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와 occupy seoul!!
대한민국은 현재 나꼼수 열풍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가카로 대표되는 현 정권의 비도덕성이 화제다. 가카는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말로 마무리되는 현 정권과 그를 둘러싼 비리는 그들의 표현대로 소설이라는 표현이 걸맞을 정도이다. 현재 세계는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해 왔던 신자유주의가 더이상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아니 지속해서는 안된다는 99%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세계를 지배해왔던 달러체계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미래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유럽은 유로체계는 끝날지도 모른다고 자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상황을 비켜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처방을 지나치게 충실하게 실천해온 나머지 양극화, 불평등, 사회불안정이 확대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88만원 세대로 대표되는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대학에 보내야하는 부모는 등록금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생계유지도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노인층이 늘고 있다. 세계 1위라는 저출산율은 수조에 달하는 저출산예산을 쏟아부어도 꼼짝도 하지 [...]
너무 커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 1%
신자유주의의 진정한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 그 날은 리먼이 파산했던 2008년 9월 15일이 아니라 2011년 9월 17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일자리와 집과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린 99% 미국 시민들이 변화를 요구하는 행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모든 변화는 객관적 시스템의 붕괴가 아니라 그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변화를 갈망하며 스스로 움직일 때 시작된다. 관적으로는 이미 3년 전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어야 할 신자유주의가 지금까지도 견고하고, ‘재정위기’를 빌미로 오히려 강화되려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었다면, 그것은 단 1%라도 그 시스템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그 1%는 월가에 있었다.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대가 분노를 표현하며 월가에 몰린 이유다. 반세계화 활동가인 나오미 클라크가 시위대 앞에서 “더 이상 부유한 국가와 국민은 없고 부유한 사람들만 있다”고 주장한 그 부유한 사람들의 상징이 월가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의하면 월가의 초대형 [...]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촛불, 그리고 한미 FTA
“1%에 의한, 1%를 위한 1%의”지난 일요일, 월스트리트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가 나타났다. 그는 시위의 성격에 대해 “1%에 의한, 1%를 위한, 1%의” 미국,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들은 소통을 원하는 것이라고, (그 날 MSN에 출연해서) 금융위기의 원인, 정부가 한 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관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티글리츠와 마찬가지로 (역시 노벨상 수상자인) 크루그만은 이 새로운 대중운동이 월스트리트라는 올바른 표적을 잡았으며 궁극적으로 대전환으로 판명날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치에서 정의가 제대로 이긴 적이 없다는 데 시민들이 분노한 것이라고 그는 진단한다. 이번만 해도 첫째 월스트리트의 금융자본가들은 규제완화를 이용해서 거품을 만들어 거대한 폭리를 취했고, 둘째 거품이 터지자 시민들의 세금으로 구제되었는데도 셋째, 그들은 정치가들이 금융에 부과된 세금을 낮추고 위기 직후 만들어졌던 약한 규제마저 풀도록 만드는 [...]
99% 의 한국국민, 1%의 자본에 문제제기하라.
"월 스트리트를 점령하라" ("Occupy Wall Street!")는 거창한 구호아래 지난 9월 17일 주말에 월가에서 시작된 미국 청년들의 작은 움직임이 3주째를 넘기면서 조금씩 확산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어느덧 그 수가 수 천 명을 넘기 시작했고 뉴욕 경찰이 830여명을 체포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6일에는 전 세계적인 저항운동을 하겠다고 한다. 주류 언론 매체들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정도가 된 것이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수년째 계속된 고 실업으로 고통 받는 미국의 청년들이 ‘아랍의 봄’을 보고 착안하여 ‘미국의 가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대다수 미국 시민들은 월가가 일으킨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실업과 소득감소를 당하며 수년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구제 금융으로 위기를 탈출한 월가는 반성 없이 고액 연봉과 인센티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작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3년 만에 발밑까지 닥쳐온 경제침체를 목도하면서, [...]
빨치산 DNA와 빤스 DNA
왓슨과 크릭에 의해 DNA 이중나선의 구조가 밝혀진 것이 60년 전의 일이다. DNA 구조의 발견이 서구사상사의 오래된 본성과 양육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DNA 구조의 발견이 본성 쪽에 손을 들어 준 것도 아니다. 이중나선의 구조가 밝혀지기 훨씬 오래전부터 유전학자들은 다양한 생물학적 현상들의 대물림을 연구하고 있었다. 왓슨과 크릭보다 100여년 전에 이미 멘델은 완두콩의 콩깍지 색깔이 정확히 1:3의 비율로 유전된다는 현상을 발견했다. 멘델의 유전법칙은 오랫동안 잊혀졌다가 20세기의 여명이 밝으며 재발견되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는 한 때 멘델의 유전법칙을 의심하던 토마스 헌트 모건이 초파리를 이용해서 멘델의 유전법칙을 재확인해냈다. 게다가 그는 초파리의 여러 형질을 대물림하는 물리적 실체가 염색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염색체 상에 그려진 띠의 모양에 따라 형질의 유전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었다. 그 염색체 안의 유전물질이 DNA라는 사실이 알려지기 까지는 또 다시 [...]
저축은행 사태 그리고 총선과 대선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부실, 금융규제당국의 정책실패, 대주주의 방만 경영과 비리 등 온갖 문제가 겹쳐 있다. 하지만 모든 현상의 밑에는 정책실패가 도사리고 있다. 본디 상호저축은행은 영세 자영업자 및 소규모 기업 등에 금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일반 시중은행이 이들에게 돈을 잘 빌려주지 않으니 그 보완 역할을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떼돈을 벌 욕심으로 부동산PF 등 고수익-고위험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한국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리고 현재의 미국 금융위기를 일으킨 투자은행에 가까운 영업행태를 보인 것이다. 한국의 시중은행보다도 적은 몸집으로 미국의 투자은행처럼 행동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문제는 그런 행위를 규제해야 할 금융당국이 오히려 그 행위를 조장했다는 데 있다. 한마디로 저축은행 사태는 ‘규제완화’와 ‘위험증가’라는 두 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일으킨 대규모 “인재”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이해당사자들에게 포획되었다(규제포획, regulatory capture). 부산저축은행에서 보듯이 정치권 로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