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47) 한계에 다다른 가계부채, 부실화 막을 세 가지 방안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부채 증가의 핵심적인 집단대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 가계부채 문제는 신규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존에 실행되었던 대출의 부실화, 그리고 이로 인해 부정적 경제 효과가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옥죄고 있는데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현재 가계부채 문제는 신규 대출이 증가가 아니라 기존 대출이 부실화되어 국민경제와 가계에 부정적 영향의 확대에 있다. 빚은 증가하지만 갚을 돈은 말라붙고 있다 가계부채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가계소득 중 생활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이 부채상환 금융비용을 감당할 정도가 되어야한다. 따라서 가계부채 증가율과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우리 가계가 빚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아래 그림은 2007년에서 2015년까지 1년 단위로 가계부채증가율 대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증가율을 나타낸 그림이다. 2010년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 가계부채와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의 관계는 증가(↑)와 [...]
이슈진단(146) 마른 걸레 쥐어짜는 국가재정, 개인 부담 늘고 복지는 후퇴
2017년 나라 살림살이 예산 400조 원이 발표되자 표면적으로는 ‘슈퍼 예산’이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평가는 정부 예산안 규모가 처음으로 400조원이 넘었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은 2016년 예산안 395조 3000억 원에 비해 1.4%(5조 4000억 원) 오른 정도로, 사회보험 등 자연증가분이 2조 원대를 웃도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저성장 기조에 소극적인 재정 편성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보다 설득력 있다. 정치권에서 내년에는 나라 빚이 2012년 대비 50%이상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동시에 증세는 없다고 못 박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도 부각되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한가? 박근혜 정부 집권 4년차 후반기가 지나고 있지만, 약속한 복지정책들이 줄줄이 후퇴되면서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거세지는 것도 사실이다. 18대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는 5년간 세출을 줄여 81.5조원, 세입을 늘려 53조원을 더한 134.5조원(연평균 27조원)을 마련할 [...]
[후기:0825 여성주의] 남녀의 위치가 반대로 뒤바뀐 세계 – 이갈리아의 딸들
지난 8월 25일 목요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서 여성주의 시즌2가 열렸다. 지난 모임의 오리엔테이션 이후 정식으로 책을 읽고 진행하는 첫 번째 여성주의 독서모임다운 모임이었다. 이 날의 책은 ‘이갈리아의 딸’ 들로 책을 미리 읽고 와 서로 인상적인 부분과 저마다의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총 7명이 모였으며, 새사연 남성 회원이 참가를 하여 남성적 관점에서의 입장도 들을 수 있었다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남성의 참여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위치가 반대로 뒤바뀐 가상의 세계 이갈리아! 노르웨이 작가 게르드 브란튼베르그의 장편『이갈리아의 딸들』. 남성과 여성의 위치가 정반대로 뒤바뀐 가상의 세계 이갈리아. 이곳에서는 남성이 가정을 지키고 모든 사회활동은 여성이 책임지고 있다. 현실 세계에서는 아이를 낳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며 불리한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오히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불완전한 것으로 인식되어 중요한 직책을 맡지 못하고, 여성들은 가슴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다니지만 [...]
이슈진단(145) 비영리단체의 정의 (Defining NPIs)
A. 들어가며 Introduction 2.1 유의미한 비영리단체 위성계정을 개발하려면 먼저 대상이 되는 단체들에 대해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The first task in developing a meaningful satellite account for non-profit institutions is to formulate a clear definition of the entities to be covered by such an account. 1993년 발표된 국민계정체계(이하 1993 SNA)를 개발할 때 이런 맥락에서 비영리단체에 대해 정의한 바 있다. The 1993 SNA already includes a definition of NPIs that takes us well down the road toward such a concept. 하지만, 제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1993 SNA의 분류체계를 따를 경우 여러 비영리단체를 “비영리”라는 명칭을 지니는 “가계봉사비영리단체”가 아닌 다른 부문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However, as indicated in chapter 1 above, the 1993 SNA sectoring rules require the allocation of numerous NPIs to sectors other than [...]
[현장보고서] 영국 임차인관리조직의 혁신사례 : 런던 브라우닝 EMA(Estate Management Association)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본 글은 필자가 KAIST 경영대학 사회적기업가MBA의 해외현장연수에 참여하며 작성한 사례연구 보고서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새사연에서 작성한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시리즈의 연장선에서 영국의 실제 현장 임차인관리조직을 방문하고 인터뷰하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편집자 주) 영국의 임차인관리조직은 주로 공공임대주택의 주택관리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되었고 브라우닝 EMA는 1994년 9월부터 임차인관리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지만, 정식 법인화는 2012년 3월에 완료하였다. 매니저인 후세인 씨는 영국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중 하나인 영국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 출신이다. 그는 평소 영국주택협회 직원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오해와 편견을 걷어내고 싶었고, 공공임대주택 주민들도 일반 민간주택 주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
[후기: 0812여성주의] 당신은 페미니스트입니까?
2016년 8월의 어느 여름 밤, 마포 신수동에 있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서는 ‘여성주의 소모임’ 시즌2 첫 모임이 열렸다. 지난 3월 처음 진행했을 때에 비해 여성주의가 더욱 더 예민하고 주목 받는 주제가 되어 있어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감이 동반되었다. 이 시점에서 내가 시즌2를 여는 것이 어떻게 회원들에게 보여질까? 全 회원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여성주의가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괜히 잔잔한 새사연을 이슈의 한 가운데 빠트리는 건 아닌가? 회원이 줄어 들면 어쩌지? (정의당 탈당 사태에 놀란 홍보담당자의 솔직헌 심정) 등등의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모임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토닥과 함께한 시즌1의 활동에서 여성주의에 대한 확고한 나의 정의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여성주의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해 지는 것, 그리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 성별과 ‘성별’다워지는 것(ish) 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즉, 여성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