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댕긴 박상표, 그대 잘 가라
지난해 12월12일 미국 무역대표부의 웬디 커틀러 대표보는 “한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앞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이행과 관련한 우려 사항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산지 검증 완화, 금융회사의 고객 데이터베이스(DB) 공유,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장벽 완화, 유기농 제품의 인증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미국(한국) 상품이 한·미 FTA로 인한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그것이 미국(한국)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런 원산지 검증을 하는 곳은 관세청이다. 예컨대 한국에 수입된 오렌지 주스의 양이 미국 생산량보다 많다면 그건 분명히 원산지 규정을 어긴 것이다. 당연한 정부의 업무에 시비를 거는 건 주권 침해일 뿐이다.커틀러가 마치 불법적 보호무역주의 조치인 양 ‘자동차 분야 비관세장벽’이라고 표현한 것은 환경부의 ‘저탄소 협력금’ 정책을 말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 구입자에겐 보조금을, 기준 이상인 경우엔 부담금을 물리는 정책이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온난화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한 조치다. 미국 자동차 회사의 이익이 우리 [...]
세대 간 3중고, 고통스러운 한국 사회 현실
한국 사회에는 세대 간 3중고가 존재한다. 노년층으로 분류되는 어르신들에 대한 부양 부담, 베이비부머 세대인 장년층, 최근 사회적 약자로 크게 인식되는 청년층이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먼저 현재 어르신 세대의 부양 부담이 상당하다. 현 노인세대는 산업화를 만들어 온 분들이다. 전쟁의 폐허와 월남 전쟁을 겪으면서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피폐했던 한국 사회를 다시 일으킨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경제성장에 비해 공적 노후소득보장 시스템 구축은 형편없었고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해져 개인적으로 노후를 대비하기는 어렵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한국 사회의 노인의 어려운 현실을 잔인하게 보여주는 잣대이다.3-40대는 아이들 교육비, 주거비 등 생활비와 현 부모세대 부양비, 그리고 스스로의 노후준비를 동시에 해야 한다. 아이들 교육비는 사상 유래없이 많이 들고 주거비용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부모부양과 스스로의 노후 준비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 3-40대가 나이가 들면 또 다시 빈곤층이 될 [...]
당신의 노동은 안녕하십니까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시간을 일하지만 더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임금일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임금은 자신의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며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임금은 일반적으로 일의 강도의 차이, 노동시간의 차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연공서열제가 남아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기간 일한 노동자들이 승진도 하고 더 많은 임금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시간을 일하지만 임금이 더 낮은 경우도 있다.첫째,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에 일하느냐 중소기업에 일하느냐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은 크게 달라진다.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기업규모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은 크게는 두 배가 넘게 차이가 나기도 한다. 기업규모에 따른 이러한 임금 [...]
‘창조 경제’ 대통령의 개인 정보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경제 뉴스의 맥을 짚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이번 주엔 KB국민, NH농협, 롯데 세 카드사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경제면과 사회면을 뒤덮었습니다. 해서 이 문제를 다루긴 다뤄야 하겠는데, 개인적으론 참 난감한 일입니다. 저는 오직 보통예금 통장 하나와 카드 한 장으로 금융과 연결되어 있고, 이 사건을 어떤 경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개인 정보 유출이 우리 사회에 던진 문제들어쩌면 이 얘긴 정보사회론이라든가 IT 보안기술 전문가가 해설해야 할 사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건을 이해하려다 보니 일지도 평소와 다른 모습이 됐죠? 사건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라는 신용정보회사의 박 모 차장이 세 카드사에 파견을 나간 데서 비롯됐습니다. 카드사들은 자신들의 카드 부정 사용 방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KCB에 용역을 준 거죠. 보안 전문가인 박 씨는 이들 회사의 보안망을 뚫고 들어가 1억400만 건이라는 어마어마한 개인 정보를 빼낸 겁니다. [...]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낮은 지위의 여성들우리나라에서도 텔레비전이나 영화, 인터넷을 보다보면 골드 미스(Gold Miss)나 알파 걸(Alpha Girl)과 같은 단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높은 학력과 경제적 능력을 갖춘 미혼 여성들을 의미하는 이러한 용어의 등장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들의 권리와 지위가 크게 개선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이러한 단어와 함께 지위가 높아진 여성을 경계해 여성들을 비하하는 용어도 하나 둘 만들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그만큼 여성들의 지위가 예전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고 주장한다.하지만 평균적인 지표들을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 여성들의 권리와 지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3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in 2013)”에 따르면 136개 조사대상 국가 중 한국의 성 평등 순위는 지난해보다 3계단 하락해 111위를 차지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아이슬란드(1위), 핀란드(2위), 노르웨이(3위), 스웨덴(4위) 등 [...]
대한민국, ‘삼성·현대 공화국’으로 간판 교체?
원전 공화국으로 역주행 안녕하세요? 경제뉴스의 흐름을 짚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굵직한 정책을 밝힐 때마다 대선 공약을 뒤집는 일은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가 됐습니다. 에너지정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의 여파로 박 대통령이 대선 때 밝힌 에너지정책 기조는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 아래 재검토한다는 것”, 즉 축소한다는 것이었죠. 정부는 1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최종 에너지원별 구성에서 전력 비중은 2011년 19.0%에서 2035년 27.2%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2035년 전력설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26.4%에서 29%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전력 수요와 원전 비중이 동시에 늘어남에 따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원전 23기 외에, 건설 중이거나 건설계획이 나와 있는 11기를 더 짓고도 추가로 최소한 5기(150만㎾급 기준)의 신규 원전 건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