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죽이기에 골몰하는 정부, 어찌 하오리까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1.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 2.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이 왜 문제인가? 3. 주택의 수요는 감소하였는가? 4. 주택독점 현상을 심화시킬지도 모를 매매수요촉진 정책 5.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이 성공한다면 : 주택독점사회 6.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하려면 2013년 4월 1일,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대책은, 기존의 정책이 주택의 ‘수요억제-공급확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발생하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심화, 주택가격 및 거래량과 같은 시장지표 악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시장 침체의 여파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와 [...]
진정한 ‘국가 책임 보육’이 되려면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1. 잘 나가는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2.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 평가3. 결론 및 전망 박근혜 정부 1년 만에 뒷걸음질 친 복지공약만 여럿이지만, 보육공약은 그나마 잘 지켜지는 공약 중 하나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새 정부 6개월 만에 반값등록금,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 부담, 전 계층 노인기초연금 등의 공약들은 약속과 다르게 혜택 범위가 축소되거나, 그 내용마저 바뀌었다. 이렇게 줄줄이 후퇴되는 복지공약들 사이에서 무상보육 약속은 건재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속내는 다르다. 먼저 박근혜 정부가 보육성과로 내세우려는 정책들 몇 가지를 살펴보자. 새 정부 출범과 [...]
박근혜 정부式 보건의료, 민영화 폭탄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1. 공약(公約)은 공약(空約)?2. 하지 않겠다던 민영화는 최우선 추진과제로3. 공약과 배치되는 의료민영화, 그 이유는?4.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해5. 의료비 부담의 범인은 기업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크게 주요했던 공약은 복지공약이었다. 그 중 대표적 공약은 4대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과 어르신 임플란트 등이었다. 대선이 끝나고 박근혜 정부가 시작한지 1년이 지난 지금, 대표 공약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하에서 보장성과 관련된 핵심 공약들을 의료와 장기요양보험으로 나누어 세부 내용과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간략하게 평가를 해 보았다.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부분의 핵심 공약은 거의 파기되거나 국고 예산반영없는 생색내기 수준이다. 대표적 공약이었던 4대중증질환보장은 [...]
747에서 474로 갈아탄 근혜노믹스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1. 줄푸세-MB노믹스-근혜노믹스, 이름만 바꿔 달아2. 근혜노믹스, 실패할 수밖에 없다.3. 왜 내수는 침체되고 있는가?747은 ‘경제대통령’이라 자부하던 MB의 핵심 대선공약이다. MB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참여정부의 4%대 부진한 경제성장률로 국내경기와 고용사정이 매우 나빠졌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동시에 자신을 ‘경제대통령’이라 치켜세웠고, ‘대한민국 747’을 통해 “연 7% 경제성장으로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년 내 4만 달러 소득을 달성하여, 10년 내 세계 7대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발표하였다.그렇다면 자칭 경제대통령인 MB 5년의 경제 성적표는 어떠했을까? 먼저 MB가 부진하다고 혹평한 참여정부 5년 경제 성적표와 비교해 보자. 2003~7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3%, [...]
[한국경제] 스스로 지뢰밭을 만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1. 전망보다는 희망에 가까운 정부의 3.9% 경제성장률2. 우려스러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대 추진 전략 : 줄푸세[일부 발췌]정부가 예측한 설비투자를 보면 2012년 -1.9%, 2013년(3/4분기까지를 반영한) -1.6%를 기록했던 수치가 내년에는 갑자기 6.2%로 치솟는 것으로 전망했다. 2012년 12월에 했던 2013년 전망치도 3.5%였는데 실적은 훨씬 못 미쳤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번 전망치도 그리 미덥지 못하다. 정부 발표문을 보면 “1인당 GDP가 3만 달러로 오르려면 설비투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생산성 역시 그렇다”고 강조한다(pp5-6). 말하자면 투자가 늘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물론 투자는 [...]
[세계경제] 지뢰밭 속 순항?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세계경제는 2008년 10월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5년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확실히 회복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새사연은 “리셋코리아”(2011)에서 2008년 위기가 “장기침체”로 전환될 거라고 규정했다. 작년 말 서머스, 크루그만, 삭스, 들롱 등 거시경제학자들이 “지속적인 침체”(secular stagnation)이라고 진단한 것도 맥을 같이 한다. 그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그럼 내년은 어떨까? 우선 UN/desa, OECD, IMF의 세계경제 전망을 살펴 보면 세 곳 모두 내년에는 성장률이 약 1%p 가량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UN 쪽의 수치가 다른 것은 이 기관이 구매력 지수(PPP)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