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63) 한국 보건의료, 어디로 가야하나
보건의료정책은 표를 위한 선심성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확한 진단과 대안을 내놓고,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과정 없이 개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사회 보건의료영역에서는 매우 강력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한다. 한국 의료인은 가장 강력하게 형성된 전문가 정치 집단이며, 제약회사·보험회사·병원 등 산업영역의 파워도 매우 크다. 경제영역에서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강력한 입장 없이 경제민주화와 노동개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처럼, 의료분야에서도 극복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대안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를 얻지 않으면 단 한걸음도 나갈 수 없다. * 본 연구보고서의 일부는 새사연 과 중복됨을 알려드립니다. 1. 다른 발전단계, 다른 해법 사회정책 일반에 대한 공약평가 보고서에서 강조했듯이 사회서비스는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고 있으며 ①무작위적으로 발생하지만 누구나 겪게 되는 위험에 대한 충분한 대비 ②경제 발전을 위한 서비스 산업 발전, 비용마련과 집행과정, 서비스 결과물의 ③형평성 ④효율성이 사회정책 각 분야에서 달성해야할 [...]
이슈진단(162)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광학식투표분류에 따른 후보자간 상대적 불균등성 규명
이 보고서는 2017년 4월에 진행된 MPSA(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2017에 발표된 논문 “A Measure to Detect Between-Candidate Relative Inequality Generated by Optical Scan Counters: An Analysis of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Data in South Korea”의 일부를 발췌하여 번역하고 주석을 단 것입니다. 원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mpsanet.org/에서 얻을 수 있으며, 원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HeeKyoung Chun, Georgia Southern University. hchun@georgiasouthern.edu Pierre-Jerome Bergeron, University of Ottawa. pierrejerome@gmail.com HyunSeung Kim, Project BOO Inc. n2mart@gmail.com OuJoon Kim, Project BOO Inc. oujoon.k@gmail.com Hwashin Hyun Shin* Queen’s University. hhshin@mast.queensu.ca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1. 연구의 배경 여러 나라에서 전자투표를 채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표방식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운용상의 문제로 인해 개표결과가 뒤바뀌는 오류들이 나타나고 있다[1,14].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2002년 이후 대통령선거에서 광학식투표지분류기(이하 광학분류기)가 쓰이고 있다[5,10]. 이 [...]
이슈진단(161) 성장과 복지를 위한 사회정책, 한국사회 미래비전이 되어야 한다
선거는 복지정치가 되어야 한다. 한국사회 미래비전과 영역별 큰 틀의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추진 세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선거가 되어야 한다. 세부 정책은 정책방향이 합의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며 시행안은 선거이후 완성된다. 대선을 앞둔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현 시기 가장 중요한 미래비전과 대전제에 입각한 영역별 정책방향을 국민들과 토론하고 정책별 지지세력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 본 연구보고서의 일부는 새사연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 사회복지정책편>과 중복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저성장시대 해법과 사회복지정책 정책논의가 실종된 장미대선 2017년 대선은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에서 출발해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이 주요 이슈가 되는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책 토론이 진행되고 있지만 상대 공약에 대한 피상적 비판을 넘어 한국사회가 나가아할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한국 [...]
이슈진단(160) The Plan : 민주주의 깨트리기
이 보고서는 영화 ‘더 플랜’에 대한 내용을 다시 논의하여 풀어 쓴 것입니다. 강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는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aGGikPMNn2w 또한 보고서에는 그림과 표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는 하단 보고서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 상황 영화 ‘더 플랜(The Plan)’은 주의주장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확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영화를 이해하려면 정상성(normality)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최대한 상식선에서 정상성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검은 색 상자에 0이라고 적힌 녹색 알갱이 500개, 1이라고 적힌 빨간색 알갱이 500개가 무작위(無作爲)로 섞여 있다고 가정해보자(그림 1). 무작위로 섞여 있다는 것은 알갱이를 상자에 집어넣은 사람도 두 종류의 알갱이가 어떻게 섞여 있는지, 즉 어느 부분에 녹색이 많은지 적은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표현하면 일일이 알갱이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특정 색의 [...]
새사연 Insight(5) 출산율 회복한 독일, 한국과 다른 점은?
최근 독일 합계출산율이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메르켈 총리가 야심차게 추진한 가족정책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OECD가 발표한 보고서1)를 보면, 독일 합계출산율은 2014년 1.47명으로 증가세를 보여, 지난 1994년 1.24명 최저점에서 완만히 오르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 출산율이 이런 변화를 보이기까지 10여년이 넘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1990년 독일은 통일 이후 혼란의 시기를 거치고, 2005년 메르켈 정부가 수립되면서 부모 모두가 똑같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가족정책의 토대를 마련했다. 2007년에는 육아휴직 개혁을 통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대신 파트타임도 육아휴직을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아버지가 2달 육아휴직 할 경우 2달을 더 주는 보너스 제도를 마련해 남성의 육아참여를 독려했다. 파트타임 육아휴직에도 2년+2 조치가 취해졌다. 독일에서도 자녀 출산은 여성이 경제활동과 병행하기 어려워 기회비용이 높은 선택지이다.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강하게 자리한 독일에서 여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