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무상보육이 되기 위해 해야할 일
[목 차]1. 유아 누리과정 진단2. 유아 사교육비 현황3. 영유아 사교육시장 실태4. 유아 공교육 바로 세우기무상보육이라는 토대가 어렵게 마련되었다. 그동안 영유아의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적 지원 밖에 있던 가정들이 많았으나, 올해부터는 그 간의 장벽이 사라지면서 만0~5세 모든 영유아에 고른 혜택이 돌아갔다. 그야말로 무상보육이 보편 복지의 한 본보기가 되는 동시에, 국가 보육정책의 큰 방향으로 자리하게 되었다.아직 무상보육은 완성된 그림은 아니다. 보육 사업을 함께 해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 재정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지 여전히 합의하지 못했다. 지자체는 급격히 늘어난 무상보육 재정을 감당하지 못해 매년 중앙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2014년 예산안에 정부는 무상보육을 현실화할 재정을 충분히 배분하지 않아, 지자체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렇듯 무상보육 재정이 불안한 상태라, 사실 막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못한 측면이 있다. 영유아의 무상보육 사업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보육예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한국 경제, 이제는 미리 내다보고 바로 잡아야 할 때
[ 목 차 ]1. 세계 경제는 3개의 지뢰를 비켜갈 수 있을까? : 2014년 세계 경제 전망2. 경제성장률은 몇 %일까? : 2014년 한국 경제 전망3. 지뢰는 미리 제거하고, 튼튼한 경제를 위한 정책적 제언세계경제는 2008년 10월,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5년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확실히 회복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2000년대 전반기의 호황과 비교한다면 여전히 “장기침체”라고 말하는 게 온당할지도 모른다. 더구나 뒤에서 보듯이 2008년 위기의 중요한 원인들은 거의 제거되지 않았고 위기를 막기 위해 취했던 ‘비전통적’ 정책들을 부드럽게 거둬들일 방법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이렇듯 현재 안고 있는 시한폭탄, 또는 미해결의 과제들이 폭발하지 않는 한 선진경제권은 그럭 저럭 2% 후반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완만한 회복은 개발도상국의 경기둔화, 또는 위기 가능성과 맞물려 있다. 지난 9월 버냉키의 양적완화정책 축소 발언 이후 [...]
예견된 제2, 제3의 동양사태, 재벌들 이대로 놔둘 것인가
* 새사연의 인포그래픽 보고서는 새사연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독자들이 보기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 및 편집하거나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 인포그래픽 보고서는 여경훈 연구원의 <동양 사태의 교훈과 과제>와 김병권 부원장의 <위기에 믿을 건 재벌 뿐? 박근혜의 착각>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관련 글]에서 원본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기에 믿을건 재벌뿐? 박근혜의 착각
기업 역사 56년, 재계 순위(총수 있는 기업 집단) 30위의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위기에 빠지면서 한국 재벌의 문제점이 다시 한 번 백일하에 드러났다. 중견 재벌 기업 집단이던 동양그룹은 이미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지금까지 그룹 전체 차원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였다.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집계한 데 따르면 부채 비율도 999.81%로서 이미 자구 능력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계열사들의 연쇄적인 부도 위기와 법정관리 신청이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문제는 동양 재벌이 부실에 빠지고 그 부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 재벌 체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재연했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핵심 계열사인 ㈜동양이 2010년 말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주주인 총수 일가는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신 다른 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동원하여 새로운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게 된다. 부실에 빠진 계열사들에 대해 순환출자 [...]
실업자이지만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3년 9월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 실업률은 2.7%이다. 경제활동인구 2,618만 6천명 중 72만 명만이 일자리를 구하려 하지만 아직 구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된다. 201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들의 실업률은 각각 8.1%, 7.9%, 5.5%, 9.9%, 8.0%로 모두 우리보다 높았다. 실업률로만 보자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안정되어 있으며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우리나라의 낮은 공식 실업률은 실제 실업률을 과소추정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만을 실업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이 기준을 따를 경우 기업들이 취업자를 선발하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공무원이나 고시 등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를 위해
[목 차]여는 글 …………………………………………………………………………………3Ⅰ. 사회적경제의 기본 원리협동하는 인간…………………………………………………………………………5-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의 원리와 가능성 / 이수연 새사연 연구원불평등을 줄이는 사회적경제………………………………………………………13- 사회적 경제의 본질은 민주적 자본주의 / 이수연 새사연 연구원- 우연도 보상받아야 하는 걸까? / 정태인 새사연 원장착한 금융을 위한 사회적경제………………………………………………………23- ‘다같이 살기’ 위한 협동조합금융 실험 / 정태인 새사연 원장- 토토리 마을 이장 ‘조금득’ / 정태인 새사연 원장Ⅱ. 한국 사회적경제의 가야할 길박근혜 정부의 사회적경제…………………………………………………………29- 박 대통령이 만나야 할 사람, 박원순 서울시장 / 정태인 새사연 원장- 사회적경제는 새마을 운동이 아니다 / 이수연 새사연 연구원서울시의 사회적경제 : 얼만큼 왔을까?…………………………………………35- 협동조합 설립, 연령별 지역별 분석 / 김병권 새사연 부원장복지국가와 사회적경제……………………………………………………………47- 사회적경제는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이은경 새사연 연구원[여는 글]마음 맞는 5명 있으세요?길을 가다 멈추고 다섯 손가락을 꼽아본다. 내게 마음 맞는 사람 5명이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