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 연구보고서] 주택시장 변화와 가구경제 및 주거 변화에 관한 연구
<요 약> ■ 최근 몇 년 간 주택가격을 둘러싼 관심과 논란이 뜨거움 ○ 주택매매가격과 전월세가격은 2019 ~ 2021년 동안 상승해왔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진정되고 있음 ○ 이 시기 가격 상승은 여러 요인에 영향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는 다양한 요인 중 주택건설 준공실적 변화와 금리 변화가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관련하여 본 연구는 ‘주택시장 변화 속에서 가구경제와 주거는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연구질문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함 ○ 구체적으로는 2012 ~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점유형태별 가구주의 인구 사회적 특성, 주거상황, 가구경제 변화를 교차분석으로 살펴봄 ○ 나아가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도권 거주 여부, 세분화한 부동산 임대인 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함 ■ 점유형태별 가구경제 및 주거 변화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임대인과 다른 점유형태 간에 점점 커지고 있는 자산격차, 전세와 월세 간 [...]
Monthly Housing Europe (2022년 6월) : 2022 국제사회주택페스티벌 리뷰 외
Finding the right approach for an improved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 지침을 위한 올바른 접근 방식 찾기 Three recommendations from CEMR and Housing EuropeCEMR 및 Housing Europe의 세 가지 권장 사항 Brussels, 30 June 2022 | Published in Energy On the 14th of December 2021 the European Commission launched a proposal for a recast of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EPBD). CEMR (the Council of European Municipalities and Regions) and Housing Europe (the European federation of social, cooperative and public housing providers) support the ambition of the EPBD - it is beyond doubt that we need to speed up the decarbonisation of buildings across the EU.2021년 12월 14일, 유럽 위원회는 건물 에너지 성능 지침(EPBD)의 재검토를 [...]
Monthly Housing Europe (2022년 5월) : 코로나 회복 계획과 사회주택 – 불가리아 사례 외
Resilience and Recovery in Bulgaria불가리아의 복원력 및 복구 Housing Europe analyses the investments planned at country level that could make a difference to the sector and citizensHousing Europe은 해당 부문과 시민들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투자 계획을 분석합니다. 31 May 2022 | Published in Economy In November 2021, Housing Europe launched its exclusive report 'Impact of the Recovery Plans on the Social and Affordable Housing Sector' that dug deeper into the content of this instrument designed to boost the economy after the hit of the health pandemic. As a follow-up to our comparative analysis, our Policy Officer, Edit Lakatos has also looked at the level of importance individual Member States have given to resilient and affordable housing.2021년 11월, [...]
Monthly Housing Europe (2022년 4월) : 2022 국제사회주택페스티벌 외
The European Responsible Housing Awards 2022: the finalists for Helsinki announced!2022 유럽 책임 주택 어워드: 헬싱키 최종 후보자 발표! 23 projects with a mission미션이 있는 23개 프로젝트 Brussels, 26 April 2022 | Published in Future of the EU & Housing For the 4th edition of the European Responsible Housing Awards, the joint initiative of Housing Europe, the International Union of Tenants (IUT), and DELPHIS, we have received 70 submissions across five categories from 20 countries, and so, deciding on five winners and the finalists was a challenging task for the Jury. We are delighted to announce the finalists of this year’s European Responsible Housing Awards.하우징 유럽, 국제 세입자 연합(IUT), 델피스의 공동 이니셔티브인 제4회 유럽 책임 주택 어워드에는 20개국에서 5개 부문에 [...]
주택임대차보호법 논란… 기둥 뒤에도 ‘국민’ 있어요
꽤나 오래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사진 한 장이 있다. 기둥 2개 사이에 있는 2개의 주차공간에서 2대의 차량을 양쪽 기둥에 바짝 붙여 주차해놓은 사진이다. 이를 두고 오른쪽 차량 운전자가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내렸는지 갑론을박이 붙었다. 갑론을박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기둥 뒤 빈 공간을 통해 문을 열고 내릴 수 있음을 다수의 네티즌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우스꽝스러운 댓글을 달고 놀던 문화현상이었다. 흔히 ‘임대차 3법’(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인상률 제한, 전월세신고제)이라고 불리는 제도를 일부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몇몇 조항을 폐지하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여러 입장과 의견을 보며 조금은 덜 주목받는 법 개정 이면의 그림자가 눈에 밟혔고 ‘기둥 뒤에 공간 있어요’ 사진이 생각났다. <그림> 기둥 뒤에 공간 있어요 (출처 : 오늘의유머) 첫 번째 그림자, 다양한 월세 세입자 이야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 조항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
Monthly Housing Europe (2022년 3월) : EU 지속가능한 주택 건설·투자 선언문 채택 외
Housing Development in Bulgaria - learning from 2014-2020 to take a step further in 2021-2027불가리아의 주택 개발 - 2014~2020년 학습을 통해 2021~2027년 한 걸음 더 나아가기 Housing Europe, UNECE and the authorities in Bulgaria look at EU's Operational Programme “Regions in Growth” and its impact on housing주택 유럽, UNECE 및 불가리아 당국은 EU의 "성장 중인 지역" 운영 프로그램과 이것이 주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Brussels, 31 March 2022 | Published in Future of the EU & Housing Housing Europe has worked for months together with the UNECE to help the authorities in Bulgaria to build multi-level institutional capacity and be able to address the complex and deep-seated housing problems in the country. Read about the work that has been done 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