란트를 받은 종도 열심히 장사를 하여 두 달란트를 이문으로 남겼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들고 왔다.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이자라도 받았으면 조금이라도 이문이 남았을 텐데 그 종은 장사도 두렵고 원금을 떼이는 것도 두려워 그냥 땅에 묻어 두었다는 것이다. 부자는 그 종을 어두운 곳으로 내쫓고, 종에게 맡겼던 한 달란트를 열 달란트를 [...]
위클리펀치(541) 촛불시민혁명, 긴 항해를 이끌 좌표는 무엇인가?
촛불시민혁명! 너도나도 혁명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혹자는 사회구조적 변동을 수반하지 않았다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인 만큼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다. 무엇보다도 혁명의 가장 중요한 척도인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주체 세력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촛불시민혁명의 주역은 그 어떤 조직 동원과 무관하게 오로지 개인의 결심에 따라 참여한 ‘자발적 시민들’이었다. 이들은 참가자의 70~90퍼센트를 치지했으며 촛불시민혁명의 전 과정을 지배했다. 시민들은 특정 리더에 의존하지 않고도 (소설가 이문열이 북한의 아리랑 축전을 보는 것 같다고 비아냥거릴 정도로) 탄탄한 연대와 통일성을 과시했다. 더불어 비폭력 평화시위를 바탕으로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대의 기구를 자신들의 통제 아래로 끌어들이는 탁월한 전략 능력을 선보였다. 시민 스스로가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다. 이러한 리더십은 특정 개인이나 소수 그룹으로부터 나온다는 종전의 통념을 뒤집은 새로운 현상이었다. 촛불시민혁명은 가슴 벅찬 첫 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앞날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