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재선이 전세계에 이롭다
11월 6일,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바마와 롬니의 접전 속에서 오바마의 재선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새사연은 이미 미국 대선과 관련하여 오바마를 공개지지한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http://bit.ly/TsrE1r)을소개한 바 있다. 또 미국 대선의 핵심은 민주주의와 자유기업의 싸움이라 평했던 라구람 라잔 교수의글(http://bit.ly/RAk2xJ), 사회적 책임감의 문제로 보았던 세계 최대 채권 투자회사 핌코(PIMCO)의 CEO에리언의 글(http://bit.ly/WoyxsP), 롬니 후보의 탈세가 문제인 이유를 지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의 글(http://bit.ly/TsrDKX)을 소개했었다.미국 대선 전 마지막 글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의 글을 소개한다. 그는 미국의 선거는 미국만의 선거가 아니라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라고 규정하면서, 전세계적 의제로 기후변화와 금융규제, 환율을 비롯한 무역의 문제를 꼽았다. 그리고 이 세가지 의제에서 왜 롬니 후보가 부적격한지를 비판하고 있다.기본적으로 롬니의 정책은 부시와 크게 다를바가 없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며,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롬니 [...]
[대선캠페인(6)]박근혜 후보 지지자도 투표시간 연장 찬성한다
투표시간 연장에 관해서 매번 충격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는 이정현 박근혜 캠프 공보단장이 이번에도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이 공보단장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는 이유로서 다음을 들었다. ① 투표시간을 연장해도 투표율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② 과거에도 현행투표제로 잘 했다. ③ 투표관리 종사자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 조건이 악화된다. ④ 일몰이후 투표하면 위험할 수 있다. ⑤ 1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 이 공보단장이 주장한 ‘투표시간 연장이 필요 없는 이유 5가지’ 가운데 특히 두 가지가 새롭고 역시 충격적이다. 하나는 하위직 공무원이 15시간 이상 근무하니 힘들어서 안 된다는 것이다. 8시간 이상 일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공보 단장은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이 매일 8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믿고 있거나, 또는 공무원도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틀림없다. 갑자기 하위직 공무원이 고생할까봐 염려하는 마음이 [...]
한국 사회적 경제의 올바른 시작을 위하여
편집자 주 > 새사연은 9월에 일차로 대선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물론 이들 후보들의 정책 평가 기준은대선후보 16대 정책과제를 실은 책 『리셋 코리아』에 있다. 주요 7대 정책 평가를 한 내용은 테마북으로 엮었으니 참조 바란다. (http://bit.ly/UXuL8X )새사연이 준비한 두 번째 대선정책 시리즈는 <대선 후보들이 '말하지 않는' 중요 정책>이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10월에 접어들면서 정책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대선은 특히 중복되는 공약이 유독 많은 상황이어서 유사한 정책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기도 한다.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가 되었던지, 후보들이나 캠프에서 거의 다루지 않거나 비중있게 다루지 않는 정책들도 적지 않다. 새사연은 이런 '외면받는', 그러나 '중요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다시 국민과 후보들에게 환기시킴으로써 해당 정책이 조명받도록 할 목적으로 두 번째 시리지를 기획하게 되었다. 새사연 [...]
[Story Briefing]투표시간 연장해야할 사회경제적 이유
‘시대교체’라는 거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투표시간 연장’이라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정치 참여를 확대해야 하는 길고 긴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다. 한편에서의 비정규직 확대와 고용불안으로 인해 투표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또 다른 편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고용불안으로 인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불신의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 왜 정치를 바꿔야 하는지 7가지 장면을 가지고 공감해보자. 미국의 전 노동부장관을 역임했던 비판적인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가 대다수 미국인을 위해 작동해왔던 경제와 민주주의가 위험에 빠지게 되고 극소수 부자와 힘 있는 계층으로 부와 권력이 집중되었다고 비판하면서 현재 미국 경제의 모순을 다음의 7가지 사실을 통해 적시한 것을 옮겨본 것이다.(Robert Reich, 2012,『Beyond Outrage』,서문) 1. 지난 30년 신자유주의 시대 동안에 경제성장의 과실은 최상층 1%에게로 집중되었다. 현재 미국의 400대 최고 [...]
[테마북]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불평등편
[여는 글]* 새사연은 올해 1월부터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번역하고 요약하여 소개하는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을 연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 불평등에 대해 다룬 10편의 글을 모아 테마북으로 엮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알려져 있는 조지프 스티글리츠, 클린턴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 터키의 재무장관이자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냈던 케말 데르비스, 영국 아카데미의 로버트 스키델스키 등의 세계적 석학들이 불평등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글을 발표했다. 그만큼 불평등이 지금 세계 경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적 석학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에 빠진 세계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것은 바로 불평등이라고. 국내적으로는 소득 불평등이, 세계적으로는 글로벌 불균형이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불평등과 불균형은 많이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많이 갖게 되고, 적게 가진 [...]
왜 워싱턴 포스트는 오바마를 공개 지지할까?
11월 6일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미국 발행부수 8위인 워싱턴 포스트가 이번에도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0월 26일자 신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4년 더”라는 편집국 사설을 통해 오바마 지지를 선언하고 그 이유까지 밝혔다. 언론사가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현상은 우리에게 매우 낯선 것이지만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바마 공개지지를 선언하면서 지난 4년 동안 오바마의 경제 정책, 외교정책, 사회정책 등을 두루두루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해 놓았다. 그 결과 실책도 있었지만 업적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면서 오바마가 4년 더 대통령을 하는 것을 지지했다. 반면 공화당 롬니 후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다. 특히 미국 국민 47% 경멸 발언을 포함하여 롬니의 진실성에 대해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 결과 오바마와 롬니 가운데서 “오바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