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거시경제정책 없이 복지국가도 없다그러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정책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흔히들 복지국가가 되려면 진보정당과 노조가 강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런 조건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복지국가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진보정당과 노조가 강력하지 못해도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지니계수는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데, 가장 불평등한 상태가 1이고 완벽하게 평등한 상태가 0이다.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1986년경부터 개선되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나빠진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시절에도 지니계수는 계속 악화되었다. 다만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가 벌어졌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시장에서 소득이 배분된 그대로를 의미하며,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세금을 걷고 보조금을 지급해서 어느 정도 재분배가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시절에는 복지를 [...]
줄.푸.세는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경제 자유화라고 부른다.
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박근혜, 5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일류국가의 비전은 ‘대한민국 747’을 통해 달성됩니다. 연7% 경제 성장으로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년 내 4만 달러 소득을 달성하여 10년 내 세계 7대강국으로 올라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우겠습니다.이는 2007년 MB 대선공약집(‘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에 실린 이른바 747공약으로 알려진 국가비전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기조를 그대로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와 높은 세율을 정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친기업·친시장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질서를 확립하여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사회갈등 구조를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MB는 747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정책 기조로 대선 경쟁자였던 박근혜의 ‘줄푸세’ 공약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리고 지난 4년 반 동안 친기업 · 친시장을 모토로 줄푸세, 즉 MB노믹스를 가열차게 추진하였다.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에 [...]
‘저녁있는 삶’, ‘휴가있는 삶’ 조차 소득수준에 따라
▶ 문제 현상 휴가 사용 여부도 소득 따라 여름 휴가철이 돌아왔다. 대부분 가정에서 휴가 일정과 계획을 짜고 있거나 이미 다녀온 가정도 있을 것이다. 휴가는 직장인과 생활인들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면서 재충전의 계기가 되므로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사회의 발전에 따라 더 많아져야 한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가 2010년에 국민여가활동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소득 1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자 가운데 2/3 가량인 67.7%는 여름휴가나 연차 휴가를 다녀온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월 소득 100~200만원 저소득자의 절반가량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 여름철이라고 해서 모두 휴가를 즐기는 것은 아님을, 이 역시도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문제 진단 및 해법 소득이 보전되는 노동시간 단축 필요 휴가와 관련하여 짚어봐야 할 또 하나의 숫자가 있다. 바로 휴가와 경제적 부담의 관계다. 통계청에서 2011년 사회조사결과 발표를 한 내용에 따르면, 저소득층 [...]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위기와 부활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복지국가, 국가에 의한 공공성 실현오늘은 지난 시간의 공공경제에 이어서 보편 복지국가에 관해 논해보고자 한다. 앞서 공공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의 가치(public value)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물론 이는 현존하는 철학자들을 모두 동원해도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은 공공의 이성(public reason)이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일이다. 공공의 가치가 무엇인지 합의되고 나면 이를 어떻게 실현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다. 예를 들어 공공의 가치로 모두의 건강을 위해 1인당 하루 사과 두 알을 먹는 게 좋다고 합의되었다면, 이제 사과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주장은 시장에 맡기자는 것이다. 각각 개별적으로 시장에서 사과 [...]
공공성, 시장에서는 해결할 수 없어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공공선택이론과 사회선택이론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성은 각 집단 고유의 ‘정의’ 관념에 입각하여 사회적 공론에 의해 결정된다. 공공성은 시장실패에서 출발한다. 경제학에서 인정하는 시장실패로는 외부성, 공공재, 독점의 3가지가 있었다. 경제학자들이 시장실패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해결책은 시장과 유사한 방식을 만드는 것이었다. 우선 공공재에 대해서는 린달균형(Lindahl equilibrium)이란 것을 통해 해결한다. 린달은 스웨덴 경제학자이다. 시장경제에서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합하여 구한다. 예를 들어 음료수 한 병의 가격이 500원일 때 각 사람마다 원하는 개수를 구한 후 다 더한다. 하지만 공공재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비배재성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수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화가 공급되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가 가능하다. 즉, 무임승차자가 [...]
국내 경제, 폭탄선언과 폭탄 돌리기
[목 차]1. 경제수자들의 폭탄선언2. 정부의 하반기 경제전망 하향 수정3. 수출감소에 대한 위기의식 없이 건설투자로 대응4. 폭탄선언과 폭탄 돌리기가 대선에서 의미하는 것[본 문] 경제수장들의 폭탄 선언 “앞으로 한 두 달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반기 우리 모습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어렵다.” (2012년 5월 2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유럽 재정위기가 스페인으로 벌질 경우 대공황에 버금가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록될 것”(2012년 6월 4일, 김석동 금융위원장)“2008년 리만 사태에 비하면 이번 위기는 여러 면에서 더 심각하다... 끊임없이 위기를 불러오고 양극화를 심화시켜온 신자유주의가 종언을 고하고 이제 소비자와 투자자에 대한 보호, 사회적 책임 등이 강조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이 등장할 것이다.”(2012년 6월 8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세계경제 인식... 김석동 위원장과 다르지 않다. 유럽 재정위기는 6월말 최대 위기를 맞을 것이다.”(2012년 6월 10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