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99) 감춰진 제3의 지표, ‘체감 실업률’
고용률이나 실업률은 과연 ‘실제’ 노동시장을 잘 반영 하고 있을까?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왔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이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들이다. 하지만 이 지표들이 현실적인 실업 및 고용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말하기는 어렵다. 여기에는 취업자 및 실업자로 드러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노동시장의 상황을 알아보려면, 바로 드러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노동시장의 구성과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을 분석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1은 노동시장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15세 이상의 인구는 생산가능인구로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를 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진다. 그 중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분류하는데, 여기에 속하지 못한 나머지 구성원은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다. 일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자와 [...]
이슈진단(98) 법인세의 모든 것 : ① 분배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을 통해 법인세 증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복지를 위한 증세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3대 국가 기간 세제 중 법인세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다른 두 개의 기간 세제인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경우 각각 납세여력 미비, 소비 침체 부작용 등이 증세의 장애물이 되고 있으나 법인세, 특히 대기업의 법인세는 납세여력이 충분해 소비 침체의 부작용도 우려되지 않는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는 인하되어 왔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믿음,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 다국적기업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신자유주의를 배경으로 득세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한가? 이러한 맹신이야말로 국민들의 삶에 오히려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실증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신자유주의가 전파하는 논리를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
이슈진단(97) 끝없는 최저임금 논쟁, 출산·양육 가능한 최저임금은 “7,746원”
최저임금을 두고 벌어지는 대립 ▣ 매년 반복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대립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협의를 앞두고 인상 수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치열한 대립 이 올해도 역시 반복될 것으로 보임 – 민주노총은 시간당 임금 1만원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음.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향상과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는 것. – 반면, 경영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결 내지 소폭 인상을 주장하며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대립은 비단 올해만의 문제가 아님 – 매년 노동계는 높은 수준의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 내지 매우 낮은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며 협상에 임했으며, 이와 같은 큰 입장 차로 인해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협상은 파행 을 거듭하고 있음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차 – 이와 같은 [...]
이슈진단(96) 2015년 3월 노동시장 분석 : 저임금 노동자 및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규모와 특성
2015년 3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3월 고용률은 59.5%로 전년 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월대비 0.1%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2.0%로 전년 동월대비 0.2%p 상승 -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개선이 지속되고 있음. 이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생산활동을 하고 있거나 생산활동에 참가하려고 하는 이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함 - 성별로 보면 남성 고용률은 70.5%, 여성 고용률은 48.9%로 나타남 - 남성 고용률은 전년 동월대비 0.1%p 하락한 반면, 여성 고용률은 0.2%p 상승함 - 상대적으로 여성 고용률의 상승세가 두드러짐 - 하지만 여전히 성별 고용률 격차는 20%p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계속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이슈진단(95) ‘생명’과 ‘생활’ 사이
나에겐 생명보험이 정말 기묘한 제도로 여겨진 적이 있다.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생명보험이 대비하려는 위험은 사람의 생명, 즉 죽음이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있는 인간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생존하면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고 이전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받기로 계약한다. 이 중 만기보험금만을 고려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유동성을 고려하면 차라리 저축을 하거나 다른 투자처를 찾는 편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생명보험 제도의 핵심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사망사고에 대해 사람들이 가진 불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키르케고르는 불안을 인간의 근본 감정의 위치에 놓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묘한 점은 인간의 죽음 뒤에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데 있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현재의 소비를 더 선호하는 합리적인 개인이 당장 소비할 수 있는 돈을 [...]
이슈진단(94) 의료급여와 노인환자가 재정위기의 주범?
증세 없는 복지의 ‘민낯’ 아버지가 시작한 복지국가를 완성하겠다던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면서 그 실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부자/대기업증세를 피하면서 공약을 지키려니 방법이 없다는 것을 파악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핵심은 이렇다. “복지는 돈이 많이 든다. 경제를 살리려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금을 많이 걷을 수는 없다. 십시일반, 서민층이 더 많이 내야 한다. 다음으로, 걷은 돈은 아껴 써야 한다. 저소득층의 복지혜택을 효율화하자 그 결과 담배세인상과 같은 서민증세와 무상급식폐지, 무상보육 축소, 의료급여환자 혜택 줄이기와 같은 ‘복지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복지재정 효율화를 앞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소득층에게 고통을 전가하며 대대적 복지축소를 감행한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역사를 알아봄으로써 이 패러다임 하에서 고통 받는 것은 누가 될 것인지 파헤쳐보자. 먼저, 3월 30일 발표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에서 발표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ㅇ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관리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