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경기회복세, 새로운 위기?
옐렌의 하원 청문회 - 기존 연준 정책의 지속 2월 11일 쟈넷 옐렌이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내정자)의 자격으로 하원에서 첫 증언을 했다. 옐렌은 먼저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회복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작년 하반기 GDP는 3.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양적완화 정책 이후 실업율도 1.5%p 낮아졌다. 그러나 옐렌은 “노동시장의 회복은 완전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far from compelte)"고 강조했다. 실업율은 여전히 지속가능한 최대 고용수준에 상응하는 수치보다 훨씬 높다(well above)는 것이다. 그가 비둘기파이며 진보적 노동경제학자 출신으로 특히 고용동향에 신경을 쓴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지점이다. 또한 옐렌은 핵심 소비자 지출 지수(PCE)가 작년에 단 1% 올라서 연준의 장기 2% 목표에 미달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옐렌 의장은 연준의 장기 목표가 최대의 고용과 물가안정이라고 못 박았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근 불안정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현재로선 미국 경제전망에 큰 위협이 되지 [...]
2014 한국사회의 이정표
[목 차]여는 글[세계경제] 지뢰밭 속 순항?[한국경제] 스스로 지뢰밭을 만드는 한국정부[노동] 사라진 공약, 반복되는 노동시장 문제들 [복지(1)] 박근혜 정부식 보건의료, 민영화 폭탄 [돌봄] 진정한 ‘국가 책임 보육’이 되려면[주거] 주택시장 죽이기에 골몰하는 정부, 어찌 하오리까[복지(2)] 날아간 기초연금, 교육, 취약계층 복지 [여는 글]2014년은 청말띠의 해라고도 하지만 내겐 갑오년이라는 말이 더욱 와 닿는다. 120년 전, 갑오농민전쟁(또는 동학혁명)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아마 그 해에 태어난 어르신 중 구존해 계신 분은 없을 테니 참 긴 시간이다.그 해, 농민들은 양반들의 가렴주구에 맞서 일어섰지만 동시에 동아시아의 거대한 변화가 한반도를 에워싸고 있었다. 권력 유지와 국가의 장기 이익을 동일하게 보기 일쑤인 집권층은 외세를 불러들였고 결국 우리는 주권을 잃어버리는 처참한 상태를 맞았다. 한 때 내 지도교수였던 어느 노학자와, 그를 따르는 옛 동료들은 그 이후로 경제성장률이 높았다며‘객관적 지표’를 내세우지만 어찌 인간의 행복이 평균적인 [...]
노인, 대학생, 취약계층 복지 정책 실종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1. 어르신 소득보장 : 월 20만원은 어디에2. 날아간 반값등록금3. 취약계층 복지 예산 대폭 삭감[요 약 문]박근혜 정부는 대선시기 약속했던 복지공약 대부분을 재정 부족을 이유로 파기했다. 또한 정부는 노인 소득보장은 평균소득의 10%,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 상위 30% 이상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의료비 보장은 60%를 넘기 힘들며 주거, 대학등록금, 실업 등은 아예 국가가 전부 책임질 수 없는 과제라고 한다.한국의 ‘13년 고령화지수는 12.2이고, 2018년에는 총 인구 대비 14%이상이 노인인구인 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2013년 한국의 인당 GDP는 2만5천불 정도이나 사회보장 지출은 GDP 대비 [...]
사라진 공약, 반복되는 노동시장 문제들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1. 2013년 노동시장 동향2. 지속되고 있는 노동시장 문제들3. 사라진 노동시장 공약들, 2014년은?4.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정책 시행되어야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은 2012년과 마찬가지로 금융위기 이후 크게 악화되었던 고용지표가 회복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2013년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은 각각 59.5%, 61.5%, 3.1%로, 전년대비 고용률은 0.1%p,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0.2%p 상승하였으며, 실업률은 0.1%p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8.8%, 60.8%까지 낮아졌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박근혜 정부 첫 해 이명박 정부 첫 해와 비슷한 [...]
주택시장 죽이기에 골몰하는 정부, 어찌 하오리까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1.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 2.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이 왜 문제인가? 3. 주택의 수요는 감소하였는가? 4. 주택독점 현상을 심화시킬지도 모를 매매수요촉진 정책 5.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이 성공한다면 : 주택독점사회 6.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하려면 2013년 4월 1일,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대책은, 기존의 정책이 주택의 ‘수요억제-공급확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발생하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심화, 주택가격 및 거래량과 같은 시장지표 악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시장 침체의 여파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와 [...]
진정한 ‘국가 책임 보육’이 되려면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1. 잘 나가는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2.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 평가3. 결론 및 전망 박근혜 정부 1년 만에 뒷걸음질 친 복지공약만 여럿이지만, 보육공약은 그나마 잘 지켜지는 공약 중 하나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새 정부 6개월 만에 반값등록금,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 부담, 전 계층 노인기초연금 등의 공약들은 약속과 다르게 혜택 범위가 축소되거나, 그 내용마저 바뀌었다. 이렇게 줄줄이 후퇴되는 복지공약들 사이에서 무상보육 약속은 건재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속내는 다르다. 먼저 박근혜 정부가 보육성과로 내세우려는 정책들 몇 가지를 살펴보자. 새 정부 출범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