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에세이 (1) 가구생계비로서의 최저임금
새사연은 최신 연구 흐름과 발맞추고 더 진일보한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해 많은 포럼 및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포럼의 생생한 현장 및 담론과 새사연 연구원들이 짚어본 앞으로의 과제 등을 《포럼에세이》로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소비 자원으로서 임금 ⃝ 저임금이라는 용어의 범주오류 -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해소하겠다는 저임금의 개념이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음. 단순히 임금에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저임금이 해소되어야 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님. - 그러나 최저임금제의 효과적 운영을 반대하는 논거로 종종 제시되는 최저임금제에 의한 ‘저임금’ 일자리의 감소 주장에서 저임금은 정확히 위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의미함. - 이는 일종의 범주오류로, 최저임금제라는 제도를 구상하고 도입하게 한 역사적 현실로서 ‘저임금’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사회적 재생산을 위협할 정도로 낮은 수준임. - 굳이 구분하자면 전자를 상대적 저임금, 후자를 절대적 저임금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슈진단(111) 공무원 연금 개정안으로 열린 ‘기회의 창’
최근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틈타, 편법적 군 면제 의혹과 공안검사경력, 종교편향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청문회 과정을 통해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을 국무총리에 임명했다. 황교안 총리의 첫걸음은 세월호 4.16대책위를 압수수색하는 등의 ‘공안 통치’였다. 이는 현 정부가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다. 위기일수록 꼼꼼하게 비정상적 통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와중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공적 연금 개선을 전제로 한 공무원 연금 개정안이 5월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2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공무원연금 개정 추진을 선언했던 2014년 2월 이후 15개월만에, 아니 2007년 국민연금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축소 일변도의 공적 연금 개편이 추진된 이후 8년 만에, 공적연금의 강화를 위한 구체적 논의 테이블이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통과된 공무원 연금 개편안에 대한 정당성, 국민연금 강화를 사회적 기구에서 [...]
이슈진단(110) 2015년 5월 노동시장 분석 : 최저임금제,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2015년 5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5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2014년 보다는 상승세가 약화되었지만 고용지표 전반의 상승세 유지 그림 1.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각 연도 5월 (단위 : %) ※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좌측 축, 실업률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성별로 보면 금융위기 이후 여성 고용률의 상승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기 48.2%까지 내려갔던 여성 고용률은 2015년 5월 현재 50.6%까지 상승함 - 특히 최근 2년 동안은 남성 고용률에 비해 훨씬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성 고용률은 2014년 5월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2015년 5월 전년동월대비 0.4%p [...]
이슈진단(109)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
언론에 양극화, 고용불안, N포세대 등의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6월 29일)에 발표될 2016년 최저임금에 대한 이례적인 관심과 행동들을 연결 지어 보았을 때, 구직자 뿐 아니라 취업자들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한국경제상황에 두려움을 갖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두려움이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을 통해 표출되자, 최저임금의 수준 뿐 만이 아니라 수혜범위에 대한 토론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문제는 임금의 하한선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저임금, 빈곤 문제와도 닿아 있다. 특히 이미 경제활동에 참여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근로빈곤층에게 최저임금의 수준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적절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논란이 되는 이 시기에 근로빈곤층을 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에 근로빈곤층의 정의를 보고, 근로빈곤층의 임금수준 및 고용 현황을 01차부터 09차까지 한국복지패널을 사용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
이슈진단(108) 국민연금 적정선 논의, ‘현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더 내고 덜 받겠다’는 공무원연금법 개정보다 더 큰 화제를 모은 이슈가 바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문제다. 향후 45년 후 노후생활을 담보할 국민연금 재정은 바닥날 테고, 후세대가 이를 감당하려면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세금폭탄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다름 아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10%p 올리자는 여론에 대한 정부의 반박이었다. 공무원연금 실무위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문화’를 패키지로 제안했지만 정부는 연금 고갈을 앞세워 대립각을 세워왔다. 어찌됐든 힘겨루기 과정을 거치면서 5월 공무원연금법 개혁은 통과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의는 이제 시작이다. 공무원연금법 최종 합의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문화를 두고 절충안이 담겼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단서조항이다. 앞으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올 10월까지 치열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앞으로 국민연금 논의의 핵심 과제는 노후의 적정 연금 수준을 밝히는 일이다. 정부가 쌍수를 들고 [...]
이슈진단(107) 죽을 때까지 저축해야 하는 이유
은퇴연령인 60대에 들어서면 급격히 소득과 소비가 감소한다. 노동시장에서 받는 임금소득이 감소하므로 소득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비를 줄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의 욕망은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줄어드는 것일까? 경제학에서 소비자의 소비행태를 설명하는 강력한 가설 중 하나인 ‘생애주기 가설(life-cycle hypothesis)’에 따르면 소비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나이가 들었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개인은 일생동안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의 총량을 생애에 걸쳐 배분한다. 노년기의 소득 감소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여 저축하고 자산을 축적한다. 이는 소득이 감소한 노년기에도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림 1의 왼쪽은 생애주기 가설의 연령대별 소득 및 소비 곡선을 단순하게 나타낸 것이다. 소득 곡선은 청년기에 낮고 점점 상승하여 40대에 정점을 찍고 다시 하락하는 종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소비 곡선은 훨씬 완만하게 나타나므로, 소득이 높은 시기에 순저축을 하고 청년기와 노년기에는 순지출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