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학등록금 세계 2위, 멈추지 않는 인상
▶ 문제 현상 비싼 대학등록금, 한국 세계 2위 우리 대학등록금은 가계나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지 오래다. 대학등록금이 가장 비싸다는 미국 다음으로 높은 세계 2위다. 국공립대 연간 평균 대학등록금을 물가와 환율이 동등하다고 가정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구매력지수(PPP)로 비교해보면 미국은 6312달러, 한국은 5315달러로 상당한 수준으로 올랐다. 2012년도 우리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670만6천원이며, 국공립대는 415만원, 사립대학은 737만3천원으로 집계되었다. 우리와 반대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의 대학등록금은 0원이다. 경제위기에도 ‘인상’ 세계 경제위기 여파에도 계속 오름세였다. OECD가 2000년과 2008년의 학생당 대학교육비를 비교해보았다. 2000년 대학교육비를 100으로 봤을 때, 2008년 한국의 대학교육비는 146.3으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 시기에 평균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대학교육비용은 안정되었으나, 우리는 예외적으로 50%나 상승했다. 대학교육비에 여러 항목이 포함되겠지만, 대학등록금이 큰 덩치를 차지한다. 통계상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
공공경제, 공공성과 정의의 경제학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공공경제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에 시장경제, 사회경제, 공공경제의 의미를 한 번 정리해보자. 이제까지 우리의 머리속에서 가장 일반적이었던 시장경제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달성하며, 이기적 인간인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economicus)를 전제로 한다. 사회경제는 협동을 통해 연대를 달성하며, 상호적 인간인 호모 리시프로컨(Homo-reciprocan)을 전제로 한다. 공공경제는 국가라는 권력에 의한 재분배를 통해 평등을 달성한다. 여기서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호모 퍼블리쿠스(Homo-publicus)를 전제로 한다. 공공성이란 무엇인가?그렇다면 공공성이란 무엇일까? 한국사회에서 공공성은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많이 쓰이지만 학계에서 제대로 정의된 바는 없다.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에서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굵직한 의제로는 국민연금개악 저지, 의료 민영화 저지, 신자유주의 교육 반대, 한미FTA 반대 등이다. 각 의제에서 공공성은 모두 시민의 삶의 질이 [...]
경제 민주화와 경제성장도 양자택일해야 하나?
[목 차]1. 경제 민주화 없는 복지국가는 가능한가?2. 사회 세력 간 힘의 균형이 중요3. 장기침체 시대, 어떤 성장을 말해야 하나?4. '민주적 성장'을 추구하자 [본 문]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1. 경제 민주화 없는 복지국가는 가능한가? 2007년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킬 때만 해도 규제완화, 감세, 민영화를 포함한 신자유주의 담론과 성장 담론이 우리사회를 지배했다. 2008년 촛불시위로 민영화 담론에 금이 가고, 이어진 글로벌 금융위기로 규제 완화나 감세 담론이 타당성을 잃어갔지만 결정적인 의제 전환의 분수령은 2010년 지방선거와 보편복지 의제의 확산이었다. 순식간에 신자유주의와 성장 의제 틀이 깨지고 복지 의제가 압도를 하게 된 것이다. 2011년 10월 보궐 선거는 그 정점이다. 보건, 보육, 교육, 주거, 소득 등 사회정책 차원에서 보편 복지는 여전히 진보의 중심 의제이어야 하며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멀다. 그러나 2011년 이후 보편 복지에 이어 [...]
에밀리아 로마냐의 성공요인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중소기업의 네트워크, 산업지구학계에서는 에밀리아 로마냐의 성공 요인으로 산업지구(Industrial district)를 설명한다. 산업지구란 1809년 영국의 경제학자 마샬(Marshall)이 최초로 제시한 개념으로, 전문화된 작은 규모의 동일기업들의 다수가 특정한 지리공간 상의 지구에 모여 있는 것이다. 마샬은 분업이 심화되면 대기업에 의한 대량생산방식과 중소기업에 의한 산업지구 방식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보았다. 마샬은 산업지구의 특성으로 산업의 국지화를 통한 외부경제의 확보, 지구 내에서 전문화된 기업들 간의 분업 심화, 지구 내부의 건설적인 협력관계, 기업활동을 고취시키는 지역 사회의 분위기 등을 꼽았다. 그리고 이런 특성 덕분에 지구 내의 기업 간에는 물류비용과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전문 분야의 노동력을 공유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재고를 늘리지 않아도 되고, 기술의 학습과 전파를 용이하게 하여 잠재적인 [...]
협동조합의 도시 에밀리아 로마냐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에밀리아 로마냐라는 동네 오늘날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는 전 세계 91개국의 227개 협동조합연합체가 참여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가장 강한 나라는 핀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및 캐나다인데 이들 국가에서는 인구의 절반이 조합원이다. 국민소득에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핀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네덜란드 및 노르웨이였다. 최근 ICA는 전 세계 300대 협동조합을 선정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협동조합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 프랑스,독일, 이탈리아 및 네덜란드였다.여기서는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에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이탈리아는 1854년 토리노 노동자들이 만든 소비자협동조합을 시작으로 하여 150년의 협동조합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유럽에서도 협동조합이 매우 활발한 곳 중 하나이다. 특히 에밀리아 로마냐에 가장 많은데, 이탈리아의 약 4만 3000여 개의 협동조합 [...]
재벌개혁, 시장의 힘으로? 또는 국가의 힘으로?
[목 차]1. 우리는 모두 경제 민주화론자가 되었나?2. 정경유착 근절이 경제 민주화였던 시기3. 정치 민주화와 경제 자유화의 잘못된 결합4. 2012년 버전의 경제 민주화를 말한다. [본 문]1. 우리는 모두 경제민주화론자가 되었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비상경제대책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기업들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경제 민주화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장 대표적인 성장론자이자 친기업론자인 대통령까지 경제민주화론자로 전향하는 순간이다. 물론 "경제 민주화가 대기업을 위축시켜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겠지만 그런 측면으로 가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른바 ‘자율적’ 상생과 동반성장이라는 지금까지 해왔던 ‘재벌개혁 없는 경제 민주화’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쯤 되면, “우리는 모두 경제 민주화론자다.”라고 받아들일만 하지 않은가? 개혁 대상 당자사인 전경련을 제외한다면 야당과 시민사회운동은 물론이고 여당과 정부까지 경제 민주화의 대세에 올라탔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경제와 사회정책의 큰 운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