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도시들로부터 만나는 사회적경제
새사연은 최신 연구 흐름과 발맞추고 더 진일보한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해 많은 포럼 및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포럼의 생생한 현장 및 담론과 새사연 연구원들이 짚어본 앞으로의 과제 등을 《포럼에세이》로 소개합니다.제1회 국제 사회적경제 포럼(GSEF, Global Social Economy Forum)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서울시 신청사에서 열렸다. 이탈리아의 에밀리아로마냐주, 캐나다 퀘벡주 등 사회적경제의 대표 도시와 레가코프(Legacoop), 샹티에(Chantier), 로컬리티(Locality) 등 사회적경제의 대표 민간단체들이 참석하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향후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한국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외에도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서울도시농업, 아이쿱생협, 씨즈,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성공회대학교, 한신대학교, 윤리적패션네트워크, 서울지역협동조합연합회,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등 다양한 민간단체가 참석하였다.첫날인 5일에는 환영회가 공식행사의 전부였고, 본격적인 프로그램은 6일과 7일 이틀동안 진행되었다. 기조연설과 각 도시 대표들의 사례발표, 그리고 서울선언문 채택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 중심행사로 열렸고, 그 외에 27개의 개별 세션이 열렸다. [...]
만약 멕시코가 없었다면? : 특수직연금, 노인연금, 장애인연금 비교
[ 목 차 ] 1. 박근혜 정부의 소득보장 정책 2. 내는 만큼 받아야 한다는 이데올로기 3. 전혀 다르게 적용되는 잣대 4. 장애인 복지의 현실 5. 소득보장제도 차이 6.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요 약 문 ]2014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복지는 제목만 있을 뿐 예산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기초연금법안은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는 낸 만큼 받아야 한다는 기조 하에 용돈만 차등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특수직역연금제도는 이 기조와 반대로 운영되고 있다. 소득보장,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현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빈곤율이 높은데 그 이유는 국가 지원 금액이 가장 적기 때문이며 살기위해 가장 많이 일하지만 빈곤율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기여-수급을 일치하는 보험수리적 원칙이나, 적립금 유지를 통한 재정안정 등은 기본 소득보장과 그를 통해 형평성, 효율성을 달성하는 상위목표를 위한 수단적 과제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
사회적 필요를 사회적 권리로 만드는 사회혁신
[ 목 차 ]1. 다른 방식의 '사회변화' 모색2. 사회혁신의 출발, 무엇을 혁신하는가3. 21세기 사회변화 엔진으로써 사회혁신4. 미시적 사회혁신, 거시적 사회혁신5. 대안 담론으로서의 포용력과 수용성6. 기업가적 혁신 강조했던 슘페터 돌아보기[ 요 약 문 ]일반인들에게 기술혁신이나 기업혁신, 경영혁신 같은 개념들은 익숙하지만 ‘사회혁신’이라는 개념은 아직 매우 생소하다. 그런데 ‘사회혁신’이라는 새로운 화두가 정말 우리사회 미래 변화를 담아낼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시장과 국가에 의지한 과거의 해법을 뛰어넘는 방안을 찾아줄 수 있을까?우리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 국민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 복잡해진다는 것은 더욱 현장에 밀착해야 문제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이고 한 두 사람의 힘으로 사회변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민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문제인식능력과 해결능력이 갈수록 커진다는 것이다. 결국 똑똑해지고 있는 시민들이 문제의 각 현장에서 각각 당사자들로서 복잡한 문제를 [...]
협동조합, 사회혁신의 유형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 목 차 ]1. 협동조합은 은퇴 세대들이 주도한다.50대 이상이 절반2. 중, 장년층이 주도함에도 불구하고 영세하다.3. 부자 협동조합은 서울에 있다?4. 박원순 서울시장은 활발하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부진하고?5. 협동조합 유형의 지역별 편차6. 협동조합이 사회혁신의 유형으로 자리잡기 위한 정책적 제언새사연은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의 자료 협조를 받아서 서울시에 설립 신고 된 협동조합에 대해 지난 10월 각 세대별 참여를 분석해 보았다.(새사연, “ 청년들에게 아직 협동조합은 '붐'이 아니다.” 참조) 이번에는 추가로 전국에 걸쳐 신고 된 모든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지역별 추이와 특색을 요약해보도록 하자. 여기에 분석된 결과는 2013년 8월 31일까지 사회적 협동조합 포함 전국 2,530개 신고 된 협동조합 중에서 데이터가 부실한 것을 제외한 2,485개 사례를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정부에 의해 공식 수리된 신고는 2,391건이었다.서울시 협동조합 분석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 협동조합 창업에서 가장 큰 특징은 주로 세대별로 [...]
여성고용율 증진 정책에도 끄덕없는 유리천장 효과
2011년 여성 취업자 수가 천만을 넘으면서 지난 정부는 여성 취업자 천만 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하나의 성과로 부각시켰다. 하지만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 직면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보면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54만 8천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63만 9천원보다 109만 1천원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 임금근로자의 58.7%으로 60%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지나친 성별 임금격차는 오래 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개선된 것은 없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해 2013년 3월과 5년 전인 2008년 3월을 비교했을 때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대비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8년 58.9%에서 2012년 58.7%로 오히려 0.2%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
청년,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새사연은 청년들의 현실을 정확히 짚어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년허브, 청년유니온, 슬로워크가 공동 기획한 [서울, 청년 인포그래픽스]를 공동 게재합니다.청년허브는 스스로 움직이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고 서로 접점을 만들어 나가며 자원을 연결하는 사회혁신 엔진입니다.http://www.youthhub.kr/청년유니온은 국내 최초의 청년 노동조합으로 주휴수당, 30분 배달제 폐지, 서울시와 청년 권리장전 등 청년을 비롯 노동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http://cafe.daum.net/alabor슬로워크는디자인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사람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관계회복 모토로독창적이며 혁신적인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회사입니다.http://www.slowal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