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와 정치효능감이 20대 투표율에 미친 영향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고 잘못된 현실에 분노조차 느끼지 못하며 자신의 투표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20대가 달라졌다. 지난 6.2 지방선거 20대 투표율을 두고 하는 소리다. 20대의 투표율은 지방선거치고는 이례적으로 약 40%로 잠정 집계됐다. 사실 그동안 20대는 말 그대로 동네북이었다. 가장 적극적으로 잘못된 현실에 저항해야할 20대가 보신주의에 빠져 소위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386세대와의 비교도 빠지지 않았다. 한국의 어두운 미래를 점칠 때에도,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암울한 상황들을 설명할 때에도 수동적인 20대는 그 원인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이렇게 대한민국 20대는 무책임하며 희망 없는 세대로 치부되곤 했다. 그런 20대가 달라졌다. 달라졌다고 섣부르게 단정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지금까지 쏟아진 비난의 화살에 대응할 반전의 계기는 마련했다.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도 아닌 지방선거에서 출구조사 결과 약 40%의 투표율을 보인 것이다. [...]
G20 정상회의의 의미와 현황
1. 들어가며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듯이, 2008-9년 절박한 상황에서 출범한 G20정상회의는 위기 이후 세계경제체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세계적으로 단일한 규제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2010년으로 들어오면서 회원국들 사이에 공통점보다는 서로의 차이점이 부각되고, 상이한 이해가 표면화 되면서 공조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원래는 2010년 6월의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금융정책에 대한 기본 틀에 합의를 도출하고,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합의해 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합의도출은커녕 G20의 존재이유 자체까지도 의심이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11월 G20 정상회의의 주최자인 한국정부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일은 방기한 채 G20회의가 마치 무슨 관광대회나 올림픽인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강대국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매우 행복한 듯 보인다. 거리에서 순찰을 돌고 있는 [...]
교원양성체제 개편,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이 대안인가
[목차]1. 교원양성기관 평가, 교·사대 구조조정의 첫걸음2. 평가 목적, 질 향상인가 구조조정인가3. 무엇을 위한 교육전문대학원인가4. 교사의 ‘열정’ 이끌어낼 수 있는 체제는[요약문]정부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앞서 기존의 교원양성기관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발표된 이번 평가 결과는 교원양성기관의 구조조정 및 통폐합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는 교육전문대학원 체제 전환의 기준으로 적합할까.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는 현재의 교원양성체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까. 먼저,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교육전문대학원 체제 전환의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교과부가 명시한 이번 평가 목적은 ▲교원양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교원양성기관의 법적 책임 확보, ▲교원양성체제 개편의 참고자료 제공하는데 있다. 기존의 교원양성기관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각 교원양성기관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인지 우선적인 목표가 모호한 것이다. 목표가 모호하다보니 평가 결과를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데 연계하는 것도 적합하지 [...]
한국 영유아 보육의 쟁점 다섯 가지
[목 차] 1. 들어가기2. 영유아 보육을 둘러싼 현안과 문제점 1) 턱없이 높은 출산·보육비 부담 2) 믿고 이용할 만한 보육환경 태부족 3) 열악한 처우로 보육교사의 돌봄 노동권 침해 4) 편견과 차별에 우는 보육의 사각지대 5)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3. 향후 과제들[요약문]1.15명.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다.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출산율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이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예비 부모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아이 수에 따라 어떤 지원과 혜택이 늘어난다는 식의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발상을 전환해 아이 한 명이라도 우리 사회가 잘 키워줄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보육서비스에 GDP 대비 0.463% 수준도 안 되는 재정을 투자하고 있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준다’는 믿음을 준 프랑스가 GDP [...]
2010년 8월 고용시장 분석
통계청의 2010년 8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다. 발표에 따르면,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 취업자는 증가하였고, 실업률, 취업자 수는 줄어들었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도소매·음식숙박업, 농림어업을 제외한 다수의 산업들에서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연령층에서 실업률이 감소했다. 하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다.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고용지표라 할 수 있다. 발표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고용상황은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고용지표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 긍정적인 고용지표의 원인이 수출과 기저효과라는 점은 향후 고용상황이 계속해서 나아질 것이란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없도록 한다.우선 최근 경제와 고용이 증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수출증대의 경우 그 토대가 되는 것이 원화가치 하락이기 때문이다. WTO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출액 규모에서 2009년 세계 9위였고, 2010년에는 세계 7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급격한 수출증대의 원동력에 대해 [...]
정부와 경영계의 “스마트워크(Smart-work)” 추진이 가지고 있는 함정
지난 7월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을 토론하고 향후 2015년까지 전체 노동인구의 30%까지 스마트워크 근무율을 높여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를 위해 첨단 원격 업무시스템을 갖춘 ‘스마트워크센터’ 2개소를 올해 시범적으로 열고 2015년까지 전국에 약 500여개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스마트워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고 교통량 감소를 통해 탄소배출을 낮춰 녹색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스마트워크(Smart-work)란 각종 모바일 기기와 무선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의미한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기관들과 기업연구소들은 스마트워크를 현실화 시키기 위한 조건인 <모바일 오피스> 시장이 2013년에 5조9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노동자가 향후에 20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스마트 워크와 모바일 오피스를 활성화기 위해 관련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