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와 맞짱 뜬 빌 게이츠 “너희는 바보야!”
경제학이 얘기하지 않은 것<빌 게이츠의 창조적 자본주의>? 60쪽 가량의 빌 게이츠의 발제를 읽었을 때는 즐거웠다.그러나 이어서 무려 400쪽에 이르는 경제학자의 논평을 읽으면서 청탁을 선뜻 받아들인 내 경솔함을 후회했다. (사실 <칼라TV>의 '전우'였던 이명선 기자가 <프레시안>에 취직하지 않았으면 이 글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학자들이 게이츠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그의 주장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림 1] 수요 공급 법칙과 '시장의 근원적 한계'. ⓒ프레시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림이다. 내가 여태 읽은 어느 경제학 책에도 나오지 않지만 굵은 선으로 표시한 ">" 부분만 실제로 시장에서 실현된다. 만일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을 알 수 있다면 그렇다는 얘기다. (불행하게도 어느 누구도, 어떤 간단한 재화의 수요 공급 곡선도 알지 못한다!) 하여 이 부분에 관해서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라는 말도 붙어 있고 특히 소비자 [...]
21세기 민족언론의 길
민족언론. 어느 새 그 말은 대다수 사람에게 촌스럽게 다가온다.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낡은 시대의 상투어쯤으로 치부된다. ‘21세기 민족언론의 길’이라는 칼럼 제목을 보며 시들방귀로 넘기는 독자들도 적잖을 성싶다.하지만 나는 오늘 기꺼이 촌스럽고자 한다. 낡은 시대의 상투어에 시퍼렇게 담긴 뜻을 나누고 싶다. 굳이 민족언론을 성찰하는 까닭은 다시 8월15일이 다가와서만은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겨레의 운명이 암담하다 못해 깜깜해서다.찬찬히 짚어보라. 남쪽의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자화자찬이 넘쳐나지만 바로 그들이 이상으로 좇는 나라, 미국의 유력 일간지에서 ‘정신병동’으로 묘사되고 있다.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곧 이뤄질 듯했던 ‘북미 국교 정상화’가 마냥 늦어지면서 연평도까지 포격하는 군사적 모험주의를 감행하고 있다. 그 남과 그 북 사이에 소통은 꽉 막혀있다.EBS강사·민족21에 들이댄 ‘색깔 공세’명토박아둔다. 남과 북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오늘을 살고 있는 민족 구성원만이 아니라 겨레의 내일을 위해서도 [...]
가능성에서 현실로 한발 다가온 더블딥
금융시장 대혼란이 롤러코스트를 타고 있다. 그러나 문제를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위기는 2008년처럼 자산시장 거품이나 금융시스템 그 자체라기보다는 실물경제 침체와 정부 대응력 불신이 금융시장에 반영된 것인 만큼 무한정 붕괴는 당초 예상된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심각성이 덜한 것은 아니다. 양상이 다를 뿐이다. ‘급성 간염’과 ‘만성 간염’ 중 어느 것이 더 심각한가 하는 질문과 비교될까. 당초 문제가 실물에서 시작됐으니 이제 실물로 다시 돌아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금융패닉을 심하게 겪은 지금은 그 이전에 비해 실물경제 진단도 혼란의 크기만큼 많이 변했다. 더블딥 가능성이 50%를 넘으며 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루비니 교수의 진단이 주요 언론에 비중 있게 소개되기 시작했다.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도 달라진 진단을 이렇게 표현했다. “시장이 지금까지는 더블딥 확률이 아주 낮은 것으로 평가했는데 지금은 그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
금융시장 불안보다 실물경제 침체가 더 문제
‘몰라서 느끼는 공포’와 ‘알면서도 손 놓을 수밖에 없어 느끼는 공포’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압박이 클까. 전자가 2008년 금융위기의 경우라면 후자는 지금의 경우다. 현재는 증시에서 흔히 말하는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지배하면서 주가 폭락과 패닉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유럽 재정위기나 미국의 재정적자, 국가부채 문제, 실물경기 둔화 등 현재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요인들은 어제오늘 알려진 문제가 아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조차도 지난 4월부터 평가기관들이 공개적으로 경고해오던 것이다.그러나 알고 있는 위기라고 해서 늘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3년 동안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과 양적완화, 재정지출 등 정책수단들을 중앙은행과 정부가 이미 한도까지 써버렸기 때문에 추가여력 자체가 제한돼 있다. 금리도 이미 제로 수준으로 내려왔고 과잉유동성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정도며, 재정위기로 각 국가가 고심하고 있는 중이다. 알고 있지만 마땅히 손쓸 방법이 없는 것이 더 [...]
조남호 회장께
안녕하십니까? 환갑을 넘은 나이에 50일 넘게 낯선 땅에 머무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아무리 외국이라도 호텔에 인터넷이 안 될 리는 없겠죠? 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 제 소개를 하는 게 순서겠군요. 회장께는 ‘듣보잡’이겠습니다만 저는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냈고 지금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라는 진보진영 씽크탱크에 몸담고 있는 정태인이라고 합니다.“진보라니..,. 뻔한 얘길 하겠구나”, 컴퓨터 스위치부터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일이 넘게 크레인에 올라가 있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20일이 넘게 단식을 하고 있는 심상정, 노회찬 진보신당 고문들 얘기도, 그리고 정몽준의원처럼 국회 청문회 얘길 하려는 것도 아니고 부산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니까요. 순수하게 저는 경영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선산업을 공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산업경제학을 전공으로 삼았고 청와대에서 실물경제도 들여다 봤으니 공짜 컨설팅 치고는 혹시 건질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
친서민 정책으로 둔갑한 인천공항 민영화
세계경제가 다시금 침체의 늪에 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유럽의 재정위기는 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을 넘어 유로 경제권 비중이 높은 스페인과 이탈리아까지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가뜩이나 디플레이션에서 헤어 나오고 있지 못한 일본경제는 지진까지 겹치면서 마이너스로 급락 중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경제다. 지난 6월30일 2차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했을 때까지만 해도 미국경제는 회복은 아니더라도 소프트패치(일시적인 경기침체) 정도를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달랐다. 최근 미국정부는 지난 2분기 성장률이 기대했던 1.8%가 아니라 1.3%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그뿐이 아니다. 1분기 성장률도 당초 발표된 1.9%가 아니라 0.4%로 대폭 하향 수정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마저 애초 발표된 3.1%에서 2.3%로 수정했다. 최근 국가채무 한도 증액에 겨우 합의했지만 이에 대한 반응도 싸늘하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미국 금융시장 불안은 늘 그랬듯이 한국 증시에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 한국 주가가 동반 폭락행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