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NHS 견문록 / 이야기 첫번째
비행기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마음이 급해졌다. 오늘 서울로 가서 하룻밤을 묵고 내일 인천공항에서 새벽같이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아직 짐 정리도 못했다. 다름 아니라 어제 해군기지 문제로 싸우고 있는 강정마을에 진료를 갔다가 하루를 자고, 오늘 부랴부랴 집으로 왔기 때문이다. 강정마을 주민 진료는 뺄 수 없는 일정이었고, 서울행 비행기 시간은 오늘이어서 둘 다 옮길 수 있는 사정이 안 되었다.강정마을을 떠나 뿌옇게 안개 낀 한라산 중턱을 넘어서 집으로 차를 몰았다. 집에 와보니 나 대신 옷가지며, 세면 도구 등을 싸고 있는 부인의 입이 뾰루퉁하게 튀어나왔다. 떠나는 마당이라 잔소리는 못 하고, 눈만 흘기며.....인천공항 --> 나리타공항 --> 프랑크푸르트 공항 --> 런던 히드로 공항이건 나의 여행 경로 표시가 아니라 돈을 절약한다고 경유하는 일정을 골랐더니 이렇게 갈아타게 되었다. 제주에서 김포공항까지 표시하면 영국 한번 가는데 도대체 비행기를 몇 번을 [...]
대통령 지지율과 경제성장은 같이 움직인다?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지난 3년 반 이명박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는 경기 변동과 대체로 같은 흐름을 보였다. 집권하자마자 광우병 쇠고기 촛불집회를 겪은 대통령 지지도는 20%대로 추락한다. 얼마 안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한국 경제도 위기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었고 2009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한다. 대통령 지지율이 50% 전후로 다시금 크게 상승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하반기 이후부터이다. 올라간 지지율은 6.2지방 선거 참패 등 갖가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2010년 말까지 최소 40%이상을 유지해왔다. 2009년 하반기는 끝없이 추락할 것 같았던 세계경제가 반전되기 시작하면서 한국경제도 회복세로 돌아서 OECD에서 가장 빠르게 침체를 벗어났다고 평가 받기 시작했던 시점이다. 그 분위기에 편승하여 때 이른 출구전략 논의가 되기도 했다. 2010년 하반기부터 또 다시 꺾이기 시작한 우리 경제는 올해에 5% 성장을 장담하던 정부의 예측과 다르게 4%초반으로 주저앉기 [...]
재벌 대기업 규제, 보이는 손이 필요하다
재벌 개혁의 목소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한나라당이 주도해 재벌개혁 의제를 퍼뜨리더니, 이달 들어서는 뒤늦게 야당인 민주당이 경쟁적으로 대열에 합류하는 모양새다. 최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재벌들이 서민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에 대해 제1 야당이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고, 희망이 되지 못하면 우리에게 정권을 줄 리가 없다"며 "당에 경제민주화특위 구성하고 경제민주화 강령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을 더 이상 대기업의 선의에 맡기는 게 아니라 법과 제도의 틀을 확실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7월 중 틀을 만들고 8월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입법일정까지 제시한 것이다. 바야흐로 재벌 개혁이 외환위기 이후 14년 만에 사회개혁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려는 조짐까지도 보인다. 말로만 보면 현재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과 재계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분위기다. 왜 그럴까. 간단하다.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친기업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규제완화·감세·고환율이라는 [...]
복지동맹 성공의 조건
'스웨덴 모델은 왜 실패했는가?’스웨덴 복지정책의 초석인 ‘렌 마이드너 플랜’으로 잘 알려진 마이드너가 비통한 마음으로 위 제목으로 글을 쓴 때는 1993년이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까지 내내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노정하던 스웨덴은 1991년 통화위기를 맞았다. 1984년에서 94년까지 미국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0% 증가한 반면 스웨덴은 1.4% 증가에 머물렀다. ‘스웨덴 병’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미국과 스웨덴의 주류경제학자들은 앞다퉈 ‘복지국가의 사망’을 선언했다. 그들에 따르면 스웨덴 등 북유럽의 평등주의와 그 결과물인 ‘지나친 복지’가 노동자들이 일할 유인을 없애고 도덕적 해이에 물들게 했으니 망할 수밖에 없다.그러나 스웨덴은 95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3.1% 성장해서 미국의 2.8%보다 높은 성장률을 거둠으로써 부활하게 된다. 임금격차 등 각종 평등 지표에서 스웨덴은 여전히 수위를 달리는 반면 미국은 선진국 중 최하위권이다. 그렇다면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스웨덴의 자본자유화와 금융자유화(특히 85년의 대출상한규제 철폐), 그리고 조세개혁(특히 91년 이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전반적 [...]
한나라당이 재벌개혁의 깃발을 올렸다?
오랜만에 ‘재벌개혁’ 구호가 정치권에서 공공연하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재벌개혁이 당연시되던 외환위기 직후도 아니고 재벌개혁을 사회개혁의 주요 부분으로 내걸며 집권했던 참여정부 시절 얘기가 아니다. ‘대기업 친화적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했던 이명박 정부 집권 4년차에 나온 것이다. 그것도 야당이 아니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진원지라는 점에서 놀랍다. 정두언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지난 6월26일 ‘대기업은 다시 재벌이 되어 버렸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재벌개혁 없는 선진화는 불가능하다”며 “재벌개혁은 한나라당이 ‘부자 정당’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던 것이다. 적지 않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에 동조하면서 7월4일 한나라당 전당대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조차 하다. 격세지감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09년 하반기 이래로 50% 전후라는 놀라운 이상(?) 지지율을 유지해 왔던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접어들면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더니 급기야 4·27 재보선 참패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6월 접어들어서는 이 [...]
진보정당의 눈물
권영길의 눈물. 민주노동당의 ‘상징’인 그가 기자간담회에서 끝내 눈물을 흘렸다. 권영길이 회견문을 읽다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컥한 순간은 앞으로 건설될 통합 진보정당에서 어떤 당직과 공직도 맡지 않겠다며 사실상 2012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대목이 아니었다. 서울 “삼선교 쪽방의 국민승리21 시절부터, 2004년 총선승리의 영광, 분당의 상처까지 모든 고난과 영광의 세월동안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은 권영길의 영혼”이었다고 회고할 때였다.왜 권영길은 그 대목에서 눈시울 적셨을까. 민주노동당과 더불어 걸어온 그 길이 가시밭이었고 외로웠기 때문이 아닐까. 기실 한국의 모든 신문과 방송은 기자 출신의 정치인 권영길은 물론, 진보정당의 정치 활동이나 정책을 보도하는 데 내내 인색했다. 흔히 진보언론으로 꼽히는 신문도 예외는 아니었다. ‘복지’ 쟁점화, 진보정당 없었다면…단적인 보기가 최근 퍼져가고 있는 ‘복지’ 의제다. 권영길은 진보통합으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백의종군을 밝힌 간담회에서 현재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은 한국사회 최대 쟁점”이라고 지적한 뒤 그 쟁점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