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필요를 사회적 권리로 만드는 사회혁신
[ 목 차 ]1. 다른 방식의 '사회변화' 모색2. 사회혁신의 출발, 무엇을 혁신하는가3. 21세기 사회변화 엔진으로써 사회혁신4. 미시적 사회혁신, 거시적 사회혁신5. 대안 담론으로서의 포용력과 수용성6. 기업가적 혁신 강조했던 슘페터 돌아보기[ 요 약 문 ]일반인들에게 기술혁신이나 기업혁신, 경영혁신 같은 개념들은 익숙하지만 ‘사회혁신’이라는 개념은 아직 매우 생소하다. 그런데 ‘사회혁신’이라는 새로운 화두가 정말 우리사회 미래 변화를 담아낼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시장과 국가에 의지한 과거의 해법을 뛰어넘는 방안을 찾아줄 수 있을까?우리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 국민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 복잡해진다는 것은 더욱 현장에 밀착해야 문제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이고 한 두 사람의 힘으로 사회변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민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문제인식능력과 해결능력이 갈수록 커진다는 것이다. 결국 똑똑해지고 있는 시민들이 문제의 각 현장에서 각각 당사자들로서 복잡한 문제를 [...]
협동조합, 사회혁신의 유형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 목 차 ]1. 협동조합은 은퇴 세대들이 주도한다.50대 이상이 절반2. 중, 장년층이 주도함에도 불구하고 영세하다.3. 부자 협동조합은 서울에 있다?4. 박원순 서울시장은 활발하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부진하고?5. 협동조합 유형의 지역별 편차6. 협동조합이 사회혁신의 유형으로 자리잡기 위한 정책적 제언새사연은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의 자료 협조를 받아서 서울시에 설립 신고 된 협동조합에 대해 지난 10월 각 세대별 참여를 분석해 보았다.(새사연, “ 청년들에게 아직 협동조합은 '붐'이 아니다.” 참조) 이번에는 추가로 전국에 걸쳐 신고 된 모든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지역별 추이와 특색을 요약해보도록 하자. 여기에 분석된 결과는 2013년 8월 31일까지 사회적 협동조합 포함 전국 2,530개 신고 된 협동조합 중에서 데이터가 부실한 것을 제외한 2,485개 사례를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정부에 의해 공식 수리된 신고는 2,391건이었다.서울시 협동조합 분석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 협동조합 창업에서 가장 큰 특징은 주로 세대별로 [...]
여성고용율 증진 정책에도 끄덕없는 유리천장 효과
2011년 여성 취업자 수가 천만을 넘으면서 지난 정부는 여성 취업자 천만 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하나의 성과로 부각시켰다. 하지만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 직면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보면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54만 8천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63만 9천원보다 109만 1천원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 임금근로자의 58.7%으로 60%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지나친 성별 임금격차는 오래 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개선된 것은 없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해 2013년 3월과 5년 전인 2008년 3월을 비교했을 때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대비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8년 58.9%에서 2012년 58.7%로 오히려 0.2%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
청년,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새사연은 청년들의 현실을 정확히 짚어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년허브, 청년유니온, 슬로워크가 공동 기획한 [서울, 청년 인포그래픽스]를 공동 게재합니다.청년허브는 스스로 움직이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고 서로 접점을 만들어 나가며 자원을 연결하는 사회혁신 엔진입니다.http://www.youthhub.kr/청년유니온은 국내 최초의 청년 노동조합으로 주휴수당, 30분 배달제 폐지, 서울시와 청년 권리장전 등 청년을 비롯 노동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http://cafe.daum.net/alabor슬로워크는디자인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사람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관계회복 모토로독창적이며 혁신적인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회사입니다.http://www.slowalk.co.kr/
완벽한 무상보육이 되기 위해 해야할 일
[목 차]1. 유아 누리과정 진단2. 유아 사교육비 현황3. 영유아 사교육시장 실태4. 유아 공교육 바로 세우기무상보육이라는 토대가 어렵게 마련되었다. 그동안 영유아의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적 지원 밖에 있던 가정들이 많았으나, 올해부터는 그 간의 장벽이 사라지면서 만0~5세 모든 영유아에 고른 혜택이 돌아갔다. 그야말로 무상보육이 보편 복지의 한 본보기가 되는 동시에, 국가 보육정책의 큰 방향으로 자리하게 되었다.아직 무상보육은 완성된 그림은 아니다. 보육 사업을 함께 해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 재정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지 여전히 합의하지 못했다. 지자체는 급격히 늘어난 무상보육 재정을 감당하지 못해 매년 중앙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2014년 예산안에 정부는 무상보육을 현실화할 재정을 충분히 배분하지 않아, 지자체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렇듯 무상보육 재정이 불안한 상태라, 사실 막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못한 측면이 있다. 영유아의 무상보육 사업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보육예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한국 경제, 이제는 미리 내다보고 바로 잡아야 할 때
[ 목 차 ]1. 세계 경제는 3개의 지뢰를 비켜갈 수 있을까? : 2014년 세계 경제 전망2. 경제성장률은 몇 %일까? : 2014년 한국 경제 전망3. 지뢰는 미리 제거하고, 튼튼한 경제를 위한 정책적 제언세계경제는 2008년 10월,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5년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확실히 회복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2000년대 전반기의 호황과 비교한다면 여전히 “장기침체”라고 말하는 게 온당할지도 모른다. 더구나 뒤에서 보듯이 2008년 위기의 중요한 원인들은 거의 제거되지 않았고 위기를 막기 위해 취했던 ‘비전통적’ 정책들을 부드럽게 거둬들일 방법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이렇듯 현재 안고 있는 시한폭탄, 또는 미해결의 과제들이 폭발하지 않는 한 선진경제권은 그럭 저럭 2% 후반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완만한 회복은 개발도상국의 경기둔화, 또는 위기 가능성과 맞물려 있다. 지난 9월 버냉키의 양적완화정책 축소 발언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