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82) 누리과정 파행, ‘땜질식 처방’으로는 막을 수 없다
말도 많고 탈도 컸던 누리과정 예산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었다고는 하나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일단 급한 불은 끈 듯 보이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는 현 상황이 부모들도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예산안 합의대로 내년에 누리과정 전액을 편성하겠다고 반기는 지자체는 없는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국회 합의안에 반대하며, 지원되는 예산만큼 누리과정비를 집행하겠다는 입장에서 물러남이 없다. 예산안에 대한 불만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지방정부 의회와 교육청간 갈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누리과정 파행에서 나타난 여러 의문점들을 되짚어가며 평가해 보겠다. 누리과정 파행, 왜 어린이집 예산만 문제 삼았나? 누리과정은 만3~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뤄지는 공통된 보육과 교육 과정이다. 어린이집은 표준보육과정으로 유치원은 유치원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었으나, 2013년부터 유아 교육 출발의 형평성과 초등과정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된 누리과정이 탄생되었다. 동시에 누리과정 재원 부담도 일원화하기로 정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부터 2012년 초까지 국무총리실, [...]
[잇:북] 지역화폐 A to Z
여는 글 1. 돌고 돌아야 진짜 돈이다 2. 세계 지역화폐의 이해와 유형 분석 3. 유럽의 여섯 가지 지역화폐 실험 소개 4.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발전 부록. "이 돈으로 세금을? 살짝 미쳤다고들 했죠" “한 여행자가 황폐해진 시골 마을을 지나고 있었다. 경기 침체로 마을의 상황은 무척 안 좋았다. 마을사람 대부분이 빚더미 위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여행자는 하룻밤 묵을 호텔을 찾아 들어갔다. 그리고 호텔 주인에게 100달러를 주면서, 묵을만한 방이 있는지 살펴보고 싶다고 말했다. 호텔 주인은 한번 둘러보라고 하며 여행자를 2층으로 안내했다. 여행자가 호텔 복도를 지나며 방들을 살펴보는 동안, 호텔 주인은 부리나케 계단을 내려가 호텔을 나가더니 이웃의 정육점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여행자가 준 100달러로 정육점 주인에게 밀린 외상값을 갚았다. 그러자 정육점 주인 역시 100달러를 들고 부리나케 뛰어나가 이웃의 돼지 농가로 가더니 밀린 외상값을 갚았다. 돼지 [...]
이슈진단(81) 주택시장동향분석(3) : 주택시장동향과 여론추이 <2014년 11월>
11월 중 주택가격동향 : 연일 고공행진 중인 주택가격 ▷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1월 중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0.2% 증가하여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10월 중 0.29%가 상승한 것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되었다. 지역별 상승세는 수도권 0.12%(전월 0.29%), 5개광역시 0.37%(전월 0.38%), 기타 지방 0.2%(전월 0.29%)로써 상승추세가 유지되었으나 상승폭은 축소되었다. 이제는 오르는 것이 당연하고 주택임대시장이 선진화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정부의 평가를 받는[ref]10월 마지막주 정부는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라는 제목의 ‘10·3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시장에선 급등하는 전셋값을 완화할 대책이 아닐까 잔뜩 기대하는 눈치였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월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런 맥락에는 사실상 정부가 전세시대의 종말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으며 전세가 버거우면 차라리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정부, 전세 아닌 월세대책 내놓은 이유 [이데일리 2014.11.1. 인터넷]). 한편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송도·연세 [...]
이슈진단(80) 돌봄서비스까지 ‘시장화’, 이대로 괜찮은가?
돌봄서비스의 ‘시장화’와 OECD 주요국의 변화들 돌봄서비스의 ‘시장화’는 다양하게 해석되면서 ‘민영화’나 ‘상업화’로도 불리고 있다. 여러 개념들 중에서도 시장화된 돌봄서비스가 한 마디로 ‘서비스 공급자간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불러왔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즉, 돌봄서비스의 공급자 유형이 공공, 비영리, 민간, 영리 등 다원화되고, 정부의 재정지원도 공급자 지원에서 바우처 등을 통한 이용자 지원으로 변화되고, 공급자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용자 선택권도 강화되는 게 돌봄서비스 ‘시장화’의 핵심이다. Gabrielle Meagher and Marta Szebehely(2013) 연구에서는 돌봄서비스 시장에서 민간 행위자의 포함 여부와 시장 관행 여부에 따라서 ‘시장화’를 정의하고 있다. 돌봄서비스의 비시장 관행에서는 민간행위자를 포함할 경우는 경쟁 없이 위탁하거나,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시장 관행에서는 경쟁 기재를 도입해 위탁의 경우에도 공급자간 경쟁을 높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소위 ‘소비자 선택모델’을 도입하고, 공적부문으로 민간행위자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예전에는 민간 행위자로는 [...]
이슈진단(79) 불행한 방과 후, 외국은 무엇이 다른가?
우리의 아동 방과 후 정책 학령기 아동에게 ‘방과 후’는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난 이후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 가와 관련이 있다. 한국에서는 방과 후에 아이들은 간식을 챙겨먹고 교육활동이나 바깥놀이를 하면서 오후 시간을 보낸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의 유무와 활동 프로그램이 학령기 아동의 방과 후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맞벌이 가정에서 불가피하게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아이들을 사교육 학원에 맡기는 풍경도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아이들의 방과 후 돌봄 때문에 대다수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맞벌이를 하더라도 돌봄공백으로 인해 사교육 학원을 전전하거나, 나 홀로 아동이 늘어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학교 안에서는 ‘방과후학교’와 초등학생의 경우는 ‘초등돌봄교실’이라는 정책이 제안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방과 후에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영어나 수학 등의 과외교육을 받거나 원하는 취미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아이들의 선택사항으로 일정한 비용이 [...]
이슈진단(78)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발전
지역화폐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수평적 호혜관계와 상호부조 촉진이다. 레츠, 아워즈, 타임뱅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의 자립과 활성화 촉진이다. 스위스 비어, 독일 킴카우어, 영국 브리스톨파운드 등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지역화페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이 두가지 목적을 완전히 구별하기는 어렵다. 수평적 호혜관계가 확대되면 그것이 바로 지역경제의 자립이나 활성화로 이어질 수도 있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상호부조의 촉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강원도가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화폐 도입을 타진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침체 일로를 걷게 되면서 더욱 경제적 관점에서 지역화폐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화폐는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 지역화폐를 도입한 지역에서는 실제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