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06) 센서스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 ① 인구기초통계
전국의 인구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총인구는 48,580,293인이다. 이 중에서 행정구역 상 동에 속하는 인구는 39,822,647인으로써 82%에 달한다. 아무래도 ‘○○동’이라고 하면 도시지역인 경우가 많으니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이만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읍에 거주하는 인구는 4,200,082인으로써 8.6%이며, 면에 거주하는 인구는 4,557,564인으로써 9.4%이다. 그림1. 2010년 동, 읍, 면별 총인구(단위 : 인)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시도별 인구수 시도별로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1,138만 인으로써 가장 많고, 제주도가 53만 인으로써 가장 적다. 평균값은 304만 인이며 중위값은 190만 인이다. 경상남도, 부산시,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의 경우 대체로 100~250만 인 사이의 분포를 보인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인구는 2,384만 인으로써 전체 인구의 49%에 달한다. 그림. 2010년 시도별 총인구(단위 : 만 인)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초지자체(시군구)별 인구수 기초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가장 인구가 많은 수원시(1,072천 인)를 비롯한 [...]
이슈진단(105)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 후기② 주거문제의 혁신, 해답은 ‘현장’에 있다
5월 14일~16일 서울시, 서울연구원, SH공사, 세종대학교, 오사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해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함께 사는 사회-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을 비롯한 대만, 홍콩,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거 관련 학자와 공무원, 민간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해 각 국의 주거문제를 발표하고,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했던 다양한 노력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대안 중 청년과 사회주택을 키워드로 본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슈진단은 총 2회 연재됩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 주거권 보장과 한국사회의 주거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청년 단체입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교육, 연구, 캠페인 등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달팽이집을 공급해 새로운 사회주택을 공급하고자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필자 주) 동아시아 주거문제의 공통적인 양상 동아시아 지역은 현재 [...]
이슈진단(104)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 후기① 더 많은 사람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5월 14일~16일 서울시, 서울연구원, SH공사, 세종대학교, 오사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해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함께 사는 사회-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을 비롯한 대만, 홍콩,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거 관련 학자와 공무원, 민간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해 각 국의 주거문제를 발표하고,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했던 다양한 노력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대안 중 청년과 사회주택을 키워드로 본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슈진단은 총 2회 연재됩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 주거권 보장과 한국사회의 주거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청년 단체입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교육, 연구, 캠페인 등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달팽이집을 공급해 새로운 사회주택을 공급하고자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필자 주) 눈에 보이는 변화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
이슈진단(103) 노동자가 소비자다 : 떠오름과 빈곤의 역학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견된 오리너구리의 박제가 1798년 대영박물관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본 것을 의심했다. 네발짐승의 몸통에 오리 부리를 접착한 듯 보였지만, 위조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오리 주둥이, 물갈퀴, 비버 꼬리를 가진 이 두더지 같은 동물을 ‘이해하기 위해’ 식물학자이자 동물학자인 조지 쇼가 곧바로 분류를 시도했으나 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물에 살며 알을 낳고 젖이 나오지만 젖꼭지가 없는 오리너구리는 조류인가, 양서류인가, 포유류인가? 오리너구리의 분류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가 찍힌 때는 1884년으로, 발견이 보고되고 무려 80여 년이 흐른 후였다. 결론은 난생 포유류 혹은 단공(單孔)류. 동물의 분류에 대한 기존의 합의를 해치지 않는 ‘협상의 결과’였다. 분류는 개념화의 방식이므로 ‘이해하기 위해’ 분류에 대한 논란을 이어왔다는 설명은 옳다. 특성상 온전히 조류나 양서류, 포유류로 분류될 수 없는 미지의 대상을 위한 별도의 범주를 포유류 범주 아래 마련하는 합의에 도달하는 데 80년 이상 [...]
이슈진단(101)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 사업, 아직은 시기상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입법 요지 ◎ 자가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임대차 방식은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민간임대시장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민간부문에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켜, 민간임대시장에서 야기되고 있는 주거불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입법취지로 보임 ◎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핵심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기업이 중심이 되어 대규모(건설형 300호이상, 매입형 100호이상)로 임대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임. 이를 위해 공급주체인 기업에게 저렴한 택지제공, 금융지원, 세금감면, 건축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하기로 함 ◎ 2008년 금융위기이후에 심화되어온 양극화현상의 결과로 중산층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중산층을 주거지원의 대상으로 삼을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보임 ◎ 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공급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거나 주거의 공공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됨 ◎ 개인인 소규모 임대업자와 비등록사업자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임대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임차인의 교섭력강화와 임대기간 장기화 등 임대시장의 성숙을 [...]
이슈진단(100) 법인세의 모든 것 : ②대기업들의 합법적 탈세비법 세 가지
지난 글에서 우리는 법인세를 증세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로 기업이 이전보다 훨씬 많은 부를 가져간다는 점, 둘째로 법인세율이 오랜 기간 동안 가파르게 하락해 왔고 그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법인세 하락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사회보험료 등 1,2차 소득분배에는 기업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양한 해법들이 제기되고 있다. 막대한 기업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방법,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법(최고세율과 최저한세율의 인상 등) 그리고 사회목적세를 신설하는 방법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각자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제기되는 방법들이고 무엇보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기업들의 동참을 끌어낸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막대한 복지 재원을 충당하는 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예컨대, 현재 대기업들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전면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4조원 수준의 세수를 늘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