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66) 세계 지역화폐의 이해와 유형 분석
국내에서 지역화폐는 레츠(LETS)와 같은 소규모 대안 공동체 내에서의 품앗이 교환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대표적 사례가 대전의 한밭레츠이다. 한밭레츠는 2000년에 출범하여 2014년 7월 기준으로 약 680여 가구가 참가하고 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지역화폐 사례 중에서는 가장 성공한 경우로 꼽힌다. 이 외에도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화폐는 약 5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부분이 레츠와 같은 시스템이다. 하지만 올해 국내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화폐 실험은 기존에 많이 알려진 레츠와는 다른 방식이다. 수원에서는 법정화폐를 지역화폐로 교환한 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의 지역화폐가 시범운영을 시작하였고, 강원도 역시 수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현금결제, 전자결제 등을 할 수 있는 지역화폐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방식의 지역화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지역화폐 운동에 도움이 되고자, 본 보고서에서는 지역화폐의 [...]
이슈진단(65) 값이 떨어져야 시장이 살아난다
가격이 올라야 정상적인 시장이다? 2014년 9월 1일 발표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이하 9.1규제완화) 보도자료의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정부는 주택매매시장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최근의 매매시장은 큰 틀에서는 침체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이동 중에 있으나,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견고하지 못해 본격 회복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위 문장을 해석하자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열심히 펼쳐서 주택매매시장이 (굵은 글씨로 강조할 정도로) 회복국면으로 전환되었지만 (다시 굵은 글씨로 강조할 정도로) 정부에서 의도했던 것에 비해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정부에서 원하는 주택매매시장의 회복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2009년 4월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2012년 5월을 기점으로 상승세가 꺾인다. 하지만 2013년 8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2010년 3월부터 하락하다가 같은 해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다소 오르더니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추세는 [...]
이슈진단(64) 민영화를 민영화로 돌려막는 박근혜정부
민영화로 민영화 돌려막기 이명박 정부시절, “비리로 비리를 덮는다”는 말이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현 정부는 ‘민영화로 민영화를’ 덮고 있다. 정부가 스스로 검토하고 국민들의 합의를 거친 내용을 채 실현하기도 전에 뒤집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다음 페이지의 표1.은 메디텔 관련 법안이 채 1년도 되지 않아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 눈에 보여준다. 정부가 인정한 기준도 다시 없애다. 법안의 처리과정은 “해당부처의 입안→입법예고→당정협의, 다양한 의견청취→규제심사→법제처 심사→법제처장 결재후 처리”의 과정을 거친다. 즉, 해당부처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를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한 후, 규제심사내용을 포함해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하게 된다. 법안,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거치게 되는 회의체계에 차이가 있어, 법률안의 경우 국회를 거쳐야 하지만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부처 령인 시행규칙은 법제처 결재 이후 바로 통과된다. 메디텔 관련 법안의 과정을 [...]
이슈진단(63) 2014년 8월 노동시장 분석
2014년 8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4년 8월 고용률은 60.8%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실업률은 3.3%로 전년동월대비 0.3% 상승, 남성 실업률은 3.5%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전년동월대비 1.1% 상승 -고용지표는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고용률 60.6%는 2000년 이후 각 연도 8월 고용률 중 가장 높은 수치임. -여성의 고용률은 50.2%로 전년동월대비 0.9% 상승, 여전히 남성과의 고용률 격차는 2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남성 고용률 71.8%), 2014년 들어 여성의 고용률이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저인 부분임. 하지만 이런 고용률 상승의 많은 부분이 중고령층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증대에 따른 결과라는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에 대한 우려가 존재. -단기 성과위주식의 개선이 아니라, 장기적 차원에서의 고용지표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 개선이 동반되어야 함. 정부는 양적지표 개선정책과 함께 노동시장 질적 측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실행할 [...]
이슈진단(62) 9시 등교, 과학적으로 접근해보자
뜨거운 감자, “9시 등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학생들의 자율과 인권존중, 건강한 성장, 과중한 학습부담 경감”을 이유로 9시 등교를 9월부터 시행할 것을 각 학교에 권고하였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학교 자율로 결정하는 사안이지만 교육청의 권고내용은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9시 등교는 시작 전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다. 수능시험 시간 사이클과 맞지 않는다는 고 3 학부모들의 반대에서부터, 맞벌이 부부 문제, 아침을 늦추면 총 학습시간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귀가시간이 늦어지고 학교-학원-자습으로 이어지는 사이클이 전체적으로 어긋난다는 비판, 아침 일찍 일어나야 건강하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책 자체의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교육 현장과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 않은 관료적 행정 집행, 무상급식과 같은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 보려는 진보 교육감의 정치적 행보 등과 같은 정치적 논란도 진행 중이다. 논쟁에 대해 잘 정리하고 있는 기사를 소개한다. 이 문제에는 학교를 [...]
이슈진단(61)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틀렸다
정부의 주장 1.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형 병원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은 틀렸다. - 중소 병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와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하는 것뿐이며 대형병원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2. 자회사는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국민들의 주장은 틀렸다. - 자회사는 의료법인과 분리되기 때문에 영리자법인이 아니며, 자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의료조사연구, 외국인환자 유치 여행 숙박업, 장애인보장구 등 맞춤제조 개조 수리업에 한정되었다. 3. 국민들이 주장하는 대로 의료법 체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 수익을 외부에 배분하지 않는다면 영리병원이 아니며, 부대사업을 확대해도 외부에 수익이 배분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4. 국민들이 걱정하는 의료비지출 증가와 환자 강매문제는 없다. - 부대사업 목록에서 건강식품 판매업, 화장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빠졌다.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전부 틀린 답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의료법 체계를 무너트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