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잣대, 사회 이동성
[목 차]1. 사회 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성2. 미국은 과연 기회의 땅인가3. 불평등과 밀접한 사회 이동성의 감소4. 미국 세대간 경제 이동성 보고서5. 재분배 가로막는 사회 이동성에 대한 환상: 복지국가의 정치학6. 고착화되는 한국의 사회계층[본 문]1. 사회 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성사회 불평등에 대한 입장은 매우 다양하다. 사회 불평등은 문제인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가? 사회적 개입의 목표와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상이 불평등에 대한 핵심 질문들이며 한 사회가 이 질문들에 어떤 합의를 도출하느냐에 따라 경제사회구조가 결정된다. 불평등은 어쩔 수 없다는 의견에서부터 공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회효율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 개입해서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결과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지만 기회 불평등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우연적 요소나 개인의 불운이 아닌 개인 노력의 결과로 [...]
주주총회 시즌에 생각해 보는 경제 민주화
[본 문]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달라진 것 없는 2013년 주주총회 지난 3월 15일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등 111개 상장사와 39개 코스닥 등록 기업들을 필두로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되었다.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행사하는 최고 의결기구는 통상 매년 열리는 주주총회다. 여기는 철저히 1원 1표의 돈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이며 1인 1표의 민주주의 원리는 개입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절대 다수의 일터이자 하루 대부분 생활의 공간인 기업 경영의 핵심적 의사결정이 여기에서 이뤄지며 종업원들은 이 결정을 따라야 한다. 매출 201조 원, 영업이익 29조 원이라는 엄청난 실적을 거둔 삼성전자 역시 주주총회를 열었다.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16%라는 엄청난 매출 규모를 자랑하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는 약 한 시간 만에 언론 표현을 빌면 속전속결로 끝났다고 한다. 이사 선임을 승인했고 이사들의 보수한도(개별 이사가 아니라 전체의 보수한도)를 승인했다고 [...]
위기 이후 금융 세계화의 전망
[목 차]1. 글로벌 금융시장의 현재2. 위기에도 증가하는 글로벌 금융자산3. 국경을 넘는 자본이동 얼마나 줄었나4.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 전망5. 글로벌 금융시장, 기본을 다시 세워야[본 문]1. 글로벌 금융시장의 현재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본격화된 것이 2007년이므로 6년이 넘어가고 있다. 미국 5위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가 파산을 선고한 날이 2008년 3월 14일이니 그 시점으로부터 계산해도 5년이 되는 셈이다. 긴 시간이 지났지만 세계 경제위기는 지금도 한창 진행 중이다. 미국은 재정절벽 문제로 씨름하고 있고 유럽은 남유럽 채무위기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경기는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의 실업률은 위기 이전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소득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그런데 막상 이번 위기를 초래한 금융은 위기 이후 5년 동안 어떻게 되었을까. 현재 상황은 5년 전에 비해 무엇이 달라졌으며 앞으로 금융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위기 이전의 화려했던 시절로 복귀할 수 [...]
여성 노동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과제
[본 문]여성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여성의 날, 여성 노동의 현실은?지난 3월 8일은 제 105회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1908년 3월 8일 여성의 선거권과 노동환경개선을 요구했던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이 날은 이 후 세계 각국의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여성들의 권익과 지위 향상, 불평등 개선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국제연합(UN)은 1975년부터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왔으며, 우리나라 역시 매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러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 취임 후 맞는 첫 번째 여성의 날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지금도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차별과 배제라는 불평등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천만 여성노동자 시대를 열었다고 하지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
단기 자본 수익에서 벗어나는 것이 창조경제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박근혜 정부는 핵심 국정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내세웠다. 대통령 취임 전 발표한 140대 국정과제 중 첫 번째로 ‘과학기술과 사람 중심의 선도형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성장 잠재력 제고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되는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 구축’을 꼽았으며,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창조경제를 힘주어 강조했다. 대체 창조경제란 무엇일까? 2001년 영국의 경영전략가 존 호킨스(John Howkins)는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라는 책에서 “창조는 새롭지 않고 경제적이지 않은 요소들을 결합시켜 특수한 가치와 부를 생산해내는 것”이라고 칭하며, “예술에서부터 과학 기술에 이르는 광범위한 15개 산업”을 창조경제라 불렀다. 그는 2000년 당시 전 세계의 창조경제 가치는 [...]
경제가 부진해도 주가가 오르는 이유
[본 문]재정긴축이 시작되었는데, 주가가 최고를 경신한 미국의 사정은?올해 3월 들어서 미국경제에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다. 하나는 9월 30일까지 850억 달러의 예산 자동 삭감 프로그램(일명 시퀘스터;sequester)이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지난 3월 5일 14,253을 기록함으로써 2007년 10월 9일 기록된 종전 최고치 14,198을 5년 6개월 만에 갱신했다는 것이다. 금융위기로 최악의 추락을 맛보았던 2009년 3월 9일의 주가지수 6,547 포인트에 비해서는 두 배가 훨씬 넘는 상승이다.([그림 1] 참조) 상식적으로는 당황스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경제 성장률이 최소 0.5%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70만개 정도의 일자리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즉,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물경제를 어떤 식으로든 반영해야 하는 주가 역시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그런데 주가가 최고기록을 갱신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주가는 도대체 무엇을 반영해서 올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