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길은 소득으로 향하고 있다.
일본이 무역 적자국가가 된 세상막강한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고 일찍이 1960년대에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으로 올라섰던 일본이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을 배경으로 세계 시장을 ‘made in Japan’으로 도배를 하며 미국을 위협했던 일본입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외환보유고가 1조 달러를 넘고, 특히 대일 무역적자가 매년 300억 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한국입장에서는 위압적인 존재입니다.하지만 지난해 일본의 무역수지는 300억 달러 적자를 기록, 3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일본 대지진의 영향과 구조적인 면에서 해외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수출 자체의 비중이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역적자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본의 엔고 현상 때문입니다. 달러당 90엔 밑으로 가면 경쟁력이 없어진다던 엔화가 지금은 70원 대 수준으로 크게 절상되었습니다. 리먼 사태가 터지던 2008년 9월에만 해도 엔화는 106엔 정도였습니다.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경제 [...]
한·중 FTA 문제는 농업과 중소기업
지난주에 나는 꽤 많은 정치인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논문 들여다보는 게 일인 사람에겐 흔치 않은 일인데, 바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이었다. 기본적으로 양자간 협정인 FTA는 말 그대로 아주 다양하다. 참여정부 이래 우리가 취한 전략은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 FTA”이다. 고강도의 충격을 이리 저리 줘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약한 부분도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하며 혹 죽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기실 농업과 중소제조업을 버리고, 수출대기업과 서비스산업으로 경제를 꾸리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한국의 삼성 등 재벌,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한 마음으로 네트워크 서비스산업, 그리고 의료와 같은 공공서비스 산업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노리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분야를 개방하고 민영화하겠다는 미국의 전략과 정확히 일치했다.한·중 FTA는 사뭇 다르다. 중국은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분야의 협상을 기피할 것이 확실하다. 최근 중국·뉴질랜드 FTA 이래 [...]
정운찬의 동반성장이 실패한 이유
새해가 됐는데도 마찬가지였다. 어지간하면 형식적인 격식이라도 차렸을 법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1월17일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 대기업 대표 9명이 또다시 모두 불참한 것이다. 보이콧이다. 이로써 정운찬 위원장이 지난해 2월 ‘초과이익 공유제’를 제안한 지 1년 만에 대·중소기업의 이익 공유를 통한 동반성장 정책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어쩌면 초기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익 공유제가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를 떠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이데올로기적인 덧칠을 하면서 무시할 때 이미 지금의 결론이 예고됐는지 모르겠다. 이렇듯 2011년 초과이익 공유제 방안이 나온 직후 이건희 회장을 필두로 재계의 반발이 쏟아졌고 정부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사퇴까지 거론됐던 터다. 그 후 1년 동안 진지하게 세부방안을 검토했을 리가 없다. 초과이익 공유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일환으로 대기업의 초과이익 중 일부를 협력사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력과 혁신역량을 함께 높이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자”는 [...]
동네빵집까지 장악한 재벌가문, 어찌할 것인가.
재벌 손녀들은 동네 빵집을 휩쓸고10여 년 전만 해도 동네에 고유한 제과점 빵집을 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당시에만 해도 동네에서 자영업으로 하는 제과점이 약 1만 8천개 정도였다니까요.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주유소 구경하는 것보다 흔했던 것입니다. 전국에 주유소는 1만 3천개 정도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자영업자가 하는 제과점이 지금은 약 4천 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8년 만에 무려 77.8%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 결과랍니다.반면 전혀 다른 풍경도 있습니다. 이른바 재벌가 딸과 손녀들이 커피전문점과 제과점을 결합한 형태의 '럭셔리 베이커리' 사업에 너도 나도 진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계열사 보나비를 통해 커피전문점 '아티제'를 운영하고 있고,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은 베이커리 '달로와요'와 '베키아 에 누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롯데그룹 장선윤 사장은 '포숑'이라는 브랜드를, 현대차그룹 정성이 전무도 '오젠'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베이커리 사업을 하고 있군요. [...]
국민연금으로 삼성을 견제할 수 있나.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 현황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지난해 상당히 늘렸음을 공시했다. 지난해 유럽의 위기 여파와 미국 신용등급 강등 영향으로 인해 외국인의 주식시장 유입이 여의치 않자, 국민연금이 매물을 상당히 받아 줬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더욱이 지난해 말 기준 기금자산 규모가 344조원을 넘어갈 정도로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데다, 기금의 주식투자 비중도 20% 이상 늘리면서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국민연금의 절대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그러면 국민연금이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은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나 투자하고 있을까. 일단 5% 이상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자그마치 149곳에 이른다. 5% 이상 투자한다는 것은 해당 기업에 대해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사외이사 파견권, 이사해임 청구권, 임시주총 소집권 등 기업경영 참여와 관련한 중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비중이 조금만 더 높으면 최대주주가 [...]
‘재벌 증세’가 경제민주주의다.
새사연은 올해에 부자 증세를, 특히 재벌증세(대기업 법인세 증세)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야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두가 바라는 복지사회가 되자면 재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점점 심해지는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국민 소득의 가장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재벌 대기업이 조세 기여를 해야 소득 재분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벌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재벌 대기업들은 일회적인 전시성 기부 말고, 제대로 세금을 내서 사회에 기여해야 합니다. 재벌 증세를 하자는 주장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과세 표준 구간 1000억 이상인 대기업은 30만개 법인 기업 가운데 200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0.065%라는 거죠. 과세표준 500억 초과 기업이라고 해도 400개가 못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기업 개수가 700개가 넘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큰 기업들만 해당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2억 이상 구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