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자본, 신뢰를 상호강제하는 네트워크 ②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사회적 자본은 “합의된 상호강제 구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라고 했다. 앞서 상호강제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생각해보자.신뢰의 네트워크가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네트워크는 개인 간 관계를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소통 채널 구조이다. 일종의 통로이다. 이 통로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공통의 이해관계를 나누면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공동체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가족처럼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부터 자발적 조직까지 광범위하다. 우리는 어떤 네트워크에 속한 채로 태어나기도 하고, 새로운 네트워크에 들어가기도 한다. 네트워크의 연결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집단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에는 사람과 [...]
불평등, 생애 초에 막는다
[목 차]1. 빈부 ‘격차’에 주목해야2. 선진국이 영유아 투자에 집중한 이유3. 불평등 사회일수록 아동 불평등 높아4. 영유아기 투자, 인생의 출발 달라져[본 문]1. 빈부 ‘격차’에 주목해야부의 쏠림현상이 빨라지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2011년 현재,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 위험 수위인 0.4에 가까워지고 있다. 소득이 전 계층에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상위층으로 쏠리면서, 상대빈곤율도 심각하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 절대빈곤층이 여전히 8.0%를 넘나들고 있으며, 중위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가구 비율(상대빈곤율)도 가파르게 늘었다. 지난 20년 사이에 상대빈곤율은 두 배로 뛰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상대빈곤율이 10% 내외임을 감안할 때, 우리는 빈부 차는 결코 적지 않다. 우리 사회에 빈곤을 넘나드는 가구가 예상외로 많아지면서, 빈곤의 사각지대도 생겨나고 있다. 2005~2009년까지 지난 5년간 한번이라도 절대빈곤을 경험한 가구는 26.7%이며, 상대빈곤을 경험한 가구도 35.6%에 달한다. 최저생계비 이하 [...]
고졸 청년층 고용문제와 노동시장 현실
[목 차]1. 2012년 5월 주요 고용동향2. 고졸 청년층 고용문제[본 문] 1. 2012년 5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2년 5월 고용률은 60.5%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62.5%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지표는 개선됨. 수치상의 고용지표로 보았을 때 2009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동월보다 고용률이 더 높음- 남성과 여성 모두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이 상승함. 남성은 71.7%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하였고, 여성은 49.8%로 0.3%p 상승함. 하지만 20% 이상의 고용률 격차는 계속되고 있음- 연령대 별로 보면 20대와 30대의 고용률이 감소함. 20대는 59.3%로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하였고, 30대는 72.6%로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함- 반면, 50대와 60세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크게 증가함. 50대 고용률은 73.5%로 전년동월대비 0.7%p 증가하였으며, 60세이상 고용률은 40.5%로 1.5%p 전년동월대비 증가함- 수치상의 고용지표 회복에도 불구하고 체감하는 [...]
사회적 자본, 신뢰를 상호강제하는 네트워크 ①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사회적 자본이란 무엇인가?앞서 사회적 딜레마의 해결을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하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여기서는 신뢰를 촉진하는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인도 출신 경제학자이며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파샤 다스굽타(Partha Dasgupta)의 논문 <신뢰 : 사회적 자본과 경제발전(A Matter of Trust :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다스굽타는 사회적 자본 분야의 대표적 경제학자이며 경제학의 지평을 확장하는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경제학 연구의 본질은 자본주의 자체라기보다는 오히려 특정 사회적 조건에서 인간 행동에 관한 광범위한 분석에 맞닿아 있다.”는 그의 말은 이러한 견해를 잘 보여준다. 최근에는 환경자산을 포함하는 '포괄적 부(inclusive wealth)'라는 개념을 만들어 [...]
그리스 위기와 월가 금융자본
[목 차]1. 시장은 만족시켰지만, 그리스 국민도 만족시켰나2. 그리스의 유로 존 가입과 파생금융상품3. 위기국면에서 다시 엮인 그리스와 골드만삭스4. 남유럽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5. 금융시장 뒤에 가려진 그리스 시민의 생활[본 문]2010년부터 각종 수습대책에도 불구하고 악화되어 온 유럽위기는 2012년 6월에 가장 중요한 시련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 연구원은 좀 더 종합적으로 유럽위기를 조망해보고 이후 세계경제와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점검해 보는 기획으로 [유로 2012]를 마련했다. 지금 유럽에서 한창인 축구 경기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유로화의 향방이 2012년에 분기점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을 담고 있다. - 편집자 주1. 시장은 만족시켰지만, 그리스 국민도 만족시켰나?유럽위기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며 세계의 시선을 모았던 그리스 2차 총선이 6월 17일 치러졌다. 여론조사 결과대로 긴축을 지지했던 신민당이 29% 전후 지지율로 신승하고 급진좌파연합 시리자(Syriza)가 27% 정도 지지율로 2위를 했다. 신민당은 [...]
임시직 비율 24.8%, OECD 최고 수준
▶ 용어해설 임시직 노동자(temporary worker)란? 전체 임금근로자 중 계약기간이 제한된 노동자들을 의미하며,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노동자(permanant worker)와 구분된다. ▶ 문제현상 임시직 비율 24.8%,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 OECD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의 전체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 노동자 비율은 24.8%로 폴란드(27.3%), 스페인(24.9%)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정성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의미한다. 48% 임금근로자의 절반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임시직 노동자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에 포함되는데, 노동계에서는 이런 임시직 노동자에 시간제 노동자, 장기임시일용직 노동자를 더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산출하고 있다. 이런 노동계의 개념을 따를 때 2012년 3월 우리나라의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48.0%로 절반에 가깝다.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 임금과 사회보험에 있어서도 차별받아 여러 통계들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한 일자리에서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임시직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