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제2, 제3의 동양사태, 재벌들 이대로 놔둘 것인가
* 새사연의 인포그래픽 보고서는 새사연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독자들이 보기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 및 편집하거나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 인포그래픽 보고서는 여경훈 연구원의 <동양 사태의 교훈과 과제>와 김병권 부원장의 <위기에 믿을 건 재벌 뿐? 박근혜의 착각>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관련 글]에서 원본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기에 믿을건 재벌뿐? 박근혜의 착각
기업 역사 56년, 재계 순위(총수 있는 기업 집단) 30위의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위기에 빠지면서 한국 재벌의 문제점이 다시 한 번 백일하에 드러났다. 중견 재벌 기업 집단이던 동양그룹은 이미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지금까지 그룹 전체 차원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였다.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집계한 데 따르면 부채 비율도 999.81%로서 이미 자구 능력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계열사들의 연쇄적인 부도 위기와 법정관리 신청이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문제는 동양 재벌이 부실에 빠지고 그 부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 재벌 체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재연했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핵심 계열사인 ㈜동양이 2010년 말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주주인 총수 일가는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신 다른 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동원하여 새로운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게 된다. 부실에 빠진 계열사들에 대해 순환출자 [...]
실업자이지만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3년 9월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 실업률은 2.7%이다. 경제활동인구 2,618만 6천명 중 72만 명만이 일자리를 구하려 하지만 아직 구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된다. 201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들의 실업률은 각각 8.1%, 7.9%, 5.5%, 9.9%, 8.0%로 모두 우리보다 높았다. 실업률로만 보자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안정되어 있으며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우리나라의 낮은 공식 실업률은 실제 실업률을 과소추정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만을 실업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이 기준을 따를 경우 기업들이 취업자를 선발하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공무원이나 고시 등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를 위해
[목 차]여는 글 …………………………………………………………………………………3Ⅰ. 사회적경제의 기본 원리협동하는 인간…………………………………………………………………………5-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의 원리와 가능성 / 이수연 새사연 연구원불평등을 줄이는 사회적경제………………………………………………………13- 사회적 경제의 본질은 민주적 자본주의 / 이수연 새사연 연구원- 우연도 보상받아야 하는 걸까? / 정태인 새사연 원장착한 금융을 위한 사회적경제………………………………………………………23- ‘다같이 살기’ 위한 협동조합금융 실험 / 정태인 새사연 원장- 토토리 마을 이장 ‘조금득’ / 정태인 새사연 원장Ⅱ. 한국 사회적경제의 가야할 길박근혜 정부의 사회적경제…………………………………………………………29- 박 대통령이 만나야 할 사람, 박원순 서울시장 / 정태인 새사연 원장- 사회적경제는 새마을 운동이 아니다 / 이수연 새사연 연구원서울시의 사회적경제 : 얼만큼 왔을까?…………………………………………35- 협동조합 설립, 연령별 지역별 분석 / 김병권 새사연 부원장복지국가와 사회적경제……………………………………………………………47- 사회적경제는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이은경 새사연 연구원[여는 글]마음 맞는 5명 있으세요?길을 가다 멈추고 다섯 손가락을 꼽아본다. 내게 마음 맞는 사람 5명이 있을까, [...]
동양 사태, 막을 수 있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큰 홍역을 치른 것이 엊그제인데, 최근 재벌 계열사 부도와 CP 관련 투자자 피해 사태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2011년 LIG, 2012년 웅진, 그리고 2013년 동양 사태에 이르기까지. 따라서 왜 최근 대기업 CP 관련 금융사건이 자주 발생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CP시장은 카드 사태로 위축된 후 2005년부터 빠른 속도로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최근 5년 여 동안 CP 잔액은 29조에서 73조로 2.5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ABCP는 27조에서 79조로 2.9배 증가하였다. 이는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관련이 있다. 어음법은 기본적으로 상거래와 관계된 어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원활한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간편한 발행절차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어음 요건만 충족하면 이사회 의결, 발행기업 등록 및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발행이 가능하며 발행금액에도 법적 한도가 없다. 반면 어음법상 배서의무, 분할양도 금지 등 유통과정은 [...]
커피는 문화고, 협동조합은 삶이다. 적정기업 이피쿱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공존공생’은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며, 협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MCCC)이 제작하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이수연 연구원과 한겨레 신문의 박기용 기자가 진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보고서 - 공존공생이 만난 협동조합’은 팟캐스트‘공존공생’을 통해 만나본 협동조합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C)공존공생공존공생 시즌2에서 녹음하고 있는 모습“협동조합을 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지금의 신자유주의 사회는 이윤추구가 최고의 목표이다. 그래서 적정함을 넘어서 탐욕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적당한 노동, 적당한 이윤, 적당한 즐거움, 적당한 시행착오를 추구하며,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한다.”적정기업 이피쿱(ep coop). 이름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