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노동 정책들, 새해엔 추진될까?
박근혜 정부 1년이 지났다. 1월 6일 취임 후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한 해를 “어려운 경제상황 속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개혁, 창조경제 활성화, 내수 활성화를 축으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3년 후 잠재성장률이 4%와 고용률 70% 달성으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474 공약을 발표했다.노동시장 질적 개선 정책들은?474 비전이라고도 불리는 이 새로운 공약들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선택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의 경제대국)과 같은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다시 목표로 제시하는 우리 현실이 안타깝고, 대통령이 발표했음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안 알려주고 있는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무엇보다 아쉽고 궁금한 것은 ‘1년 전 대선에서 했던 그 공약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지난 대선 [...]
복지예산 100조, 새해엔 나도 내 이웃도 안녕하고 싶다
두 자녀를 둔 30대 중반 직장맘인 나는, 올해는 ‘안녕’할 수 있을까싶어, 확정된 나라 살림살이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에 눈과 귀를 쫑긋 세워보았다. 새해를 넘겨서야 정해진 예산, 그 중에서도 복지예산 106조원과 박 대통령의 신년사에 24번이나 등장하는 ‘경제(활성화)’에 눈길이 갔다.복지예산 100조 시대, 만족스러울까?사실상 올해 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지키는가 알 수 있는 바로미터다. 특히나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내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였다며, 노인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총 진료비 국가부담, 국가 책임 무상보육 등 굵직한 복지정책들을 내걸면서 진정성을 강조해왔다. 물론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새 정부의 공약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정부의 1년은 정말 실망 그 자체였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새 정부가 약속한 복지정책들은 줄줄이 파기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9월에 제안된 정부 예산안을 통해서도 복지공약 후퇴는 예견된 상황이었다.그럼에도 새 예산에서 유, [...]
새해 경제는 안녕할까
해가 바뀔 즈음에 보통 사람들이 토정비결을 보듯 나는 경제전망 통계를 들여다본다.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의 2014년 세계경제 전망치는 작년보다 확실히 나아졌다. 구매력지수를 사용하는 유엔의 경우 3.0%, 그리고 나머지 둘은 3.6%인데 어느 쪽이든 2013년 전망치(3분기까지의 실적 반영)보다 약 1%포인트 높여 잡았다.세 기관이 보는 2014년 전망을 한마디로 줄이면 모두 “꽤 나아지겠지만 하방 위험은 상존한다”는 것이다. 작년보다 확실히 좋아 보이는 지역은 미국이다. 양적완화로 인해 풀린 돈이 주가와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고 달러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수출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셰일가스 특수 또한 확실한 플러스 요인이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양적완화 축소는 작년 5~6월 같은 대혼란을 일으키지야 않겠지만, 미국의 내수와 수출 증가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고 공화당은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이들이 2012년 말에 전망했던 작년 성장률은 3.5% 언저리였지만 실적치는 2% 후반대에 머물렀다. 바꿔 말하면 [...]
‘지뢰밭’ 만드는 박근혜 정부, 미약한 성장은 가능?
안녕하세요? 경제기사를 읽어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갑오년 새해 첫 주니만큼 2014년 경제 전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큰 흐름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노력했으니, 제대로 했다면 1년 치 전망이라고 해서 별다른 얘기가 안 나올 테죠? 하지만 각 기관의 공식적 발표를 모아서 한번 훑어보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겁니다.세계경제 -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회복우선 UN 경제사회이사국(DESA), OECD, IMF의 세계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세 곳 모두 내년에는 성장률이 약 1%포인트 가량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UN 쪽의 수치가 다른 것은 이 기관이 구매력 지수(PPP)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후진국들의 비중이 높아질 테니 세계경제의 경우엔 수치가 사뭇 달라지죠).▲ 표1. 각 기관의 세계경제 전망 ⓒUN DESA,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 2014, 12. 18 / OECD, Economic Outlook No14, 11.19 / IMF, World Economic Outlook, 10지역별로 보면, 미국은 2% [...]
덫에 갇힌 미국, 사기꾼 대통령, 벼랑 끝 한국 경제
■ 지속적 침체(secular stagnation)와 양적 완화 축소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일본까지 가세한 '양적 완화'란 돈을 풀었다는 의미입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를 낮추기 위해 돈을 풀죠. 주로 시중 은행이 보유하는 단기 국채를 사들여서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양적 완화가 별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비전통적(non traditional)'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RB)의 대차대조표가 한눈에 보여 줍니다.▲ 미국 연준의 대차대조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2007년까지 미국 연준은 단기 재무성증권(짙은 푸른색)을 매매해서 통화량을 조절해 왔습니다. 이것이 전통적 방법이라면 2009년부터 민간의 부실채권(MBS, 모기지에 기초한 증권, 갈색 부분)과 장기 국채를 직접 사들이는 방식을 추가했습니다. 단기 명목 이자율이 0에 가까워지면 더 이상 낮출 방법은 없죠. 그런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이제 장기 이자율까지 정책 목표로 삼아 민간 채권을 직접 사들여서 통화량을 증가시킨 겁니다. 그 결과 연준의 [...]
과거와 미래를 잇는 청년들의 혁신을 기대하며
아프든, 안녕하지 않던 간에 청년들에게 참으로 이름이 많이 붙여졌던 지난 5년이다. 20대에 대한 수많은 분석이 쏟아져 나왔지만 뭐하나 뾰족하게 맘에 드는 것이 없다. 당연히 연구 결과들이 청년 모두를 포괄할 수 없고 대표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분석들이 결국은 20대를 수동적인 존재로 본다는 것이다. <88만원 세대>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청년을 조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결국 제시한 해결책은 “짱돌을 들고 바리케이드를 치는 것”이었고 <교실이 돌아왔다>, <우리가 잘못 산 게 아니었어>는 청년과 사회를 객관화시키면서 다양한 청년들의 상황에 주목하고 다양한 실험들을 기록했지만 아쉬운 것이 사실이었다.공사이분법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안녕, 대자보'그 아쉬운 점은 청년들이 마이크에 대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곧 자기정치이자 사회와 스스로를 잇는 사회적 발언권을 획득하는 방법 혹은 사회적 발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한 것이다. 실제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엄기호 선생이 지적한대로 ‘힘'보다는 ‘용기'였으나 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