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 순유출국이 된 한국,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지난 1월 6일 지식경제부는 지난 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이 양과 질 두 측면에서 매우 좋아졌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2010년 FDI는 130억 달러에 달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 FDI의 고질적 취약성으로 지적되어 왔던 수도권 집중, 높은 단기 투자 비중, 선진국 중심의 3대 과제가 완화되었다고 해석한다.정부는 이상의 통계 수치를 한국경제의 이른바 ‘펀더멘털’이 좋아졌다는 근거로 삼는 한편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불러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FDI 유입이 큰 국가들이 선진국과 신흥 시장국가라는 국제적 사실로부터 우리나라도 이 방향으로 선진화의 비젼을 세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던지고 있다.과연 그럴까? 외국인투자를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패러다임은 이제 폐기처분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만들어내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국인투자 또는 외투기업에 대한 맹목적인 신화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미 중진 [...]
조중동의 냉소, 조계종 이겨낼까?
조계종 총무원이 다부지게 나섰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1월10일 열린 ‘민생 안정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1080배 정진’은 그 상징이다. 체감온도가 영하 20도로 칼바람 혹한이 몰아쳤지만 스님들은 죽비소리에 맞춰 흔들림 없이 절을 했다. 스님과 종무원 300여 명이 참여해 3시간 내내 얼어붙은 땅으로 몸을 던졌다. 조계종의 대정부 비판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회의적 눈길을 던지던 시민사회에서도 새롭게 종단을 바라보고 있다(앞선 칼럼 ‘불교가 더 수모당하지 않으려면’ 참고). 총무원 대변인 장적 스님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명토박아 “민족 문화에 대한 편향된 정책을 갖고 있다”며 그들에게 산문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이 1080배 정진의 마당으로 청계광장을 선택한 까닭도 분명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언제나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하는 청계광장에서 그에게 ‘참된 깨우침’을 주겠다는 뜻이다. 장적 스님이 강조했듯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민주주의 후퇴”와 “한나라당의 민족문화에 대한 편향된 정책‘은 조계종의 한계와 인내를 넘어섰다. 다부진 결기는 [...]
전문의약품을 TV에서 광고하게 한다고?
올 겨울에도 어김없이 독감이 심하게 유행하더니 요즘 좀 잠잠해졌다. 이럴 때는 환자를 진료하기가 참 힘들어진다. 독감이란 놈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환자를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증상이 안 가라앉는다고 불평을 쏟아내는 환자들을 하루에도 여러 번 보다보면 내가 몸살을 앓게 된다.“약을 약하게 써서 그런지 하나도 안 좋아졌어요.”“약이 약한 게 아니라 독감이라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지난번에 감기 걸렸을 때는 한방에 낫던데, 약을 좀 세게 써 주세요. 전에 썼던 약을 다시 처방하면 안 돼요? 노란 항생제 먹었더니 잘 나았던 것 같은데.....”동네 할아버지도 아닌, 30대 젊은 사람의 호소이다. 내가 그만큼 감기가 아니라 독감이라고 해도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독감이 감기가 아닌 것은 호랑이가 고양이가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인데..... 그 신체 건장한 청년이 얼굴을 찌푸리면서 숫제 돌팔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는 [...]
오뎅과 과학
정치는 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일이며, 따라서 정치인들은 자신의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사리사욕을 초월해 장기적인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은 상식이다. 이러한 상식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야 국민 누구라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고,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혹은 여당/야당의 아집과 독선 때문에, 혹은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에 저 당연한 상식의 이상(理想)이 추구될 수 없다고 한탄하는 이들도 많다. 그 한탄은 주로 정치인들에게서 나온다.이러한 문제야 정치개혁으로부터 풀어야 하는 것일 테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를 모아 별다른 충돌과 갈등도 없이 척척 동의를 하는 분야가 있으니, 그것이 과학기술정책이다. 충돌과 갈등이 없다는 사실이 첫째, 국가의 장래에 있어 과학기술이 정말 중요하다는 인식의 반영인 것인지, 둘째, 과학기술정책은 별반 새로울 것도 없고, 단기간에 민심을 얻어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에는 그다지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인식의 반영인 것인지는 알 [...]
대학등록금 50%줄이면 국가재앙?
민주당이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과거 민주당의 모습에 비추면 큰 변화입니다. 진보정치세력의 대통합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민주당이 위기의식을 느끼는가봅니다. 아무튼 좋은 일입니다. 2000년 민주노동당이 창당된 뒤 애면글면 주장해온 정책들을 민주당까지 슬금슬금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민주당이 과연 그 정책을 얼마나 꿋꿋하게 추진할 수 있을까에 회의적인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도 “역풍”을 내세워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학 등록금 절반으로 줄이자는 데 발끈하는 한나라당 예상했듯이 한나라당은 포퓰리즘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안상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장복지 예산”이라며 결국 “미래 성장 동력을 좀먹어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이 그렇게 부르대는 모습은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그 당의 정체성이니까요. 하지만 일부 젊은 세대마저 그 주장에 동의하는 풍경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차분히 짚어보죠. 과연 그게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정책인가요? 민주당 [...]
‘보수’를 자부하는 젊은 벗에게
한 젊은 벗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이지요. 방송사의 시사토론에 ‘시민토론단’의 한 사람으로 나온 그는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보수임을 밝히더군요. “보수 하면 부자 이미지가, 진보 하면 갈등과 분열의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왜 그가 자신을 보수라고 자부하는 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벗에게 보수는 ‘부자’이고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진보는 갈등과 분열, 부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온 게지요. 충분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가슴은 허전했습니다. 젊은 벗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신문과 방송이 언제나 그렇게 ‘기호화’해왔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있지요.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은 라디오·인터넷 정례 연설에서 다시 ‘G20세대’를 강조했습니다. 보수는 부자, 진보는 ‘갈등과 분열’ 이미지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개방과 협력에 바탕을 둔 성숙한 세계국가, 글로벌 네트워크 국가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며 “G20세대는 긍정의 힘으로 도전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길 줄 안다”고 밝혔습니다. G20세대. 정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