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심각한 빈곤문제, 더욱 악화된 중고령층 빈곤
금융위기 이후 완화추세를 보이는 빈곤율, 하지만 여전히 높아소득은 소비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삶을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소득 수준의 하락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하고 그것은 다시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은 빈곤 가구들의 경우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하지 못하며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처럼 빈곤에 처한 가구는 스스로의 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을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함께 이들의 생계유지를 돕는 여러 정책들을 실시해 왔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이런 우리나라의 빈곤 문제는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중위소득 가구 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가구들을 빈곤 가구로 보고 그 가구에 속한 인구로 빈곤인구의 규모를 측정한 상대적 [...]
해외 협동조합 실패사례③ : 농업협동조합
* 해외 협동조합의 실패사례를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1) 노동자협동조합과 금융협동조합 : 사업이 번창해도 실패한다(2) 소비자협동조합 :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다(3) 농업협동조합 : 무리한 확장과 조합원의 무관심이 발목을 잡다* 이 글은 서울시가 발간한 <실패와 위기 그리고 성공 사례에서 배우는 협동조합> 책자에도 실렸습니다. (필자 주) ■ 농업협동조합 실패사례미국의 농업협동조합, 무리한 사업 확장과 조합원 이기주의로 파산하다.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농업 보호 관련 지원정책이 크게 축소되고 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적잖은 농업협동조합들이 파산하거나 투자자소유기업으로 전환하였다. 2000년에는 서부 지역의 대표적인 미곡 가공 및 판매 농협 RGA가 파산했다. 2002년에는 중서부 지역의 대표적인 다목적 연합농협이자 미국 농협 1위의 사업규모를 자랑하던 팜랜드와 동부 지역의 대표적인 다목적 연합농협이자 미국 농협 10위의 사업규모를 지녔던 애그웨이도 파산하여 매각되었다. 1) 쌀생산자 협동조합 RGA(Rice Growers Association) RGA는 쌀 [...]
해외 협동조합 실패사례② : 소비자협동조합
* 해외 협동조합의 실패사례를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1) 노동자협동조합과 금융협동조합 : 사업이 번창해도 실패한다(2) 소비자협동조합 :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다(3) 농업협동조합 : 무리한 확장과 조합원의 무관심이 발목을 잡다* 이 글은 서울시가 발간한 <실패와 위기 그리고 성공 사례에서 배우는 협동조합> 책자에도 실렸습니다. (필자 주) ■ 소비자협동조합(생활협동조합)의 실패사례 독일과 프랑스 소비자협동조합, 시장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파산하다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이 영국의 로치데일 협동조합이기도 했던 만큼 유럽에서는 소비자협동조합이 오래전부터 발달해왔다. 특히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쟁 시기에 부족한 물자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곳으로 협동조합이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당연히 조합원도 증가했고, 재무 건전성도 확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기가 한 편으로는 독이 되어서 많은 협동조합들이 정체 상태에 머물렀다. 조합원들은 수동적이었고, 경영진들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는 와중에 전체 소매업 시장의 경쟁은 심화되었다. 새로운 경쟁자들은 다양한 [...]
해외 협동조합 실패사례① : 노동자협동조합과 금융협동조합
* 해외 협동조합의 실패사례를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1) 노동자협동조합과 금융협동조합 : 사업이 번창해도 실패한다(2) 소비자협동조합 :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다(3) 농업협동조합 : 무리한 확장과 조합원의 무관심이 발목을 잡다* 이 글은 서울시가 발간한 <실패와 위기 그리고 성공 사례에서 배우는 협동조합> 책자에도 실렸습니다. (필자 주) 전체 협동조합이 실패의 경험을 공유해야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약 1년만에 전국에서 3000개의 협동조합이 생겨나는 것을 바라보며, 많은 이들이 걱정과 우려를 표했다. 과연 3000개 중에 제대로 자리 잡고 성장해나갈 협동조합이 몇 개나 되겠느냐는 것이다. 우후죽순 생긴 만큼 우후죽순 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자연스럽다. 괜찮다.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실패가 반복된다면 문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실패의 경험을 정리하고 공유해서, 협동조합 전체의 공동자산으로 남기는 것이다. 서로의 실패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가며 협동조합이 어떤 [...]
소득 불평등 지표 개선, 앞으로도 계속 될까?
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는 2010년 이후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모두 동의하는 것은 지금의 불평등 수준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새로운 정책과 빈곤 완화 방안을 통해 불평등 수준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0년 이후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소득불평등1997년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대와 함께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경제위기는 대규모 실업과 함께 노동시장 내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은 안 좋은 일자리들을 증가시켰고 이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졌다. 통계청이 제공하고 있는 소득분배지표 관련 지표들에서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지니계수, 5분위 배율, 10분위 임금 대비 90분위 임금 비교 모두에서 1997년 직후 소득 불평등이 급격히 심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화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
숨겨진 취향 vol.4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새사연이 새로운 기획을 준비하였습니다! 새사연 연구원들은 연구를 잊은빈 시간을 어떤걸하면서 보낼까요? 복잡한 현실에서 벗어나 한 템포 쉬어가자는 의미에서 교훈도, 시의성도 없는아주 '사적인' 글들이 7월 넷째 주 한 주간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편집자 주) [새사연 여름기획특집]숨겨진 취향vol.4조미나, 최정은 산다는 건 조미나/새사연 청년혁신활동가'산다는 건 살아간다는 건계란과 치킨 사이의 어디쯤태어나서 날아보지도 못하고사우나에 팔리거나 백숙이 되거나산다는 건 살아간다는 건…' '삶은 계란' 이라는 곡이다. 이런 곡이 있었느냐고? 모르는 게 당연하다. 개뿔 유명하지도 않은 우리 밴드의 곡이거든. 밴드 이름은 "밴드처럼". 밴드처럼 모여서 노(래하)는 궁상맞은 인간이 넷이나 모여 있다. 밴드라고 소개했지만 이름에서 보듯 밴드는 아니다.(음?) 아무도 몰라서 신비롭지만 알고 보면 신비로운 구석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애매하고 아이러니한 위치는 삶의 오마주다. 어차피 산다는 것이 그렇지 않던가. 탄생의 순간부터 내 의지는 반영되지 않았고, 순간순간 삶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