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시장의 힘으로? 또는 국가의 힘으로?
[목 차]1. 우리는 모두 경제 민주화론자가 되었나?2. 정경유착 근절이 경제 민주화였던 시기3. 정치 민주화와 경제 자유화의 잘못된 결합4. 2012년 버전의 경제 민주화를 말한다. [본 문]1. 우리는 모두 경제민주화론자가 되었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비상경제대책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기업들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경제 민주화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장 대표적인 성장론자이자 친기업론자인 대통령까지 경제민주화론자로 전향하는 순간이다. 물론 "경제 민주화가 대기업을 위축시켜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겠지만 그런 측면으로 가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른바 ‘자율적’ 상생과 동반성장이라는 지금까지 해왔던 ‘재벌개혁 없는 경제 민주화’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쯤 되면, “우리는 모두 경제 민주화론자다.”라고 받아들일만 하지 않은가? 개혁 대상 당자사인 전경련을 제외한다면 야당과 시민사회운동은 물론이고 여당과 정부까지 경제 민주화의 대세에 올라탔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경제와 사회정책의 큰 운용의 [...]
재벌개혁 없는 경제 민주화가 가능한가?
[목 차]1. 한국의 점령운동은 누구에게 향하는가?2. 이스라엘 시민들이 재벌에 분노한 이유3. 재벌과 투기자본 중 하나를 ‘선택’하라니?4. 재벌개혁 없이 경제 민주화가 가능한 영역은 없다. [본 문]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지난 6월 22일 새사연과 참여연대, 민변, 민주노총을 포함한 각계의 단체들이 연대하여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경제 민주화 시민연대) 준비조직을 만들었다.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가 논쟁의 장에서 실천의 장으로, 개별적 저항에서 연대운동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 민주화 시민연대는 “재벌이 이미 중소상인, 중소기업, 소비자, 노동자 등 각계각층 국민대중의 생존과 생활에 깊숙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말로만 하는 동반 성장론이나 재벌과의 타협론은 국민대중의 심각한 생존과 생활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경제민주화와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정책 및 입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결성 취지를 밝히고 있다. 시민연대의 명칭에서나 결성 취지문에서 이른바 ‘재벌개혁’과 ‘경제 [...]
공유의 비극을 넘어
이 글은 2012년 6월부터 27일 열린 새사연 정태인 원장의 강연 <200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오스트롬 추모: 공유의 비극을 넘어> 에서 배포된 자료입니다. 엘리 오스트롬(Elinor Ostrom)에 대한 소개와 그의 노벨상 수상 소감을 정리한 글입니다.사진을 포함한 더 많은 내용은 보고서 원문을 다운 받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 미국의 여성 정치학자이자 경제학자이다. 1933년 8월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출생하여 2012년 6월 12일 미국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에서 췌장암으로 별세하였다. 1951년 베벌리힐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UCLA에서 1954년 정치학 학사, 1962년 정치학 석사, 1965년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정치과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인디애나 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석좌교수로 재직하였다. 2006년부터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연구교수를 겸임하였다.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남편 빈센트 오스트롬(Vincent Ostrom)과 함께 많은 연구업적을 남겼다. 2009년 여성으로는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오스트롬을 수상자로 선정하며 "경제 지배구조(Economic governance) 분석을 통해 [...]
오래된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협동조합은 사회경제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협동조합은 노박의 <협동 진화의 5가지 규칙> 중 혈연선택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규칙인 직접 상호성, 간접 상호성, 네트워크 상호성, 집단선택을 모두 만족한다. 스페인의 몬드라곤이나 이탈리아의 볼로냐 등과 같이 특정 지역에서 특히 협동조합이 발달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혈연선택도 일정 정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다. 협동조합은 7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역사 속에서 많은 협동조합이 등장했다 사라지면서 운영 원칙들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졌다. 이를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 100주년 총회에서 정리하여 선언한 것이 다음과 같다.첫째, 조합원의 참여는 자발적이고 개방적이다.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이다.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
대한민국 아이들, 행복지수 최하위
▶ 용어 해설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18세 이하의 어린이-청소년이 어느 정도 행복한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최근 유니세프(UNICEF 국제연합아동기금)가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를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주관적 행복, 건강관련 행위의 6가지 영역으로 나눠 행복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 문제 현상 한국,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 한국 어린이-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교육 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있다. 유니세프는 교육 영역을 학업성취, 교육참여, 고용으로의 전환으로 구분해 행복지수를 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세 요소 모두 OECD 평균보다 높다. 전체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한국의 교육 수준은 123.4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다. 주관적 행복은 세계 꼴찌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교육과 주관적 행복 수준이 다르지 않은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례적이다. 한국의 어린이-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은 교육 영역과는 정반대로 세계 최하위이다. 자신이 별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7.3%, 학교생활을 [...]
중산층 구매력 강화만이 경기회복 시킬 것
1990년대 클린턴 대통령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미국 대선 국면에서 공화당 롬니 후보의 감세 주장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세계경제가 다시 흔들리면서 그린스펀(Greenspan) 전 연준(Fed) 의장조차 “전 세계적 불황이 우려된다.”고 할 정도의 상황이 전개되자 그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회복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1% 부유층에게 집중되고 있는 부를 재분배하여 중산층에게 돌려줌으로써 중산층의 구매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 요지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1929년 대공황 이후에 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정부가 시행했던 과감한 정책들, 1)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들, 2) 실업 보험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 제정, 3)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대적인 프로젝트, 4) 대형 사회 인프라 구축 계획, 5) 강화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