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60) MB정부보다 강화된 관광육성정책 파괴
투자활성화대책 중 관광분야 핵심 과제의 내용 지난 8월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중심의 합동 관계부처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가 높은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투자활성화대책을 제시한 것이 그 내용인데, 으로 유망 서비스산업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SW 등 7개 분야를 선정하였다. 이중 관광과 콘텐츠 분야는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여 2013년 1,218만 명의 방한 수치를 2017년 2,000만 명으로 상승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광콘텐츠분야의 핵심 과제는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와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과제로 나누어진다.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로는 1)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2)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국제 테마파크 유치, 3)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4) 무역센터 일대 한류중심지화 추진이며,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과제로는 1) 중국인 관광객 친화적 관광환경 조성, 2)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수립, 3) 산지관광 [...]
이슈진단(60) 80년대 이후 주택가격추세 분석
요즘 주택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여러 언론에서는 연일 초이노믹스(Choinomics)의 영향을 받아 주택가격이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앞 다퉈 보도하고 있다.실제로 주택담보대출 실적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는 통계치도 보인다. 하지만 높은 주택가격은 서민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새사연에서는 지속적으로 주택시장의 동향을 분석하여 어떤 이유에서 주택가격에 변동이 생기는지 관찰하면서 타당한 주택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강구하고자 한다. 주요지표 ○ 주택시장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지표를 주로 관찰함 ■ 주택가격지수 ○ 주택가격지수는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주택가격이 얼마나 변동하였는지 나타내는 지표이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국민은행(이전 한국주택은행)은 1986년부터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로 주택의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를 공표하고 있음 ■ 실질주택가격지수 ○ 물가가 지속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1994년의 100만원과 2014년의 100만원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지 않음. 즉 1994년과 2014년의 주택가격지수가 100으로 동일하더라도 두 시점의 주택가격이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없음 ○ [...]
이슈진단(59) 값이 떨어져야 시장이 살아난다
정부는 2014년 9월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명분은 규제를 풀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서민주거안정 강화>를 끼워 넣어 구색을 맞추었다.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 이 대책의 각 항목들을 세세하게 따져보고 정부의 현실 인식이 타당한 것인지, 정부의 주장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정책에 숨겨진 다른 의도는 없는 것인지 따져보고자 한다. 가격이 올라야 정상적인 시장이다? 2014년 9월 1일 발표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이하 9.1규제완화) 보도자료의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정부는 주택매매시장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최근의 매매시장은 큰 틀에서는 침체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이동 중에 있으나,시장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견고하지 못해 본격 회복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위 문장을 해석하자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열심히 펼쳐서 주택매매시장이 (굵은 글씨로 강조할 정도로) 회복국면으로 전환되었지만 (다시 굵은 글씨로 [...]
이슈진단(58)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4년 8월 노동시장 분석
새사연은 보다 발 빠른 현안 대응을 위하여 고용, 복지, 주거 세 가지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매월 1회, 보고서로 정리하여 전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2014년 8월 주요 고용동향□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4년 8월 고용률은 60.8%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 실업률은 3.3%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남성 실업률은 3.5% -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전년동월대비 1.1%p 상승 - 고용지표는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고용률 60.8%는 2000년 이후 각 연도 8월 고용률 중 가장 높은 수치임 - 여성의 고용률은 50.2%로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 여전히 남성과의 고용률 격차는 2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남성 고용률 71.8%), 2014년 들어 여성의 고용률이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임. 하지만 이런 고용률 상승의 많은 부분이 중고령층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증대에 따른 결과라는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질적 [...]
위기의 한국의료
[ 목 차 ]1.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분 가. 병원 산업화 나. 해외 산업 다. 보건의료 기술2. 법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다. 3. 외화벌이와 기술개발 4. 잘못된 진단 잘못된 처방[ 요 약 문 ]세월호도 막지못한 박근혜 정부의 진격이 시작되었다. 8월 5일 “제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안)”, 8월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시작으로 8월 12일 드디어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세법개정안은 핵심 내용에 대한 비판은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겉으로는 “소득주도”“민생안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8월 12일 발표한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그동안 정부의 주장이 한낱 거짓된 수사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정책의 핵심 내용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영역, 총 135개 정책과제를 통해 3년안에 총 15.1조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장밋빛 계획이다. 의료관광이 잘 안되는 이유가 규제때문이고, 기술개발이 안되는 이유가 [...]
마을계획 : 주민들의 일상적 사고와 활동의 순환과정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과 마을 서울특별시는 2013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마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체계를 갖추었다. <마을지원조례>에 정의된 개념을 살펴보면 ①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뜻하고, ②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뜻하며, ③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정리하자면 마을은 <울타리>, 마을공동체는 마을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풀뿌리 민주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지원조례>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활동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②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