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무임승차를 극복한 북유럽
"결국 문제는 남을 믿는 것이고, 동시에 남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일이다. 북유럽은 그런 신뢰가 쌓여서 사회규범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 규범을 내면화 했다."지난번에는 납세자 쪽의 무임승차를 얘기했지만 경제학자들이 툭하면 들먹이는 것은 ‘수혜자’ 쪽의 무임승차다. 만일 실업급여로 이전 월급의 80%를 받는다면 툭하면 회사 그만두고 일하지 않는 베짱이가 될 것이란 얘기다. 인간이 이기적이라면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예컨대 독일과 스웨덴의 축구경기가 있는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병가(스웨덴에서는 병가는 유급이며 진단서를 낼 필요가 없다)가 대폭 늘어나는 현상은 분명 무임승차의 증거가 될 것이다.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영미형에서는 잔여복지 또는 선별복지(‘맞춤형 복지’라는 말도 다분히 잔여복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를 시행한다. 국가는 생존권을 보장하는 수준의 복지만 제공해야 한다는 ‘경험적 자유주의’(프리드만, 하이예크)가 이런 정책을 뒷받침하는 철학이다. 이들 나라에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얻는 수입, 그리고 가족에 의해 삶을 누려야 [...]
재벌개혁은 있는데 왜 은행개혁은 없는가
경제가 나빠지면서 서민들이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을 늘리고 카드론 사용빈도가 높아지자 최근 신용카드 대란과 서민가계 파산위험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우리나라 은행들이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언론매체에서 문제를 삼았던 적이 있다. 금융감독원 발표를 보면 지난해 은행들의 세전수익이 19조원이었다. 2010년 대비 무려 46%나 상승한 규모다. 세금 내고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도 12조원이었다. 얼마나 엄청난지 실감이 나도록 비교를 해 보자. 우선 우리경제의 2010년 성장률은 6.2%인데 지난해에는 3.6%였다. 반 토막이 났다. 그런데 은행은 거꾸로 이익 신장률이 50% 가깝게 뛰어올랐다. 기업에서 이익 신장률이 이 정도면 문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다. 신장률뿐 아니라 이익규모 자체도 놀랍다. 지난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6조2천억원이었다. 삼성전자조차 지난해 실적은 2010년에 비해 줄었다. 어쨌든 세계적인 제조업 삼성전자의 실적은 한국의 은행들 전체 이익보다 적다. 이미 우리나라 각 은행들이 조 단위의 수익을 [...]
빈곤에 빠진 청년층, 어떻게 할 것인가?
인생의 출발부터 빈곤에 빠진 20대 2011년 작년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청년고용문제였습니다. 경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2011년의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약 365만명으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6년과 비교했을 때 41만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5년 사이 41만명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일자리가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이와 같은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의 원인은 노동공급 측면과 노동수요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20대 청년층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층의 인구 감소,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증가 등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층의 수의 감소를 가져와 청년층 취업자 수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20대 청년층들에 대한 고용 감소로 인한 청년층의 일자리 수가 줄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교육훈련이 필요한 신규고용보다는 고용과 함께 작업에 투입할 수 있고 해고가 자유로운 비정규직 경력직 고용을 [...]
신용카드 대출위험은 어디까지인가.
올해는 400만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며 신용거품 붕괴가 국민생활과 내수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줬던 신용카드 대란이 발생한 지 10년째 되는 해다. 10년 만에 또다시 카드대란 위험이 있다면서 최근 언론매체들에서 경고를 주고 있다. 정말 근거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신용카드와 관련한 몇 가지 지표들은 확실히 나빠졌다. 그 하나는 연체율이다. 1% 수준으로 낮았던 신용카드 연체율이 지난해 다시 2% 수준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것이다. 좋은 소식은 아니다. 아울러 카드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카드론 사용이 늘고 있다. 사실 10년 전에 카드대란이 일어났던 이유도 단지 카드 발급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다. 카드 결제건수가 많아서도 아니다. 카드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카드론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현금서비스도 그렇지만 카드론은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위험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명백히 대출을 받는 것인데도 대출방식이 너무 편리(?)하다. 대출심사도 없고 면접도 없고 그저 신용카드로 [...]
있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복지에서 경제로, 진보를 향한 경쟁지금 정치권에서는 경제 민주화 대안을 놓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명시하여 경제 민주화 조항이라고 부르고 있는 헌법 119조 2항은 1987년부터 있었던 헌법조항입니다. 그런데 여당이나 야당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보수 세력이 틈만 있으면 개헌 할 때에 폐지되어야 할 1순위 대상이었던 조항이었습니다. 자유 시장 원리와 작은 정부 원리에 반한 다는 것이죠.더 나아가 그동안 노동 유연화라는 이름아래 온갖 유형의 비정규직과 저임금을 계속 확대 재생산 해왔던 지금의 노동시장에 규제의 칼을 대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원칙아래 임금차별을 해소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그동안 거리낌 없이 실행되던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하자는 주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보수적인 한나라당이 새로 개정되는 정강의 맨 앞자리에 ‘경제 민주화’와 ‘일자리’를 놓았다고 합니다.“2011년 복지담론을 향한 경쟁이 [...]
범죄 저지르고 자수하면 면책받는 재벌게임
"OO와 OO는 OOOO하기 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부근과 서초구 인근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정보교환을 하였으며, OOO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어떤 공문서를 인용한 것이다. 무엇이 연상되는가. 혹시 검찰의 공문서를 봤다면 검찰이 피고인의 범행을 기록한 공소장에서 이와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는 것을 봤을 수 있다. 그렇다. 재벌의 검찰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의 범법행위 중 가격담합행위를 적시한 자료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이제 제대로 다시 인용해 보겠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8년 7월~2009년 2월 기간 중 판촉경쟁 격화에 따른 평판TV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부근과 서초구 인근 식당 등에서 모임을 갖고 정보를 교환했으며,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출고가 인상, 장려금 축소 등의 방법으로 평판TV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1월12일자 공정거래위 보도자료) 삼성과 엘지가 평판TV 가격 담합행위를 한 것이다. TV를 포함해 우리 가정에 최소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