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동시장 문제 : 낮은 고용률, 낮은 임금
[목 차]1. 2012년 6월 주요 고용동향2. 여성 노동시장 문제 : 낮은 고용률, 낮은 임금[본 문] 1. 2012년 6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2년 6월 고용률은 60.4%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62.4%로 전년동월과 동일- 전년동월과 비슷한 수준의 고용지표 유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고용지표를 회복하면서 기저효과가 사라져 2011년 6월 수준의 고용지표 개선은 없었음. 하반기에는 고용지표 개선을 위한 고용의 양적 측면의 정책과 함께 고용의 질적 측면의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남성과 여성 모두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이 상승함. 남성은 71.6%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고, 여성은 49.8%로 0.1%p 상승함. 남성과 여성 간 20%p 이상의 고용률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연령대 별로 보면 20대와 40대의 고용률이 감소함. 20대는 59.3%로 전년동월대비 0.1%p 감소하였고, 40대는 72.2%로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함- 지난달까지 감소추세를 보였던 30대의 [...]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 소득증가율 격차 6.7배
▶ 문제 현상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MB정부 4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실질소득은 3.2% 성장하였다. 이에 비해 가계의 실질소득은 그보다 낮은 2.4% 성장에 그쳤다. 반면 기업의 실질소득은 무려 16.1% 증가하였다. 즉 기업과 가계소득의 증가율 격차는 13.7%p로 성장의 수혜가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의 양극화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가계와 기업의 실질소득 증가율 격차 갈수록 확대외환위기 이전 가계와 기업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국민소득 증가율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국민소득은 연평균 8.3% 성장했으며, 가계와 기업의 실질소득은 각각 7.9%, 7.5% 증가로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위기 이후 가계소득 증가율은 국민소득 증가율의 하락 추이보다 더 빨리 하락하여 고도성장기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기업의 증가율은 가파르게 상승해 고도성장기보다 2배 이상 더 높아지게 되었다.▶ 문제 진단 및 해법임금과 이윤의 분배구조 악화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가 실질임금 증가로 [...]
경제법칙과 자연법칙을 통합한 생태경제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생태문제는 전형적인 공유자원의 비극을 안고 있다. 또한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작용한다. 이는 집단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개인은 나서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보통 나 혼자 에너지 절약이나 환경 보호에 나서보았자 변하는 것이 많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발생한다. 생태문제를 포용하지 못하는 경제학우선 기존의 경제학이 생태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마르크스 경제학이다. 마르크스에게 중요한 것은 생산력과 생산관계라고 하는 사적유물론의 기본이다. 생산력이라는 것은 요새 경제학에서 얘기하듯이 함수로 정확하게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기술적 측면과 물적 측면이 강하다. 생산관계는 사회적 관계이다. 물적 관계인 생산력과 사회적 관계인 생산관계는 언젠가는 충돌한다. 일본 사람들이 마르크스경제학을 도입하면서 흔히 했던 비유가 사람의 몸과 옷이었다. 몸이 커버리면 옷이 [...]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거시경제정책 없이 복지국가도 없다그러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정책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흔히들 복지국가가 되려면 진보정당과 노조가 강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런 조건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복지국가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진보정당과 노조가 강력하지 못해도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지니계수는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데, 가장 불평등한 상태가 1이고 완벽하게 평등한 상태가 0이다.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1986년경부터 개선되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나빠진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시절에도 지니계수는 계속 악화되었다. 다만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가 벌어졌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시장에서 소득이 배분된 그대로를 의미하며,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세금을 걷고 보조금을 지급해서 어느 정도 재분배가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시절에는 복지를 [...]
줄.푸.세는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경제 자유화라고 부른다.
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박근혜, 5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일류국가의 비전은 ‘대한민국 747’을 통해 달성됩니다. 연7% 경제 성장으로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년 내 4만 달러 소득을 달성하여 10년 내 세계 7대강국으로 올라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우겠습니다.이는 2007년 MB 대선공약집(‘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에 실린 이른바 747공약으로 알려진 국가비전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기조를 그대로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와 높은 세율을 정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친기업·친시장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질서를 확립하여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사회갈등 구조를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MB는 747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정책 기조로 대선 경쟁자였던 박근혜의 ‘줄푸세’ 공약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리고 지난 4년 반 동안 친기업 · 친시장을 모토로 줄푸세, 즉 MB노믹스를 가열차게 추진하였다.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에 [...]
‘저녁있는 삶’, ‘휴가있는 삶’ 조차 소득수준에 따라
▶ 문제 현상 휴가 사용 여부도 소득 따라 여름 휴가철이 돌아왔다. 대부분 가정에서 휴가 일정과 계획을 짜고 있거나 이미 다녀온 가정도 있을 것이다. 휴가는 직장인과 생활인들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면서 재충전의 계기가 되므로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사회의 발전에 따라 더 많아져야 한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가 2010년에 국민여가활동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소득 1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자 가운데 2/3 가량인 67.7%는 여름휴가나 연차 휴가를 다녀온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월 소득 100~200만원 저소득자의 절반가량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 여름철이라고 해서 모두 휴가를 즐기는 것은 아님을, 이 역시도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문제 진단 및 해법 소득이 보전되는 노동시간 단축 필요 휴가와 관련하여 짚어봐야 할 또 하나의 숫자가 있다. 바로 휴가와 경제적 부담의 관계다. 통계청에서 2011년 사회조사결과 발표를 한 내용에 따르면, 저소득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