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과도기, 혼돈의 진보①] 소득주도 성장론, 예정된 실패였나?
지금 우리는 역사의 과도기를 살고 있다. 낡은 질서는 물러가고 있으나 새로운 질서는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 과도적 혼돈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이럴 때 낡은 관념의 포로가 되어 있으면 패착을 범하기 쉽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진보는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야할 책무를 안고 있다. 하지만 진보 안에는 낡은 관념들이 진보의 꼬리표를 달고 곳곳에서 횡행하고 있다. 본 연재는 무엇이 낡은 관념인지를 시대 상황 변화에 비추어 드러내고자 한다. 낡은 관념들이 어떻게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 글은 기획 연재의 첫 시작이다. 포괄적인 문제의식을 던지는 글이다. 앞으로 어떤 주제들을 다루어야 하는지 그 배경과 맥락을 짚어보는 글이기도 하다. 소재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을 대표한 정책이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분배 개선을 통해 성장 문제도 [...]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2010년대 들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청년 1인 가구 등 새로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사회적경제 주체가 이들을 대상으로 공급·운영하는 주택이라는 의미로서 사회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2018년 현재까지 ‘사회주택’, ‘사회적주택’, ‘사회임대주택’, ‘공적지원주택’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2015년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이후 사회주택이란 용어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사회주택은 용어의 혼란만큼이나 정확한 개념과 유형에 대해 뚜렷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유럽 주요 국가에서 사회주택(Social Housing)은 ‘주거문제를 야기하는 주택의 경제적 속성을 자본·소유·비용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해소하는 것’으로서 가구원수와 관계없는 것은 물론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사회주택이란 용어는 공공임대주택과 별개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 사회적경제 주체가 (정부 등 공공의 자원을 [...]
이슈진단(174) 천덕꾸러기 청년임대주택은 어떻게 언론의 지지를 획득했을까
It is not a day or two before the poverty of the younger generation, especially in Seoul, is mentioned as a social issue. In other words, when the presidential candidate of Park Geun-hye in 2012, the pledge of representative housing was the supply of "200,000 happy houses" for the residence of young people. Of course, the Park government did not fulfill its promise as promised, and Mayor Park Won - soon promised to solve the housing problems of young people by supplying 100,000 youth housing in 2030. However, the happy and youth houses were not smooth from the beginning. Many of the seven happy housing demonstration districts in 2013 have been canceled due to strong opposition from local residents. In [...]
새사연 Insight(6) ‘복지’라는 이름으로 착취되는 노동자, 사회복지사
새사연은 프로젝트 연구모임 '과로자살연구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과로자살연구팀에서 사회복지사의 노동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천주희연구원이 쓴 글로, 월간지 <일터>에도 동시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몇 달 전, 문재인 정부의 정책 플랫폼이었던 <광화문 1번가>에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복지사도 복지가 필요해”)이 올라왔다. 제안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다. 현재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특례업종 분야에서 제외하는 것, 다음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 표준임금을 지급하는 것, 마지막으로 돌봄 영역뿐만 아니라 학교, 의료 등 사회복지 영역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표면에 드러난 사회복지사들의 문제만 보더라도, 사회복지사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인력난으로 과로 노동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로 직접 사람을 대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감정노동에 시달리거나 복지제도에서 탈락한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등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우려는 <사회복지사 등의 [...]
이슈진단(173) 문재인 정부의 운명을 좌우할 두 과제
- 목차 - 1. 2018년, ‘진보 시대 30년’의 출발 2. 시험대에 오른 소득 주도 성장론 3. 북핵 완성과 요동치는 한반도 지형 4. 지금은 역사를 보고 움직여야 할 때 1. 2018년, ‘진보 시대 30년’의 출발 2017년 촛불시민혁명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갈망했다. 1987년 6월민주항쟁으로부터 2017년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30년이 걸렸다. 그 기간 동안 외환위기 등을 거치며 사회적 양극화와 청년실업 심화 등 갖가지 부작용을 감내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는 의연히 정착되어 왔다. 막바지에 이르러 민주주의가 도둑질당할 위기에 처했으나 촛불시민혁명으로 멋지게 막아냈다. 지나온 30년은 그 누가 뭐라 해도 ‘민주시대 30년’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30년이라는 시간에 특별히 주목하고자 한다. 30년은 인간이 미래를 기획하고 손수 책임질 수 있는 최대치이다. 그 이후는 후대에게 맡겨야 한다. 거꾸로 30년은 새로운 시대를 기획할 때 [...]
이슈진단(172) 2018년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평가
들어가기 한국에서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은 거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 준비되고 당선 후 실행된다. 그러므로 보건의료 분야의 2018년 전망은 대통령 선거 전후를 통해 만들어진 관련 정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에 정치적 의미를 덧붙여서 분석하고자 한다. 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시작 전 몇 달 동안 가질 수 있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당선 후 곧바로 국정 운영을 시작하였다. 대신 3개월 정도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나라 운영에 관한 여러 방면의 것들을 준비했다.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에 발표되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과 당선 이후 정리된 정책공약집,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7년과 2018년 사이의 단기 보건의료정책을 중심으로 세 분야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돌이켜보면,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때를 제외하고는 진보 성향의 대통령이든 보수 성향의 대통령이든 최근 몇 번의 대통령 선거와 정부를 거치면서 두드러지는 모습은 점점 보건의료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