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와 베네수엘라 경험
베네수엘라와 엘 시스테마 2010년 9월 한 언론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상일동 주민센터는 3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바이올린 교실’ 을 개강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예술적 재능을 길러주고 음악으로 희망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설되었다. 그간 접수 기간을 거쳐 어린이 예술학교에 10명의 초등학생들이 교육을 받게 되었으며 꿈과 기대에 부풀어 있다. 바이올린 교실은 무료로 운영되며 강사료 20만원은 구의 지원과 상일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후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주민센터 관계자가 “엘 시스테마처럼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 학생들이 좌절하지 않고 음악으로 꿈을 갖고 아름다운 감성을 기를 수 있도록 예술학교를 개설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한 엘 시스테마(El Sistema)란 무얼 말하는 것일까. 베네수엘라 경제학자이자 아마추어 음악가인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Jose Antonio)라는 사람이 마약과 폭력, 포르노, 총기 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
보편적 복지국가의 공정한 제도
지난 호에서 밝힌대로 보편적 복지국가는 공유자원의 딜레마에 빠진다. 이기적 인간이라면 세금은 내지 않고 급여는 많이 받으려 할테니(무임승차) 결국 재정파탄이라는 ‘공유지의 비극’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공공재게임은 기여에서의 무임승차를 잘 보여준다. 5명에게 5만원씩을 나눠주고 공공계정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도록 해보자. 공공계정에 낸 돈은 3배로 커져서 5명에게 고르게 분배된다. 예를 들어 공공계정에 10만원이 모인다면 돈은 30만원(10×3)이 되어서 각자 6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5만원을 전부 내서 75만원(25×3)의 공공재산을 만든 뒤, 각자 15만원의 서비스를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나만 돈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 내 몫은 5만원 더하기 12만원(공공재산 60만원÷5)이니 17만원을 챙길 수 있다. 이제 모두 돈을 내지 않는다면 자기 돈 5만원만 남게 될 것이다.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으니 사회적 딜레마다.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까? 이 게임을 열 번 반복하면 어떤 일이 [...]
한국경제 위기는 진정 어디서 오는가
올해 한국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는 이제 걱정을 넘어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되고 있다. 임금 억제 등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전통적으로 엄살을 떨었던 기업들은 그렇다 치자. 국민에게 기대와 희망을 준답시고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펴 왔던 정부조차 이번에는 스스로 비관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확실히 올해는 내리막인가 보다. 그런데 온통 우리경제가 비관론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은 모두 같은데 내용을 뜯어보면 진단과 과제가 제각각이다. 하나의 현실을 해석하고 해법을 내놓는 경우가 정말 다양하다는 사실을 실감한다.우선 기업의 견해를 보자. 삼성경제연구소는 ‘2012년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라는 글을 통해 올해 우리경제의 3대 과제로 경제 안정화와 신시장 개척, 갈등 완화를 제시하고 있다. 물론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인식을 깔고 있다. 각 과제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첫 번째, 경제 안정화 과제란 어차피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물가안정·재정 건전성 유지·금융안정이라도 확실히 하자는 [...]
가장 확실한 투자는 ‘성 평등 투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은 중국이나 인도가 아닙니다. 여성입니다.”지난 2008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학술잡지가 ‘여성 경제학’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싣는다. 이 논문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의 소득이 2008년 현재 약 13조 달러에서 2014년에 이르면 18조 달러로 약 50%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뛰어 넘는 속도다. 그렇다면 이런 표현이 결코 과장된 것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기업들의 여성 마케팅 움직임은 매우 발빠르게 일어나고 있다.하지만 여성 소비자, 기업 마케팅으로 ‘여성 경제학’을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여성의 구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있다. 여성은 세계 노동력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입은 10%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자산을 보면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더욱 열악한데, 겨우 1% 수준에 머무른다.우리 시대가 지향해야 할 지속가능한 발전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지독한 성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발전이 [...]
부자증세와 재벌개혁을 말한다.
총선과 대통령선거라는 빅 이벤트를 경험하게 될 임진년을 맞이합니다. 2012년 새해에는 새사연이 판단하는 문제의식, 사회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좀 더 자주 좀 더 세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이전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생활인의 눈높이, 월가 시위가 적시했던 99%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절실한 그런 개혁 방안들을 주장할 것입니다.'국민에게 복지를, 부자에게 증세를‘2011년 12월 31일을 10분 정도 남겨두고 한나라당이 주도한 국회가 ‘기막힌 부자증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소득세는 과세 표준이 8800만원을 넘으면 35%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당초 이명박 정부는 33%로 내리려고 했지만 지난해 포기했습니다.)[표] 과세 표준 기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과세 대상자 수(2010년 기준, 국세청 자료)과세 표준 구간근로 소득(A)종합소득(B)대상자 수비중(%)3억 원 초과1만 명0.112만 3천 명2억 원 초과2만 2천 명0.234만 4천 명1억 원 초과8만 5천 명0.9212만 6천 명8800만원 초과11만 4천 명1.2315만 명전체 대상자924만 [...]
존경하는 새사연 회원님들께
존경하는 새사연 회원님들께 마침내 2012년이 밝아옵니다. 새해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해입니다. 고백하거니와 200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새사연과 저는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부익부빈익빈이 구조화하면서 정권을 교체하자는 여론은 거셌지만, 진보세력은 대안으로 떠오르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독재와 언론권력이 오랜 세월에 걸쳐 뿌려놓은 경제 성장의 환상은 기어이 이명박을 대통령 자리에 앉혔습니다. 대선 정국에서 이명박은 결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수십여 편의 글을 이곳에도 올렸습니다만,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맞서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새사연 이사회에서 저는 이명박 정권 아래서 민중운동이 오히려 살아날 가능성을 강조하고 5년 뒤 진보세력이 집권할 수 있는 데 무기가 될 대안을 치밀하게 벼려가자고 당부했었습니다. 지난 5년 새해를 맞을 때마다 ‘노동중심경제와 통일민족경제’의 학습을, 새로운 사회의 꿈과 그 나눔을, ‘주권혁명’을 호소해온 까닭이기도 합니다.새사연 회원 여러분.1년 전 저는 신년사에서 두 가지 확고한 전망을 보고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