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에게 존재의 의미가 되어준다는 것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공존공생’은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며, 협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MCCC)이 제작하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이수연 연구원과 한겨레 신문의 박기용 기자가 진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보고서 - 공존공생이 만난 협동조합’은 팟캐스트‘공존공생’을 통해 만나본 협동조합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한국 최초로 팬클럽을 가졌던 대중가수는 누구일까? 오빠부대를 끌고 다닌 최초의 가수는 남진으로 알려져 있지만, 공식적인 팬클럽이 결성된 최초의 가수는 조용필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렇다면 한국 최초로 팬협동조합을 가졌던 가수는 누구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전에 아마도 “아니, 팬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어?” 라는 질문이 튀어 나올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한국 최초의 팬협동조합은 2013년 7월 [...]
생산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생활을 바꾼다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공존공생’은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며, 협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MCCC)이 제작하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이수연 연구원과 한겨레 신문의 박기용 기자가 진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보고서 - 공존공생이 만난 협동조합’은 팟캐스트‘공존공생’을 통해 만나본 협동조합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삶의 방식에 의문을 던지는 협동조합 모자란협동조합을 소개하기 위해 나온 문화로놀이짱의 안연정 대표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했다. 인터뷰 내내 그러했다. 그녀는 삶의 방식, 영혼의 치유, 땀의 가치, 창조로서의 생산, 손끝의 감각이 주는 몰입과 쾌감 등에 관해 이야기했다. 협동조합을 하는 분들을 만나다보면 현재 우리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분들이 있는데, 안 대표도 그러했다. 모자란협동조합은 [...]
무엇을 위한 FTA인가?
TPP를 노려 농산물 강국들과의 FTA를 서두르다 한- 캐나다 FTA가 협상 9년 만에 타결됐다. 참여정부 시절의 FTA 로드맵에는 한-캐나다 FTA는 원래 한미 FTA에 앞서 발효하기로 되어 있었다. 2002년의 로드맵은 거대선진경제와의 동시다발적 FTA 전략이었지만, 대국과의 FTA에 앞서 인근의 작은 나라와 먼저 FTA를 발효하기로 했다. 즉 미국과의 FTA 협상에 앞서 캐나다와, EU에 대해서는 EFTA,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와 FTA를 맺어 그 결과를 보면서 강대국과의 FTA를 협상한다는 단계적 전략이었다. 실제로 한-싱가포르 FTA는 2006년 3월에, 한-EFTA FTA는 2006년 8월에 발효됐다. 그 결과가 한-중 FTA 협상이나 한-EU FTA 협상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원래의 전략대로 진행된 것이다. 하지만 한-미 FTA는 달랐다. 2005년, 가장 먼저 개시한 한-캐나다 FTA 협상을 제치고 최우선으로 추진됐다. 한-캐나다 FTA는 2009년 4월, 캐나다가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WTO에 한국을 제소함으로써 중지됐다가 최근 급진전되었다. 물론 [...]
새사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수많은 연구기관, 수많은 보고서, 그 안에 시민은 있는가? 가끔 이력서를 챙겨야 할 때가 있다. 출강을 하거나, 어떤 연구과제에 연구자로 참여할 때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내 이력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그 동안 참여했던 여러 연구과제의 목록이다. ‘어느 기관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주요 역할 및 담당은 무엇이었다’는 식의 글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 그런데 이력서를 보고 있노라면, ‘저 많은 연구들이 이 사회에서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주택재개발사업을 다룬 어떤 보고서에는 지금은 애물단지로 전락한 뉴타운사업이 담겨있었고, 서울 인근의 지방연구원에서 수행했던 어떤 보고서의 주요 주제는 기존의 시가지를 부수고 새롭게 건설하겠다는 도시재생사업이었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다. 참으로 다행이다. 실토하자면, 연구를 수행하면서 수많은 사업계획을 다루었지만 성공하기를 바란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
줄푸세의 군사적 집행
또 다시 줄푸세 [표1]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주요 내용출처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위의 표는 그럴 듯하다. 혁신경제구축은 김대중 정부 시절처럼 돈을 퍼부어 또 한 번 벤처붐을 일으키겠다는 것이고 내수수출 균형 부문의 “가계 부채비율 5%p 인하”, “상가권리금 보호” 등은 핵심일 뿐만 아니라 솔깃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이 “3대 핵심 전략” 어디에서나 강조한 가장 중요한 어휘는 이 표에서 찾을 수 없다. 바로 규제완화(규제개혁이라고 표현했다)다. 규제완화만큼 이번 계획의 핵심을 보여주는 낱말은 없다. 규제완화는,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신비의 묘약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이번엔 두 가지가 다르다. 첫째는 아예 규제시스템 자체를 바꿔 버렸다. 규제 총량제(한 분야의 규제를 늘리면 어디선가 그 만큼 줄인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자동 효력 상실제”(과거에 일몰제로 불리었다)가 그것이다. 두 번째는 “규제 [...]
거대공룡 몸집 불리는 다섯 가지 방법
박근혜 정부의 야심찬 국민행복 민생 공약의 대표주자, 4대 중증질환 100% 보장확대와 3대비급여 대책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는 2월11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3대 비급여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향후 4년간의 건강보험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마무리 지었다. 4대 중증질환은 핵심 치료서비스 위주로, 3대 비급여 대책은 일부를 보장항목에 포함하고 축소하되, 그 차액을 건강보험료로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질병중심의 보장확대와 공급자의 통제 없는 수가인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4년 2월 발표된 3대 비급여 정책을 그동안의 보장성확대정책 평가에 기초해 살펴보고 국민의료비 부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선택의사제도가. 정부안과 평가ㅇ 1단계 : 선택 진료를 축소하고(의사수와 비용) 축소된 병원 수익을 건강보험 으로보전(임기 내)ㅇ 2단계 : 선택 진료제도 → 전문 진료의사 가산제도로 전환하고 급여항목에 포함(2017년 이후)나. 문제점 선택 진료제도는 병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