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희희낙락의 야합?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이 청와대에서 만났다. 신문과 방송은 두 사람의 만남을 크게 부각해 보도했다. 이해할 수 있다. 이명박-박근혜 갈등이 마치 한국정치를 좌우하는 듯 보도해온 게 대다수 언론사 정치부가 생산해온 정치기사들이었기 때문이다.‘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림수일까. 두 사람은 주말에 ‘비밀회동’을 했고, 그 사실을 찔끔 흘린 뒤에도 만나서 나눈 이야기를 ‘비밀’로 하고 있다.다만, 이명박-박근혜 두 사람이 희희낙락한 표정으로 서로 손 맞잡은 채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은 공개됐다. 찔끔찔끔 발표된 내용을 보면 왜 두 사람이 희희낙락했는지 짐작할 수는 있다.두 사람은 ‘이명박 정부의 성공’과 ‘한나라당 정권재창출’에 합의했단다. 새삼 말할 나위 없이 앞의 합의는 이명박의 ‘희망’이고 뒤의 합의는 박근혜의 ‘소망’이다.이명박의 성공과 한나라당 정권재창출에 합의어떤가. 가관 아닌가. 물론, 두 사람이 만나 ‘성공’과 ‘정권재창출’을 합의하는 것은 자유다. 문제는 내용이다. 대체 이명박 정부의 성공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박근혜의 ‘대변인’ 이정현은 두 [...]
대출이 아니라 저축 대책을 마련하라.
속도를 높이는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띄우고 있는 모양새다. 얼마 전 대기업 계열의 미소금융 창구를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바 있고, 지난달 26일에는 법적 근거가 불확실한데도 ‘햇살론’이라는 이른바 서민금융 대출상품을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신용등급 7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한 금리 10% 중후반 대의 ‘희망홀씨’도 출범 1년 6개월이 지났다.이러한 각종 ‘서민금융’ 정책들에 대해 정부는 초기의 혼선을 딛고 정상화 궤도에 들어서고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예컨대, 한정된 재원과 까다로운 심사조건 때문에 수혜자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비판(7월까지 누적 인원 약 4천명에 불과)이 불거졌던 미소금융의 경우 최근 대출자가 급증하고 있다.정부가 저신용자를 위한 금융상품을 발표하고, 경기회복의 혜택을 아래로까지 전달하겠다는 데 대해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있다. 물론 진보 진영에서는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서민 중심’ 이미지 창출을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보고, 시장근본주의자들은 반대로 ‘우익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발언을 [...]
저 도도한 탁류 누가 막을까
정치비평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최근 들어 문득문득 밀려오는 의문이다.신문기자로 20여 년 살아갈 때, 언론노동운동에 몰입할 때, 언론학을 공부하고 가르칠 때, 시사칼럼을 쓸 때 지녔던 믿음이 있었다. 진실은 언젠가 이긴다는 믿음,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믿음이 그것이다.하지만 요즘 들어 글을 쓰는 데 회의감이 부쩍 많이 든다. 언론개혁을 부르대온 지난 시간을 후회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정반대다. 칼럼을 쓰는 데 회의감이 밀려오는 바로 그만큼, 이 땅의 언론개혁운동이 전선을 재정비해서 다시 불붙어야 할 때라는 판단도 짙어가고 있다.문제는 저 도도한 탁류에 있다. 속절없이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가서일까. 과연 저 탁류에 맞서 진실이 이길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스멀스멀 고개를 내밀 때가 많다.저 흙탕물이 말과 글로 맑아질 수 있을까.보라. 위장전입은 저들에게 ‘불감증’이 되었다. 엄연한 범법행위를 저질러놓고 아무런 부끄럼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부터 위장전입을 되풀이한 전력 때문일까. 위장전입자들이 [...]
동네병원 환자를 해부하다 (3)
내가 진료하는 동네병원의 환자들을 분류해보면서 두 번에 걸쳐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있다. 전에 쓴 것들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잊어버렸다면 다시 이전 내용을 찾아서 봐줬으면 한다. 어느 하루의 사례였지만 모든 진료의 표본이라고 봐도 되고, 그것은 또 다른 동네병원의 모습과도 같다고 봐도 된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다. 즉 너무 많은 진료 남발이 되고 있고, 이것은 의사들이 바라서 그런 것도 아니라 우리 의료 시스템의 문제이며, 환자들도 별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병원 이용의 남용동네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 우리나라의 외래진료 이용 횟수는 전 세계에서 1등이다. 너무 많이 아파서 병원 이용률이 높은 거라면 할 말이 없겠는데 사실은 제어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아파서 병원 가는데 왜 막느냐고 따진다면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안 가도 될 병원을 자꾸 가는 것은 스스로 병을 치유하는 노력을 없앨 뿐더러 국가나 가정에서의 의료비 상승을 [...]
영원한 중인계급
며칠 전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은 학생 및 연구인력의 해외 유출입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다. 외국에서 이공계열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력은 꾸준히 증가세에 있으며 미국내의 외국인 박사학위 취득자의 9.5%에 이른다고 한다. 1999년까지만 해도 이들 중 절반 정도가 해외잔류의사를 밝혔으나, 이제 해외잔류의사를 밝히는 이들의 비율은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공계 고급인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처우는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 이공계 인력들은 심한 경제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것이 국내 거주 이공계 박사 가운데 1/3이 이민 또는 해외 장기 체류의도를 가지는 결과로 나타났다[1]. 새롭지도 않고, 언제나 존재했으며, 여전히 반복되는 현상이다. 이공계 고급인력의 해외유출이 도마에 오를 때마다 그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고 곧 잊혀졌다. 요즘은 정부출연연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에 관한 논의가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조금 다를 뿐이다[2]. 이공계기피현상의 구조적 원인이공계 기피는 오래 전부터 [...]
경제자유구역 정책을 폐기하라
황해 경제자유구역, 인천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경기도 평택, 화성과 충남 당진, 아산, 서산의 5개 지역에 걸쳐 지정된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2008년 지정된 황해 구역은 인천 등과 함께 우리나라 6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하나이다.평택항과 당진항을 중심으로 국제수준의 첨단클러스터와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2년 넘게 지지부진한 가운데, 급기야 ‘경제자유구역해제 대책위’ 소속의 주민들이 구역해제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한 것이다. 주민들의 해제 건의는 직접적으로는 토지보상지연 때문에 촉발된 것이다. 토지를 묶어두고도 2년 넘게 보상을 해 주지 않으니 주민들은 생계활동을 할 수도 이주를 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당진군과 경제자유구역청이 보상을 해 주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이들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원조달에 실패해 결국 대규모 지방부채를 남긴 최초의 경제자유구역, 인천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이런 상황에서도 바로 얼마 전인 지방선거 때까지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Fr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