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것, 내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을 배운다.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공존공생’은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며, 협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MCCC)이 제작하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이수연 연구원과 한겨레 신문의 박기용 기자가 진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보고서 - 공존공생이 만난 협동조합’은 팟캐스트‘공존공생’을 통해 만나본 협동조합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C)공존공생, 왼편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수연 새사연 연구원, 이수아 이문협동조합 사무국장, 박기용 한겨례 기자.“‘잘 놀고 잘 살자’를 목표로 문화를 공유하는 문화다중이해자협동조합입니다. ‘문화 몽타주 세미나’, ‘예술 노마드 인 수원’, ‘예술, 동네와 콜라보하다’, ‘오가닉 아트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이웃문화협동조합(이문협) 이수아 사무국장의 설명이다. 몽타주, 노마드, 콜라보, 오가닉... 알 듯 말 듯한 말들로 정신이 없다. 대체 이런 게 무슨 사업이고, 돈은 [...]
청년 아르바이트, 이대로 괜찮을까?
새사연은 청년들의 현실을 정확히 짚어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년허브, 청년유니온, 슬로워크가 공동 기획한 [서울, 청년 인포그래픽스]를 공동 게재합니다.청년허브는 스스로 움직이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고 서로 접점을 만들어 나가며 자원을 연결하는 사회혁신 엔진입니다.http://www.youthhub.kr/청년유니온은 국내 최초의 청년 노동조합으로 주휴수당, 30분 배달제 폐지, 서울시와 청년 권리장전 등 청년을 비롯 노동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http://cafe.daum.net/alabor슬로워크는디자인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사람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관계회복 모토로독창적이며 혁신적인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회사입니다.http://www.slowalk.co.kr/*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
분배가 되어야 성장도 가능한 한국사회
2009년 UN총회 주도아래 작성된 스티글리츠 보고서에 따르면, 삶의 질과 불평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GDP보다 가계 가처분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생계 수준을 평가할 때, 결국에는 가계의 경제적 상황이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외환위기 이후 GDP 성장률과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체계적으로 차이가 난다. 이는 경제 전체를 반영하는 지표경제와 가계가 느끼는 체감경제가 차이가 나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외환위기 이전 1990~97년,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은 실질GDP 성장률 7.7%보다 0.7%p 높게 증가하였다. 반면, 1999년 이후 실질GDP는 연평균 4.8% 성장했지만,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은 2.6% 증가하는데 그쳤다. 다시 말해, 외환위기를 전후로 파이의 크기를 나타내는 성장률이 2.9%p 하락하였고, 파이의 분배 또한 2.9%p 악화되어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은 5.8%p 떨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과 분배 모두 가계의 체감경제 악화에 기여한 것이다.성장과 분배의 인과관계는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위의 [...]
8.28 부동산 대책, 정책효과 전혀 없다
8.28 대책이후 전세가격 상승은 멈췄나?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올해도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자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전세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집을 사라’는 공개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주택 매매에 따르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초저금리의 금융대출을 늘려주는 혜택(?)을 베풀면서 정책적으로 이를 지원한 것이다. 지난 8.28 부동산 대책이 그렇고, 그 전에 내놓았던 4.1 대책도 마찬가지다. 이 정책이 집 있는 부유층의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었는지, 정말 집 없는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해주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정부의 경기부양 실적을 올리기 우해서였는지는 두고 보면 알 일이다.어쨌든 8.28 대책이 나온 지도 두 달이 훨씬 지났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걸었던 효과는 있었을까? 효과를 검증할 가장 중요한 지표는 아무래도 전세가격 상승이 멈췄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그런데 4.1대책과 8.28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단‘매매 값 대비 전세가격 비율’ 상승추세는 전혀 완화되지 못했다.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
세계의 도시들로부터 만나는 사회적경제
새사연은 최신 연구 흐름과 발맞추고 더 진일보한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해 많은 포럼 및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포럼의 생생한 현장 및 담론과 새사연 연구원들이 짚어본 앞으로의 과제 등을 《포럼에세이》로 소개합니다.제1회 국제 사회적경제 포럼(GSEF, Global Social Economy Forum)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서울시 신청사에서 열렸다. 이탈리아의 에밀리아로마냐주, 캐나다 퀘벡주 등 사회적경제의 대표 도시와 레가코프(Legacoop), 샹티에(Chantier), 로컬리티(Locality) 등 사회적경제의 대표 민간단체들이 참석하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향후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한국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외에도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서울도시농업, 아이쿱생협, 씨즈,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성공회대학교, 한신대학교, 윤리적패션네트워크, 서울지역협동조합연합회,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등 다양한 민간단체가 참석하였다.첫날인 5일에는 환영회가 공식행사의 전부였고, 본격적인 프로그램은 6일과 7일 이틀동안 진행되었다. 기조연설과 각 도시 대표들의 사례발표, 그리고 서울선언문 채택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 중심행사로 열렸고, 그 외에 27개의 개별 세션이 열렸다. [...]
만약 멕시코가 없었다면? : 특수직연금, 노인연금, 장애인연금 비교
[ 목 차 ] 1. 박근혜 정부의 소득보장 정책 2. 내는 만큼 받아야 한다는 이데올로기 3. 전혀 다르게 적용되는 잣대 4. 장애인 복지의 현실 5. 소득보장제도 차이 6.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요 약 문 ]2014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복지는 제목만 있을 뿐 예산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기초연금법안은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는 낸 만큼 받아야 한다는 기조 하에 용돈만 차등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특수직역연금제도는 이 기조와 반대로 운영되고 있다. 소득보장,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현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빈곤율이 높은데 그 이유는 국가 지원 금액이 가장 적기 때문이며 살기위해 가장 많이 일하지만 빈곤율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기여-수급을 일치하는 보험수리적 원칙이나, 적립금 유지를 통한 재정안정 등은 기본 소득보장과 그를 통해 형평성, 효율성을 달성하는 상위목표를 위한 수단적 과제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