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원정책으로 전락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들어가며 이번 조치는 지난 대선 이후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空約’ 행보와 맥을 같이 한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니, 손톱 밑 가시 등을 내세웠지만, 결국 서민경제의 보호제도를 국가의 개입, 즉 규제로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기조에 있어 주변 언저리에 그나마 걸치고 있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노선까지 무너지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동반성장위원회의 조치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무엇인지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약사 및 특징‘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지난 2011년 하반기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제조업 82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되었다. 2012년 1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조항이 신설되고, 동반성장위원회의 업무 중 하나로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이 [...]
박근혜 정부 2기 개각, 복지축소와 민영화의 신호탄
박근혜 정부에서 집권 2기 정부조직 개편안과 입각인사를 발표했다. ‘문창극’ 총리지명자의 과거 부적절한 언행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무리수가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와중에, 정부조직과 부처 수장교체까지 한꺼번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핵심 인사는 경제부총리 외에『사회부총리』를 신설하고 교육부장관이 겸임하게 한 것과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경제관료 시절부터 일관되게 서비스 사업 민영화를 추진해왔던 ‘최경환’현 새누리당 의원을 경제부총리에 임명한 것 등이다. 6월 11일 입법예고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사회부총리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 조정하게 된다. 아직 세부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발언에 따르면 "누구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사회·문화라면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미래창조과학부·여성부 등의 부처가 기본 범주에 들어갈 것이고 더불어 복지부나 안행부와 같은 부처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사회부총리에게는 안보와 경제 분야를 제외한 비경제분야 모두를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②
명목소득 사용의 의미: 20년 전의 100만원과 현재의 100만원 지난 이슈진단 보고서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1): 소득계층별 소비지출>에서는 소득이 <100~2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소비항목별 구성비를 비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편의상 소득이 <100~200만원 미만>인 가구를 저소득층, <500~600만원 미만>인 가구를 고소득층이라고 지칭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화폐의 액면가(명목가치)를 기준으로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것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물가의 상승, 임금의 상승 등을 고려한다면 20년 전의 100만원과 현재의 100만원을 같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20년 전에는 100만원으로 2인 가구가 빠듯하게나마 가계를 꾸리는 것이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현재의 100만원으로는 혼자 생활하기도 벅찰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명목가치를 기준으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명목금액을 물가지수로 나누어 실질금액을 구한 후 비교하는 것이다. 명목금액이 그 액수의 화폐의 수량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실질금액은 [...]
피케티라는 유령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주의자 선언>(흔히 "공산당 선언"으로 번역)은 "유령 하나가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2014년 또 하나의 유령이 전 세계를 배회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의 분배문제를 다룬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Belknap Press 펴냄)이 그것이다.(토마 피케티 지음, Belknap Press 펴냄). ⓒBelknap Press "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width: 230px; height: 356px;">▲ <21세기 자본>(토마 피케티 지음, Belknap Press 펴냄). ⓒBelknap Press 사실 주류경제학은 분배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는다. 수학적으로 보면 일정한 조건(실은 완전경쟁시장과 1차동차 생산함수라는 대단히 비현실적인 조건)이 만족된다면, 각 생산요소에 돌아가는 분배 몫은 한계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서 보울리는 실제로 이 분배 몫이 일정하다고 주장했고("보울리의 법칙"), 사이먼 쿠즈네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 발전 초기에는 분배가 악화되지만 일정 단계가 지나면 개선될 [...]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①
소비의 대상: 재화의 유형과 특성(수요-가격 함수) 누구나 잘 알다시피 소비(consumption)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돈을 내고 사는 행위를 말한다. 경제학적으로 그 <무엇>을 재화(good)라고 한다. 한편 어떤 재화를 사려고 하는 욕구를 수요(demand)라 하며, 수요의 수준은 해당 재화의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가정이다. 수요와 가격의 일반적인 관계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런 특성을 지니는 재화를 일반재(ordinary good)라고 한다. 실제로 확증된 사례는 없으나 이론적으로는 가격이 오를 때 오히려 수요가 오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재화를 기펜재(Giffen good)라고 한다. 19세기 아일랜드 대기근 당시 감자의 가격과 수요, 1990년대 중반 멕시코의 토르티야의 가격과 수요 등을 기펜재 현상으로 해석하려는 경우가 있다. 지갑에 만 원짜리 지폐 한 장밖에 없는 경우와 오만 원짜리로 두툼한 경우 둘 중에 어느 쪽이 씀씀이가 클 것인지 생각해보자. 당연히 수중에 돈이 많으면 [...]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한국 노동자권리지표 세계 최하위 국제노동조합총연맹(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은 5월 19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의 노동자 권익 보호 실태를 보고하는 세계권리지표(Global Rights Index)를 발표했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 실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권리지표(GRI)는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하는 97개 노동 지표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지,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얼마나 큰지, ?협상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망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등을 분석해 5개 등급으로 나눈 것이다. 권익 보호 수준이 최상일 경우에는 레벨 1(밝은 노랑색)을, 최하일 경우 레벨 5(빨강색)를 부여한다. 대한민국은 중국·인도·나이지리아·라오스·잠비아·짐바브웨·방글라데시 등 23개국과 함께 최하위 등급인 레벨 5(지도에서 빨강색으로 표시된 영역)로 분류되었다.(그림 1) 5등급은 노동법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국가들이다. 그 아래 단계인 5+단계 국가들은 내전 등으로 국가기능이 마비된 나라들로 사실상 우리나라는 노동자 권리가 세계최하위 수준인 것이다.고용노동부의 발 빠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