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체가 사회주택과 함께하는 방법 : CLT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지난 8월 주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가구로 이뤄진 선샤인주택협동조합(Sunshine Houing Co-op)이 새롭게 69가구의 저렴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캐나다 서리(Surrey)시가 10달러의 명목임대료(무려 9,238.1원이다; 2021.12.15. 12:00 기준)로 60년 동안 토지를 임대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해당 부지는 1948년에 지어진 주택이 있던 곳으로 원래 서리시의 지역유산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나 최근 철거허가가 나오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토지로 활용되게 되었다. 서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리시는 지역의 공동체토지신탁(CLT)과 60년 장기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CLT는 다시 선샤인주택협동조합에게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한다고 한다. 해외의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 공동체토지신탁(CLT) 활용하기 공동체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 이하 CLT)은 영국, 미국 등에서 사회주택을 공급할 때 토지소유자로서 역할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비영리조직이다. CLT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투기적인 시세차익을 방지해 사회주택에서의 주거비를 낮춘다. 해외사례들은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소유 외에 지역자산 신탁, 지역자원 보전을 [...]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주택 정책을 해보고 싶을 때 고민해야 할 것들
우리나라 사회주택은 서울시에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되는 사회주택 조례를 2015년에 지방자치단체들 중 처음으로 제정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사회주택 조례는 다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로 확산되었다. 사회주택은 정부가 주도하는 기존의 공적 임대주택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 주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주거문제에 적합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라는 점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매력적이다. 사회주택 조례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사회주택 조례는 ①조례의 목적, ②사회주택의 정의, ③사회주택의 입주대상, ④사회주택 공급 주체, ⑤사회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사회주택을 도입한 9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회주택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고 또 사회주택 사업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서울시 조례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보되 다소 특수한 내용을 보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도 부수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사회주택 조례의 목적 [...]
우리나라에서 사회주택으로 셋방살이 걱정 덜어보기
임차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사회다. 걸핏하면 말도 안 하고 벌컥벌컥 문 열고 들어오는 임대인이 있는가 하면 이사 한 번 갈 때마다 전세금‧월세보증금 제때 못 받을까 걱정해야 한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번번이 임대인과 다퉈가며 해결하기도 지친다. 애초에 셋방살이의 어려움을 이해해줄 임대인은 없는 걸까. 사회적 임대인, 사회적경제 주체 우리가 임차인으로 살아가며 임대인과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임대인들이 혼자 주택을 세놓은 소규모 영리 주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혼자 집을 관리하기도 힘든데 집을 임대해서 이윤도 남아야 하니 각종 집의 하자를 제대로 고쳐주기도 힘들고 임차인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맺기도 어렵다.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보증금에, 월세에, 관리비를 다 줬는데 임대인이 제대로 된 주거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무단침입하고 보증금 제때 안 돌려주고 하니 화가 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셋방살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대인이 좀 더 주거서비스에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을 살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회계정을 접목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한 연구를 요약합니다.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원문은 공간과사회 제31권 2호에 게재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이며 한국공간환경학회(http://www.kaser.or.kr/index.asp) 및 한국학술정보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원문 링크 :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896356) 사회문제로 거론되는 서울의 집값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020년 한 해 동안 4% 정도 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어떤 아파트는 불과 몇 년 만에 몇 배의 가격이 올랐다는 식의 언론보도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실제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꾸준히 오름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서울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실질가격지수를 구해보면(그림 1), 2014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인다. 주택가격이 상승 추세로 전환된 시점에 정부에서 주택재건축 규제 및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였다(2014년 9월).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
[사회주택_이슈]토지임대부형 사회주택과 임대보증금 보호
202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 의무가 2021.8.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최근 몇 년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갭투기로 인한 보증금 반환사고(깡통전세)를 생각하면 이러한 법개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비영리주거를 지향하는 사회주택 사업자(특히 토지임대부형 사회주택 사업자)는 보증금 보증을 가입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해도 보증기관에서 보증 가입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임대부형 사회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증금 보호 이슈에 그 배경과, 쟁점, 대안을 새사연과 한국사회주택협회가 함께 검토해보았습니다. <요약> 이슈페이퍼 다운 받기 이슈페이퍼_토지임대부형_사회주택과_임대보증금_보호 (PDF)
사회적 감시 부재에 뒤따르는 비리, 언제까지 용납할 것인가
최근 드러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서 드러나듯이, 공공영역에 대한 사회적 감시 부재는 필연적으로 부패로 이어진다. 공공영역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견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필수 요소이다. LH 직원들의 공공개발계획을 이용한 조직적인 투기행위가 드러난 후 전 국민이 분노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얼마 전까지 박빙이었던 보궐선거 후보자 간의 지지율이 크게 뒤집어져서 여당 후보는 야당 후보 누구와 견주어도 10% 이상 지지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 촛불혁명과 총선에서의 승리가 무색할 지경이다. 경중을 떠나서 공공정책을 집행하는 자들이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운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한 주권자의 분노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분노로만 그쳐서는 이런 비리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익히 알 수 있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감시로 굴러간다.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에는 여말선초의 격변기를 배경으로 다양한 인물군상이 등장한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