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96) 2015년 3월 노동시장 분석 : 저임금 노동자 및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규모와 특성
2015년 3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3월 고용률은 59.5%로 전년 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월대비 0.1%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2.0%로 전년 동월대비 0.2%p 상승 -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개선이 지속되고 있음. 이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생산활동을 하고 있거나 생산활동에 참가하려고 하는 이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함 - 성별로 보면 남성 고용률은 70.5%, 여성 고용률은 48.9%로 나타남 - 남성 고용률은 전년 동월대비 0.1%p 하락한 반면, 여성 고용률은 0.2%p 상승함 - 상대적으로 여성 고용률의 상승세가 두드러짐 - 하지만 여전히 성별 고용률 격차는 20%p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계속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이슈진단(95) ‘생명’과 ‘생활’ 사이
나에겐 생명보험이 정말 기묘한 제도로 여겨진 적이 있다.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생명보험이 대비하려는 위험은 사람의 생명, 즉 죽음이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있는 인간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생존하면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고 이전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받기로 계약한다. 이 중 만기보험금만을 고려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유동성을 고려하면 차라리 저축을 하거나 다른 투자처를 찾는 편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생명보험 제도의 핵심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사망사고에 대해 사람들이 가진 불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키르케고르는 불안을 인간의 근본 감정의 위치에 놓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묘한 점은 인간의 죽음 뒤에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데 있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현재의 소비를 더 선호하는 합리적인 개인이 당장 소비할 수 있는 돈을 [...]
이슈진단(94) 의료급여와 노인환자가 재정위기의 주범?
증세 없는 복지의 ‘민낯’ 아버지가 시작한 복지국가를 완성하겠다던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면서 그 실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부자/대기업증세를 피하면서 공약을 지키려니 방법이 없다는 것을 파악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핵심은 이렇다. “복지는 돈이 많이 든다. 경제를 살리려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금을 많이 걷을 수는 없다. 십시일반, 서민층이 더 많이 내야 한다. 다음으로, 걷은 돈은 아껴 써야 한다. 저소득층의 복지혜택을 효율화하자 그 결과 담배세인상과 같은 서민증세와 무상급식폐지, 무상보육 축소, 의료급여환자 혜택 줄이기와 같은 ‘복지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복지재정 효율화를 앞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소득층에게 고통을 전가하며 대대적 복지축소를 감행한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역사를 알아봄으로써 이 패러다임 하에서 고통 받는 것은 누가 될 것인지 파헤쳐보자. 먼저, 3월 30일 발표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에서 발표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ㅇ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관리 강화 [...]
이슈진단(93) 주택시장동향분석(5) :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가 : 1.5배로 상승 한국감정원의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는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지수로 발표하는 자료이다. 2006년 1월의 가격을 100으로 두었을 때 2015년 1월 현재 전국의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는 152이다. 즉 10년도 채 지나기 전에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52%나 증가한 것이다. 연평균 5%가 넘는 추세이다. 현재 경제성장률이 이에 미치지 못하니 주택시장이 침체되었다기보다는 과열의 조짐이 보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야 할 수치이다.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 : 34% 상승 주택시장의 침체라는 이슈를 띄우기 위해 정부나 관련 업계에서 주로 거론하는 통계치는 서울의 아파트가격이다. 서울의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를 살펴보면 2008년 6월 143까지 치솟았다. 불과 2년 6개월 동안 43%나 오른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달콤했을 이 수치가 747공약을 내세운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고 뉴타운을 외치는 수많은 국회의원을 만들었다는 것에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될 꿈을 꾸던 [...]
이슈진단(92)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2월 노동시장 분석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2월 고용률은 58.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률은 4.6%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1.6%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고용지표 개선 지속. 중고령층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졸업 시즌을 맞은 청년층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실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1월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 고용률은 70.0%, 여성 고용률은 48.2%로 나타남 - 남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한 반면, 여성 고용률은 0.6%p 상승함. 2015년 들어서도 여성 고용률 상승세이 이어지고 있음 - 이는 노동시장에 참여해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함. 하지만 여전히 남성과의 고용률 격차는 20%p 이상이고,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 고용률이 낮은 상황임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는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 [...]
이슈진단(91)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알려져 있듯이, 코엔 형제의 2007년 작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아일랜드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 ‘비잔티움으로의 항해’의 첫 구절을 제목으로 단 동명의 원작 소설을 영화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알려져 있듯이, 원제 ‘no country for old men’의 적절한 번역은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이다. 늙은 시인의 푸념 섞인 목소리가 들리는듯한 이 시큼한 시구는, 안타깝지만 현재 고령자가 겪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표현하기에 더없이 적절하다. 예이츠가 그리는 ‘비잔티움’과 극단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사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우당탕 벌어진 사건의 끝자락을 쫓는/쫓도록 되어있는 이야기 속 늙은 보안관 벨의 신세는 현실의 고령자의 삶을 함축한다. 앞으로 분석할 고령자의 노동시장 현실은, 앞 세대가 만들어 놓은 문으로 후세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더 젊은 세대가 함께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현 실태를 받아들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