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상황에 있는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문제
[목 차]1. 들어가는 글 :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2.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원인-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율- 여성의 낮은 임금3.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해결을 위해4. 글을 마치며[요약문] 우리나라의 가구 빈곤 양상을 보면, 가구의 주요 소득원인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빈곤율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한다. 2010년 1분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계산했을 때,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15.14%인데 반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36.18%로 그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킹 푸어의 경우 역시 여성가구주 가구에서의 비중이 남성가구주 가구에서의 비중보다 큰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1] 참조).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이다.[그림 1] 가구특성별 빈곤가구 및 워킹 푸어 가구 비중이 글은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여성가구주 빈곤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들의 빈곤이 더 심각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여기서는 빈곤가구, 워킹 푸어 가구가 가지는 [...]
[이야기가있는그래프] 학교 혁신 이루려면 학급 규모도 줄여야
OECD 국가들의 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1명을 약간 넘는 정도다. 그러나 한국은 회원국 중 유일하게 30명을 초과한다. 학급당 학생 수가 한국보다 0.1명 더 많은 칠레는 비회원국이다. OECD 국가들 사이에서 2000년과 2006년의 평균적인 학급 규모 차이는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학급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과거 ‘콩나물 시루’로 비유되던 거대학급은 사라졌지만 한 반에 학생 수가 평균 36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여전히 57%를 차지한다(2003년 기준). 특히 지역규모별로 살펴봤을 때 중소도시의 과밀학급 비율이 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과밀학급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아이 한명 한명의 소질과 능력을 발견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간의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학력을 자랑하는 핀란드의 경우, 한 반에 평균 20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학생 개개인이 소그룹 안에서 교사의 지도를 직접 받도록 한다. 또 [...]
빚내서 투기하라는 참 나쁜 정권
미국의 7월 신규주택 판매실적은 1963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급락했으며, 기존주택 판매 실적 또한 전달 대비 27.2%나 급락하여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주택시장만 놓고 보면, 더블딥 우려가 아니라 실제 더블딥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위기의 근원인 미국의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오지 않으면, 당분간 침체가 불가피하다. 공교롭게도 미 중앙은행이 3월말 주택저당증권(MBS) 매입을 완료하고, 4월말 주택 세제지원 혜택이 종료된 후 다시 경기가 급격히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 그만큼 미국경제가 매우 취약하다는 반증이다. 신자유주의 경제는 자산시장에서 ‘버블’이 지탱되지 않으면 성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엔 특정 자산시장이 붕괴될 때마다 중앙은행의 'Easy money' 정책으로 다른 자산시장에서 버블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럭저럭 유지되었다. 과거와 달리 이번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이유는 바로, 중앙은행의 몰핀(morphine) 효과가 더 이상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로 금리와 10%에 육박하는 실업률이 이를 잘 보여주고 [...]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본 빈곤층의 의료보장①
[목차]1. 빈곤과 의료2. 의료급여 제도의 개요3. 의료급여 제도개선의 문제점 [요약문]우리나라의 빈곤층은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파도 속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난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빈곤의 심도와 장기지속문제도 심각하여 중위소득 20% 미만의 극빈층의 경우 1996년에는 1.3%로 전체 빈곤인구의 13.7%였는데, 2006년은 7.5%로 전체 빈곤 인구의 38.9%로 증가하였다. 빈곤층 주위에 분포하고 있으면서 수시로 빈곤선을 넘나드는 차상위계층의 광범위한 분포는 우리나라 빈곤문제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2010년 1분기 기준으로 20%를 넘고 있다. 특히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층(워킹푸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다. 워킹푸어 가구주가 고용이 불안정해 지거나 질병과 상해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할 경우 빈곤선 아래로 전락하게 되고 질병이 장기화되거나 중병으로 이환되면 사회 최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는 우리사회의 의료안전망이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는 [...]
[책소개] ‘일하는 빈곤층’, 왜 일할수록 가난해지는가
지난 20여 년간 한국사회는 그 이전 30년간의 압축성장에 비견될 만큼의 급속한 양극화를 경험했다. 그 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빈곤층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전통적 개념을 넘어 ‘워킹푸어’, 즉 ‘일하는 빈곤층’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양극화와 불안정노동, 저임금노동에 갇혀 빈곤을 탈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이번에는 워킹푸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권의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직 이렇다 할만한 국내 저작이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일본의 과거는 이미 거스르기 힘든 한국의 현실이다 <워킹푸어 - 빈곤의 덫, 열심히 일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시대>가도쿠라 다카시지음 | 상상예찬 | 2008-02-28 <워킹푸어 - 왜 일할수록 가난해지는가>NHK ‘워킹푸어’ 촬영팀 지음 | 열음사 | 2010-04-05 한때 누구도 넘보기 힘든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이었지만 90년대 이후 끝모를 장기불황을 거치는 사이 빈곤의 골도 그만큼 깊어져 갔다. 1억 중산층을 자랑하던 [...]
미국경제 더블딥 우려(2)
최근 미국경제가 심상치 않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주대비 1만2000건 증가한 50만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9년 11월 이후 최대 수치로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지역 제조업 활동지수 또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현재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현재 경제활동지수는 7월 5.1에서 8월에는 -7.7로 감소하였다. 이 지수는 6월과 7월에 급격히 하락한 이후, 2009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은 경기가 일시적으로 회복된 이후 다시 침체하는 더블딥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우려 또한 더욱 확산시킬 것이다. 통상 ‘디플레이션’이란 인플레이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물가변동률이 ‘0’ 이하로 하락하는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디플레이션이란 우리에게 매우 낯선 용어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할 때, 1966년 이후 디플레이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