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주주자본주의는 퇴조하고 있는가
주요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지난달 말 대부분 종료됐다. 예년과 달리 주주총회에 올라온 안건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 안건이 줄고, 사외이사도 다소 줄어든 풍경을 보며 ‘주주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주주자본주의가 금융위기 이후 쇠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성급한 결론이 언론 지면을 장식했다. 과연 그럴까. 한국거래소에 의하면 올해 주주총회를 통해 상장기업들이 결정한 현금배당은 8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5% 이상 늘어났다. 임금 동결과 삭감조치가 잇달아 시행된 가운데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경험했던 2009년 사업실적 결과 두 자릿수가 늘어난 배당을 주주에게 안겨 주겠다고 결정했는데 주주들이 크게 반대 의안을 던질 이유가 있겠는가. 이뿐이 아니다. 그동안 그린필드 투자라고 칭송받던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2009년 벌어들인 수익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79%를 배당으로 돌렸다. 심지어는 순이익 규모를 넘는 금액을 배당으로 돌린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국내 상장기업들이 통상 순이익의 20% 전후를 배당으로 돌리는 것과 확연히 대조된다. [...]
이명박의 길, 허세욱의 길
허세욱. 3주기를 맞았다. 2007년 4월15일 고인은 분신의 고통 속에 숨을 거뒀다. 쉰 넷. 열정과 헌신으로 살아온 삶이었다. 고인은 4월1일, 한미 FTA 협상이 벌어지던 호텔 앞에서 “한미FTA 즉각 중단하라”며 스스로 몸을 불살랐다. 구급차에 실려 가면서도 마지막 온 힘을 다해 한미FTA 중단을 절규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바로 그날 밤 ‘타결’했다.옹근 3년이 지난 오늘 많은 변화가 있었다. 협상실무를 대표했던 김현종은 삼성전자 해외법무담당 사장으로 ‘변신’했다. 강행에 앞장섰던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뒤인 2008년 11월, 세계적 금융위기를 목격하면서 한미FTA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완곡하게 밝혔다. 지금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는 고 허세욱 3주기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리던 바로 그날 미국에서 “FTA법안은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미국 국익 전체를 보고 해야 한다”고 미 의회에 비준해달라고 보챘다. 어떤가. 꼭 2년 전인 2008년 4월에 한미FTA ‘연내처리’라는 조지 부시의 약속을 [...]
“성급한 부동산 출구전략, 건설업 위기 초래”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건설협회와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건설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발 건설금융위기 재현되는가’ 주제발표에서 "주택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출구전략을 성급하게 내놔 주택경기가 다시 하락하면서 건설사들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집중 육성할 녹색산업 `5개`로 압축
13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해수담수화플랜트 △친환경 대체용수 △유기농식품 △풍력 △2차전지 등 5개 산업을 `핵심 녹색산업`으로 선정했다.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아직 민간 차원에서 자생적으로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시장성 △경쟁우위 △공공성 등세 가지 기준을 적용해 선정했다.
금융위기 재발 손실 보전 ‘은행세’ 한국도 도입 검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금융위기 재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등이 도입을 추진 중인 은행세에 대해 우리 정부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분야에서 은행세를 도입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연구·검토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했다.
대기업과 임금 격차 커지고, 근로시간은 늘고…이런데 中企에 가라고?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4~2007년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업체 규모별 고용성장률은 대기업(근로자 300명 이상)이 마이너스 3.25%인 반면 중소기업은 2.9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