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이후 금융 세계화의 전망
[목 차]1. 글로벌 금융시장의 현재2. 위기에도 증가하는 글로벌 금융자산3. 국경을 넘는 자본이동 얼마나 줄었나4.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 전망5. 글로벌 금융시장, 기본을 다시 세워야[본 문]1. 글로벌 금융시장의 현재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본격화된 것이 2007년이므로 6년이 넘어가고 있다. 미국 5위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가 파산을 선고한 날이 2008년 3월 14일이니 그 시점으로부터 계산해도 5년이 되는 셈이다. 긴 시간이 지났지만 세계 경제위기는 지금도 한창 진행 중이다. 미국은 재정절벽 문제로 씨름하고 있고 유럽은 남유럽 채무위기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경기는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의 실업률은 위기 이전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소득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그런데 막상 이번 위기를 초래한 금융은 위기 이후 5년 동안 어떻게 되었을까. 현재 상황은 5년 전에 비해 무엇이 달라졌으며 앞으로 금융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위기 이전의 화려했던 시절로 복귀할 수 [...]
여성 노동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과제
[본 문]여성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여성의 날, 여성 노동의 현실은?지난 3월 8일은 제 105회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1908년 3월 8일 여성의 선거권과 노동환경개선을 요구했던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이 날은 이 후 세계 각국의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여성들의 권익과 지위 향상, 불평등 개선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국제연합(UN)은 1975년부터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왔으며, 우리나라 역시 매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러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 취임 후 맞는 첫 번째 여성의 날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지금도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차별과 배제라는 불평등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천만 여성노동자 시대를 열었다고 하지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
단기 자본 수익에서 벗어나는 것이 창조경제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박근혜 정부는 핵심 국정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내세웠다. 대통령 취임 전 발표한 140대 국정과제 중 첫 번째로 ‘과학기술과 사람 중심의 선도형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성장 잠재력 제고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되는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 구축’을 꼽았으며,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창조경제를 힘주어 강조했다. 대체 창조경제란 무엇일까? 2001년 영국의 경영전략가 존 호킨스(John Howkins)는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라는 책에서 “창조는 새롭지 않고 경제적이지 않은 요소들을 결합시켜 특수한 가치와 부를 생산해내는 것”이라고 칭하며, “예술에서부터 과학 기술에 이르는 광범위한 15개 산업”을 창조경제라 불렀다. 그는 2000년 당시 전 세계의 창조경제 가치는 [...]
경제가 부진해도 주가가 오르는 이유
[본 문]재정긴축이 시작되었는데, 주가가 최고를 경신한 미국의 사정은?올해 3월 들어서 미국경제에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다. 하나는 9월 30일까지 850억 달러의 예산 자동 삭감 프로그램(일명 시퀘스터;sequester)이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지난 3월 5일 14,253을 기록함으로써 2007년 10월 9일 기록된 종전 최고치 14,198을 5년 6개월 만에 갱신했다는 것이다. 금융위기로 최악의 추락을 맛보았던 2009년 3월 9일의 주가지수 6,547 포인트에 비해서는 두 배가 훨씬 넘는 상승이다.([그림 1] 참조) 상식적으로는 당황스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경제 성장률이 최소 0.5%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70만개 정도의 일자리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즉,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물경제를 어떤 식으로든 반영해야 하는 주가 역시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그런데 주가가 최고기록을 갱신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주가는 도대체 무엇을 반영해서 올라간 [...]
차베스 사후, 베네수엘라 경제는 지속 가능할까?
[본 문]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베네수엘라 경제 브라질 전 대통령 룰라는 3월 6일자 뉴욕 타임스 기고를 통해, “차베스의 철학과 신념은 향후 대학, 정당, 보다 평등한 권력배분과 사회정의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 의해 향후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논의될 것이며, 라틴아메리카 해방의 아버지 시몬 볼리바르가 차베스에게 영감을 줬듯이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논평했다. 우리 언론에서도 양 극단의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벌써부터 그의 공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견해나 통치 스타일을 잠시 접어둔다면, 무엇보다 실제 그가 객관적으로 이룬 경제적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해보고 차베스 이후의 베네수엘라 민중의 삶을 전망해보려는 침착한 태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와 남미 민중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보여주었던 차베스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는, 극심한 경제 침체와 빈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살인적인 [...]
브라질 전 대통령 룰라가 평가하는 차베스
[편집자 주]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브라질의 룰라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동시대에 동일한 과제를 떠안았던 남미의 대표적인 두 지도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스타일은 상당히 달랐고 때문에 국내외적인 평가도 다르게 나타난다. 어쨌든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브라질 대통령을 지냈던 룰라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과 함께 8년 동안 남미의 반신자유주의 개혁과 남미 통합을 위해 협력과 경쟁, 때로는 일정한 갈등을 겪으면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한 대표적 지도자임에 틀림없다. 그만큼 차베스를 근접 거리에서 경험했으면서 동시에 일정한 거리에서 평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도자가 룰라다. 차베스 대통령이 서거한 다음날 룰라는 오랜 정치적 동반자인 차베스를 추모하는 장문의 글을 뉴욕 타임스에 기고했다. 이 글에서 룰라는 차베스의 정치 스타일이나 행동에 대해 자신이 동의하지 못하는 대목도 있음을 솔직하게 시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시종일관 차베스가 베네수엘라 민중에 바친 헌신과 남미의 통합에 기여한 공적이 그 어떤 것으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