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베스 사후, 베네수엘라 경제는 지속 가능할까?
[본 문]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베네수엘라 경제 브라질 전 대통령 룰라는 3월 6일자 뉴욕 타임스 기고를 통해, “차베스의 철학과 신념은 향후 대학, 정당, 보다 평등한 권력배분과 사회정의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 의해 향후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논의될 것이며, 라틴아메리카 해방의 아버지 시몬 볼리바르가 차베스에게 영감을 줬듯이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논평했다. 우리 언론에서도 양 극단의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벌써부터 그의 공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견해나 통치 스타일을 잠시 접어둔다면, 무엇보다 실제 그가 객관적으로 이룬 경제적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해보고 차베스 이후의 베네수엘라 민중의 삶을 전망해보려는 침착한 태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와 남미 민중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보여주었던 차베스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는, 극심한 경제 침체와 빈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살인적인 [...]
브라질 전 대통령 룰라가 평가하는 차베스
[편집자 주]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브라질의 룰라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동시대에 동일한 과제를 떠안았던 남미의 대표적인 두 지도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스타일은 상당히 달랐고 때문에 국내외적인 평가도 다르게 나타난다. 어쨌든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브라질 대통령을 지냈던 룰라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과 함께 8년 동안 남미의 반신자유주의 개혁과 남미 통합을 위해 협력과 경쟁, 때로는 일정한 갈등을 겪으면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한 대표적 지도자임에 틀림없다. 그만큼 차베스를 근접 거리에서 경험했으면서 동시에 일정한 거리에서 평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도자가 룰라다. 차베스 대통령이 서거한 다음날 룰라는 오랜 정치적 동반자인 차베스를 추모하는 장문의 글을 뉴욕 타임스에 기고했다. 이 글에서 룰라는 차베스의 정치 스타일이나 행동에 대해 자신이 동의하지 못하는 대목도 있음을 솔직하게 시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시종일관 차베스가 베네수엘라 민중에 바친 헌신과 남미의 통합에 기여한 공적이 그 어떤 것으로도 [...]
최저임금 인상은 왜 고용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목 차]1.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 논쟁2. 최저임금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3. 최저임금 인상은 왜 고용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본 문]1.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 논쟁 지난 2월 12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최저임금을 9달러로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상승시킴으로써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국 내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연간 1,500만 명 가량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한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이와 같은 제안은 소득 증가가 소비로 이어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층의 소비를 활성화시켜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제안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정계와 학계의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설 이후 공화당과 재계는 반대의사를 밝혔다. 공화당은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
스위스 국민투표, “경영자 보수를 제한하라!”
[요 약]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살찐 고양이 법'(fat cat: 배부른 자본가란 의미)이란 별명을 가진 이번 국민투표는 약 70%전후 찬성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스위스 역사상 가장 높은 지지율이 될 것이다.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경영자 보수 규정을 결정한다. 일부 보너스는 금지된다. [본 문]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수백 배로 벌어진 임원과 직원의 연봉 격차“지난 100년 동안 미국은 두 번의 커다란 경제위기를 경험했다.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과 2007년에 시작된 대침체가 그것이다. 두 번 모두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급격히 치솟은 뒤에 발생했고, 이때 중 저소득 계층 가구에서의 소득대비 가계부채가 유사하게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 국제통화기금(IMF) 진단이다.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을 금융 규제완화와 함께 소득 불평등에서 찾고 있는 분석은 이제 국제통화기금(IMF)도 예외가 아닐 정도로 널리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소득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그리고 과거에 [...]
여성고용문제 해결로 경제회복 앞당기자
[목 차]1.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과제2. 재정위기와 젠더 고용 영향3. 스웨덴과 아르헨티나의 여성고용정책4. 시사점[본 문]1.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과제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행복시대’는 새 정부가 약속한 ‘고용률 70% 달성’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성의 고용률을 개선해야 한다. 한국 여성의 고용률이 낮은 이면에는 여성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한계, 그리고 결혼으로 인한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자리하고 있어 양적·질적으로 여성의 일자리 개선이 필요하다.전 세계적으로 국내외 경기가 나쁜 시기에 여성 고용 환경의 악화가 일반적 현상이다. 세계적 금융위기나 경제위기에 여성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었고, 저임금에 더 나쁜 일자리로 옮겨졌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기에 시작된 박근혜 정부의 여성 고용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그러나 경제위기를 맞은 세계 국가들에서 하나같이 여성고용이 악화된 것만은 [...]
소득불평등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목 차]1. 불평등 확대의 요인_자본이득과 배당소득2. 소득불평등에 대한 좌우의 상반된 시각3. 부자증세, 자본이득과 배당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본 문]1. 불평등 확대의 요인_자본이득과 배당소득최근 미국에서 3월1일자로 발효되는 재정지출 자동 삭감(Sequester)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학계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2011년 8월 국가 재정위기가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할 때, 공화당 주도 하에 10년 동안 1.2조 달러에 달하는 적자재정을 감축하는 법안(Budget Control Act of, 2011)을 통과시켰다. 원래는 올해 1월부터 발효되어 1090억 달러의 재정지출이 자동 삭감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난 해 연말‘재정절벽’ 협상이 타결되면서 3월로 연기되고 850억 달러로 규모가 줄어들었다. 재정절벽 협상 과정에서 일부 감세조치가 환원되는 사실상의 증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지출 감축은 경기회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의회예산처(CBO)의 분석에 따르면, 재정지출 자동감축이 시행될 경우 GDP는 0.6%p 떨어지고 7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