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여성들을 움직인 것은 무엇이었나?
20대 여성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이 아마 패션과 뷰티일 것이다. 어쩌면 좀 더 나아가 ‘된장녀’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외모지상주의, 속물적인 행실, 사회적 관심이라고는 없을 것이라 치부되는 그녀들, 그래서 “여자가 아는 것은 쥐뿔도 없어요”라는 선거홍보 UCC의 대상이 된 20대 여성들이 이번 6.2 지방선거에는 대거 참여했다. 알다시피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는 유난히 20대 투표율이 높았다. 20대 초반 남성들이 군대에서 의무투표를 한 것을 제외하면 20대 여성의 투표율은 특히 눈에 띄었다. 그러지 않아도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매도되는 20대, 그 가운데서도 여성들이 이렇듯 투표에 많이 참여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무엇이 그녀들을 투표장까지 가게 만든 것일까. 그동안 20대 여성들은 사회에 무관심하다고 매도되어 왔다. 기득권층 역시 그렇게 바라봤다. 혹시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에서 케이블 텔레비전 인기프로인 <남녀탐구생활>을 패러디한 <선거탐구생활> 선거홍보 UCC를 기억할지 모르겠다. “여자가 아는 것은 쥐뿔도 없어요.”, [...]
공공임대주택, 초심으로 돌아가야
[목 차]1. ‘수해’보다 무서운 ‘보증금’2. 임대주택 100만호 시대. 그러나3. ‘사는 것’과 ‘사는 곳’의 차이4. ‘반지하’에도 볕 들 날이 있을까[요 약]지난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21일.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다. 15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던 상습침수 지역인 서울 양천구 신월동과 강서구 화곡동 반지하 주민들에게 추석은 둥근달도, 두 손 모은 소원도 아닌 구멍 난 하늘에 대한 원망이었다.이번 폭우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반지하 거주자들이었다. 침수피해 주택은 총 1만 2500여동이고 이 중 9000여동이 반지하 주택이었다. 서울시에만 전체 주택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반지하 주택이 35만 가구에 달한다.‘부동산 계급사회’의 저자 손낙구의 조사에 따르면 양천구에 사는 14만8200 가구를 100가구로 친다면 그 중 7가구는 식구에 비해 집이 너무 좁거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기 어려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다.또한 100가구 가운데 89가구는 지상에 살지만, 10가구는 (반)지하에 살고 있다. 이번 폭우로 [...]
인물과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0대
선거철 마다 우리는 ‘매니페스토’라 불리는 이른바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공개하자는 목소리를 공공연히 듣게 된다. 민주선거가 점차 반복되면서 안정화되어 감에 따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책선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정치적 신념보다는 오로지 권력을 중심에 둔 정치행태가 강한 한국정치에서, 인기에 영합하는 거물급 정치인사들 간의 권력구도, 지역감정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묻지마 투표’행태, 흔히 ‘~풍(風)’으로 묘사되는 특정이슈에 대한 이념적 바람몰이 등,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선거문화의 부정적 관행들을 없애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미성숙한 선거문화에서 정책선거로의 전환하는 것은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성숙한 토론과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가능케 하는 기반인 셈이다.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정책선거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선택 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놓고 유권자들의 의식을 조사한 결과, 지지후보 선택 시 가장 크게 고려할 [...]
촛불집회와 정치효능감이 20대 투표율에 미친 영향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고 잘못된 현실에 분노조차 느끼지 못하며 자신의 투표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20대가 달라졌다. 지난 6.2 지방선거 20대 투표율을 두고 하는 소리다. 20대의 투표율은 지방선거치고는 이례적으로 약 40%로 잠정 집계됐다. 사실 그동안 20대는 말 그대로 동네북이었다. 가장 적극적으로 잘못된 현실에 저항해야할 20대가 보신주의에 빠져 소위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386세대와의 비교도 빠지지 않았다. 한국의 어두운 미래를 점칠 때에도,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암울한 상황들을 설명할 때에도 수동적인 20대는 그 원인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이렇게 대한민국 20대는 무책임하며 희망 없는 세대로 치부되곤 했다. 그런 20대가 달라졌다. 달라졌다고 섣부르게 단정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지금까지 쏟아진 비난의 화살에 대응할 반전의 계기는 마련했다.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도 아닌 지방선거에서 출구조사 결과 약 40%의 투표율을 보인 것이다. [...]
G20 정상회의의 의미와 현황
1. 들어가며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듯이, 2008-9년 절박한 상황에서 출범한 G20정상회의는 위기 이후 세계경제체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세계적으로 단일한 규제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2010년으로 들어오면서 회원국들 사이에 공통점보다는 서로의 차이점이 부각되고, 상이한 이해가 표면화 되면서 공조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원래는 2010년 6월의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금융정책에 대한 기본 틀에 합의를 도출하고,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합의해 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합의도출은커녕 G20의 존재이유 자체까지도 의심이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11월 G20 정상회의의 주최자인 한국정부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일은 방기한 채 G20회의가 마치 무슨 관광대회나 올림픽인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강대국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매우 행복한 듯 보인다. 거리에서 순찰을 돌고 있는 [...]
교원양성체제 개편,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이 대안인가
[목차]1. 교원양성기관 평가, 교·사대 구조조정의 첫걸음2. 평가 목적, 질 향상인가 구조조정인가3. 무엇을 위한 교육전문대학원인가4. 교사의 ‘열정’ 이끌어낼 수 있는 체제는[요약문]정부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앞서 기존의 교원양성기관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발표된 이번 평가 결과는 교원양성기관의 구조조정 및 통폐합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는 교육전문대학원 체제 전환의 기준으로 적합할까.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는 현재의 교원양성체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까. 먼저,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교육전문대학원 체제 전환의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교과부가 명시한 이번 평가 목적은 ▲교원양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교원양성기관의 법적 책임 확보, ▲교원양성체제 개편의 참고자료 제공하는데 있다. 기존의 교원양성기관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각 교원양성기관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인지 우선적인 목표가 모호한 것이다. 목표가 모호하다보니 평가 결과를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데 연계하는 것도 적합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