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93) 주택시장동향분석(5) :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가 : 1.5배로 상승 한국감정원의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는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지수로 발표하는 자료이다. 2006년 1월의 가격을 100으로 두었을 때 2015년 1월 현재 전국의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는 152이다. 즉 10년도 채 지나기 전에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52%나 증가한 것이다. 연평균 5%가 넘는 추세이다. 현재 경제성장률이 이에 미치지 못하니 주택시장이 침체되었다기보다는 과열의 조짐이 보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야 할 수치이다.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 : 34% 상승 주택시장의 침체라는 이슈를 띄우기 위해 정부나 관련 업계에서 주로 거론하는 통계치는 서울의 아파트가격이다. 서울의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를 살펴보면 2008년 6월 143까지 치솟았다. 불과 2년 6개월 동안 43%나 오른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달콤했을 이 수치가 747공약을 내세운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고 뉴타운을 외치는 수많은 국회의원을 만들었다는 것에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될 꿈을 꾸던 [...]
이슈진단(92)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2월 노동시장 분석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2월 고용률은 58.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률은 4.6%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1.6%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고용지표 개선 지속. 중고령층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졸업 시즌을 맞은 청년층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실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1월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 고용률은 70.0%, 여성 고용률은 48.2%로 나타남 - 남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한 반면, 여성 고용률은 0.6%p 상승함. 2015년 들어서도 여성 고용률 상승세이 이어지고 있음 - 이는 노동시장에 참여해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함. 하지만 여전히 남성과의 고용률 격차는 20%p 이상이고,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 고용률이 낮은 상황임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는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 [...]
이슈진단(91)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알려져 있듯이, 코엔 형제의 2007년 작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아일랜드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 ‘비잔티움으로의 항해’의 첫 구절을 제목으로 단 동명의 원작 소설을 영화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알려져 있듯이, 원제 ‘no country for old men’의 적절한 번역은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이다. 늙은 시인의 푸념 섞인 목소리가 들리는듯한 이 시큼한 시구는, 안타깝지만 현재 고령자가 겪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표현하기에 더없이 적절하다. 예이츠가 그리는 ‘비잔티움’과 극단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사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우당탕 벌어진 사건의 끝자락을 쫓는/쫓도록 되어있는 이야기 속 늙은 보안관 벨의 신세는 현실의 고령자의 삶을 함축한다. 앞으로 분석할 고령자의 노동시장 현실은, 앞 세대가 만들어 놓은 문으로 후세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더 젊은 세대가 함께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현 실태를 받아들이고 [...]
이슈진단(90) 아동학대 예방 위한 CCTV 설치? ‘효과 미미할 것’
정부와 여당이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대응방안으로 내세운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법이 부결되자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거세다. 당사자 부모는 물론 아동학대 동영상을 접한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어린이집 CCTV가 아동학대를 막을 안전핀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듯 했다. 동시에 이 역시 근본대안이 되지 못하며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최우선해 바꿔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의견 대립이 극명한 가운데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를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CCTV 설치 논란과 아동학대를 막을 근본대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외국에서도 우리와 유사한 사건으로 아동학대를 막을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외국 보육 및 교육시설 CCTV설치 사례 외국에서도 보육시설이나 교육시설 내 아동 학대나 폭력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아이들의 안전과 보호는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렇더라도 아동 시설 안에 CCTV를 설치하는 데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주요국에서 CCTV는 여전히 기물 [...]
이슈진단(89)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 : ② 한국 사회경제모델의 나아갈 길
한국 사회경제모델의 역사적 경로 한국 사회경제체제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부담-저지출의 ‘작은 정부’, 낮은 공공사회복지비 지출, 높은 부패지수-낮은 정부 신뢰도, 낮은 사회 성원 간 신뢰도, 낮은 노조 조직률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지표들은 노동시간, 삶의 만족도, 산재사망률, 자살률 등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들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한국의 실정과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갖는다(표1 참조). 김승원·최상명(2014)은 OECD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이러한 삶의 질에 관련된 지표들이 경제성장 그 자체보다는 소득분배 수준과 더 많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같은 연구 논문에서 두 사람은 이른바 “자살 친화적 성장”이라는 한국에서만 발견되는 특별한 현상을 분석해 주목을 끌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1인당 GDP의 상승과 자살률 하락이 동반되는 반면, 한국은 두 지표가 나란히 움직였다는 것이다(그림5 참조). 성장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삶이 점점 더 불행해지는 ‘자살 친화적 성장 모델’은 한국 사회경제체제 [...]
이슈진단(88)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 : ① 자본주의 다양성 모델들
서론 이제 한국사회를 97년 경제위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는 것은 상식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른바 포스트-1997 한국사회의 본성이 정확히 무엇이며, 앞으로 어디로 향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경제위기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급속한 사회적 변화의 성격과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에 관해 많은 논쟁들이 뜨겁게 펼쳐져 왔지만, 97년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조차도 합의된 설명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 좌우, 민주 대 반민주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이른바 ‘87년 체제’가 형성한 대립적 진영 사이의 이견 뿐 아니라, 진보진영 내에서도 현격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왔다. 그동안 진보진영에서는 2003년에 있었던 대안연대와 참여연대 사이의 논쟁을 시작으로, ‘자유주의 경쟁시장 규율의 확립’과 ‘국가주도 성장기제의 복구’라는 두 가지 담론이 중심을 이루며, 97년 경제위기의 원인, 포스트-1997 개혁의 성격, 이후 바람직한 개혁의 진로 등에 관한 여러 논의들이 펼쳐져 왔다. 이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