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지난 4월 IMF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세계경제의 성장률을 3.3%로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2%p 삭감하였다. 특히 영국의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1월보다 0.3%p 하락한 0.7%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며, 이례적으로 영국의 긴축정책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다. IMF 수석 경제학자인 블랑샤는 경제 전망을 묻는 SKY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긴축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영국의 경제정책을 “불장난(playing with fire)”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아래는 영국 가디언(Guardian)에 실린 민주주의 측면에서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두 개의 칼럼을 소개한다. 하나는 캠브리지 대학 장하준 교수의 칼럼으로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에 얼마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지를 비판하고 있다. [...]
좋은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목 차]1. 좋지 않은 일자리들2. 좋은 일자리 만들기3. 우리 상황에 맞은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해야[본 문]1. 좋지 않은 일자리들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실업과 함께 비정규직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좋지 않은 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와 대비되는 비정규직 일자리는 고용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낮은 임금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의할 때 고용형태뿐만 아니라 종사상 지위에 있어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포함하는 김유선(2012)의 비정규직 개념에 따라 통계청의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2년 8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1773만 4천 명 중 847만 7천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47.8%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셈이다. 이런 비정규직 일자리들은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임금노동 일자리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비정규직 [...]
규제가 없다면 선한 자본도 없다. 애플도, 구글도.
새 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국제적인 조세 피난처 버진 아일랜드에 재산을 숨겨둔 부자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여론이 뜨겁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갈수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마저 빡빡하여 긴축이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우리도 뒤늦게 사회 안전망을 늘리기 위한 복지지출 규모가 만만치 않다. 그런데 부자들이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안내면서 조세 피난처에 재산을 은닉해두고 있으니 국민적 분노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상황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규제완화가 확대된 이래 더 심화되었다. 특히 ‘사악하지 말라’는 사훈으로 유명한 세계적 IT기업 [...]
경제 민주화 전략 다시 점검한다
[목 차]1. 국회 앞에서 멈춘 경제 민주화2. 다시 던지는 질문, “경제 민주화는 무엇인가”3. 경제 개혁 없이 경제 민주화 없다.4. 복지국가 대신 창업국가가 대안이 될 수 있나.5. 한국경제 구조개혁 비전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요 약 문]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까지 경쟁적인 정책 ‘좌클릭’ 시기였다고 한다면 2012년 양대 선거가 끝나자 모든 것이 바뀌고 있다. 국민에게서 표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좌 클릭했던 정책들을 하나둘씩 버리기 시작하더니, 이제 여당은 최악의 보수 정책인 ‘줄.푸.세’에 근접해가고 있고 야당인 민주당도 ‘중도’라는 이름아래 실질적으로 2010년 지방선거 이전 버전의 정책으로 되돌아가려는 조짐인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4월 임시국회가 만들어낸 초라한 경제 민주화 입법 실적이다. 물론 6월 임시국회가 남아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6월 국회는 모든 을(乙)들을 위한 국회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던 만큼 4월 국회에서 미처리된 프랜차이즈법, 전속고발권 완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포함하는 [...]
일본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경험의 시사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일명 ‘유보통합’이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등장했다. 조만간 유보통합을 위한 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이라지만 관련된 교육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 그리고 유아교육계와 보육계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통합까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의 유보통합은 영유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교육부 중심의 일원화 담론만 오갔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유아의 돌봄서비스가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처우를 유치원 수준만큼 끌어올리기 위한 과정으로 ‘유보통합’을 보는 시각도 접하게 된다.해외 사례를 참고하면 통합의 방향은 다양할 수 있다. 스웨덴은 중앙부처를 교육과학부로 통합해 [...]
권력 유지의 기술
[목 차]1. 들어가며2. 서구는 세계금융위기에서 유엔을 소외시켰다.3. 서구는 2012년 UNCTAD를 소외시키는데 성공하였다.4. 세계은행 투표권 개혁에서 서구가 승리하였다.5. 미국은 세계은행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다.6. ASEAN+3은 IMF를 배제하지 못하였다. 7. 결론[본 문]1. 들어가며미국은 실제 개발도상국, 더 정확히 말하면 중국에 권력을 상실하고 있는가? 정치학자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의 파워는 여전히 우월하다고 말한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저자는 다섯 가지 사례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세계경제는 새로운, 급속히 변모하는, 다극 질서의 국면에 진입했다고들 말한다. 확실히 과거 수십 년 동안 많은 개발도상국과 동구 이행기 국가들이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인도와 중국을 포함한 중소득 국가들은 2005~10년 기간 매년 6%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고소득 국가들은 2% 미만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규모의 개발도상국 우위의 성장률 격차는 전례 없는 일이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적 파워의 증가는 국제기구에서 영향력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고들 말한다. 예를 들어, G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