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여성의 날”, 여성노동의 현실
[목 차]1. 제103회 3.8 세계여성의 날2. 여성취업자 천만시대의 여성노동3. 여성의 낮은 고용률, 낮은 임금의 원인4. 여성에 대한 차별의 결과 : 빈곤의 여성화5. 글을 마치며[요약문] 지난 3월 8일은 제103회 “세계 여성의 날”이다. 이를 기념해 3월 7일에는 제27회 한국여성대회가 개최되었고, 이날을 전후로 해 정부와 기업들 역시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들을 주최하였다.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여성의 노동환경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벌인 투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파업에 참가한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과 같은 수준의 임금(빵)을 주장했고, 선거권, 노조결성 및 가입권 등을 포함한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권리(장미)를 요구하였다.100여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홍익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파업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하루 한끼 300원의 식대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어렵지 [...]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
[목 차]1. 2011년 2월 주요 고용동향2.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본 문] 1. 2011년 2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2월 고용률은 57.1%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실업률은 4.5%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59.8%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고용지표가 전년동월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과정- 하지만 고용수준의 회복은 경제성장률 회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고 있음- 이는 상대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많은 이익을 구가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신규고용 증가가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임- 경제성장률이 회복되면서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대기업들로 하여금 설비투자가 아닌 신규고용을 위한 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 취업자- 취업자는 2,333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만 9천명 증가- 산업별로 전년동월과 취업자 수를 비교해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 7만 8천명, 교육서비스업 16만 2천명, 농림어업 5만 1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업 [...]
승자의 저주
‘승자의 저주’란 흔히 경매에서 승자가 됐지만 너무 많은 가격을 불러 실속이 없거나 심지어 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직관으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총동원해서 매물의 미래 가치를 판단했다면 아마도 그 중간 값 정도가 실제 가치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경매에서 승리한 사람은 가장 큰 값을 써 낸 사람, 즉 매물의 잠재성을 극도로 과대평가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경매에 승리하고도, 아니 승리했기 때문에 그가 파산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승자의 저주’가 언론에 오르내린 건 금호아시아나의 대우건설 인수 실패 때문이었다. 인수 당시의 한 주당 가격이 반토막났고. 또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수익보장 때문에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 현대건설 인수에 성공했던 현대그룹에 대해서도 똑같은 우려가 제기되었다. ‘승자의 저주’란 책을 펴낸 쎄일러에 따르면 승자의 저주는 출판권 경쟁이나 프로선수 스카웃 경쟁 등 경제에서 흔히 관찰되는 현상이다. 그렇다 [...]
3차 오일쇼크 위기와 전망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불붙고 있는 혁명의 기운이 전 세계에 ‘3차오일 쇼크’의 공포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이 실각하자마자 또 한명의 세계 최장기 권력자인 리비아의 카다피 국가원수도 위태위태하다.이집트가 서방 세계의 아프리카 통로로 기능해 온 것과는 달리 리비아는 오랜 반미, 반이스라엘 노선을 걸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미국이 대통령궁을 폭격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비아의 카다피는 축출되기는커녕 오히려 권력기반이 강화되어 왔다. 냉전 시대 제국주의 국가들이 카다피를 축출하는 데 실패했던 것은 리비아 민중의 지지와 함께 세계 8위의 원유생산 국가라는 지위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카다피는 어느새 민중의 영웅에서 민중의 적이 되어 있고, 그의 앞날은 또다시 민중혁명의 기운과 ‘석유’에 맡겨질 전망이다. 리비아에서 민중 학살이 일어나면서 서방국가들은 하나 둘 ‘카다피의 석유’를 포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시 열심히 주판알이 튕겨진다.세계적인 시장전망기관으로 성장한 노무라 연구소는 발빠르게 유가가 [...]
2011년 저출산대책 계획 및 예산 평가
<목 차> 1. 들어가기2. 미래 세대에 ‘희망’ 제시해야3. 2011년 정부부처 시행계획 평가 ①일과 가정 양립=시간제 일자리? ②보육비 지원 ‘찔금’, 공보육/교육 인프라 ‘뒷전’ ③저소득층, 중산층 포괄 못해 ④개인의 인식 변화에 기댄 캠페인식 사업 치중4. 저출산 대책이 간과한 과제들<보고서 요약>출생아수가 2년 연속 감소해 1.15명(2009년)이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1.22명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세계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다. 근본적으로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저출산 현상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첫아이 출산도 미뤄지는 추세다. 20대 여성들의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30대 여성들의 출산율이 정체되면서 첫아이를 낳는 여성의 평균 연령도 2010년 처음으로 30세를 넘겼다. 이처럼 저출산은 사회, 경제적 변화와 연계되어 단시간에 해소되기 어려울뿐더러, 개인의 몫으로 돌리기에 국가적 대응이 시급한 면이 크다. 오늘날 저출산 현상은 과거 정부가 인위적으로 출산을 제한하던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우리 사회가 아이 하나도 제대로 [...]
[해외보고서] IMF, <금융위기 감사보고서>
1.IEO(Independent Evaluation Office) 임무와 감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1)IEO는 2001년 설립된 IMF 집행이사회(Board of Executive Board)의 직속 기관으로, 내부 독립적 감사기관-객관적 감사 활동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여,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로 무너진 IMF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설립-IMF의 감독 책임과 지배구조 문제 등에 대해 집행이사회에 주기적으로 감사보고서와 현안보고서를 작성2)이번 감사보고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IMF의 감독 무능력의 구조적 요인들을 분석-IMF의 주요 감독 기능은 경제위기를 방지하고, 조기경보체제를 가동하여 회원국들에 위기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그러나 IMF는 연 2회 발행하는 세계경제전망(WEO)와 금융안정보고서(GFSR) 등에서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이 완화되고 금융시장이 효율적이라는 ‘Great Moderation' 과 ‘시장효율성’ 담론에 사로잡혀 금융위기의 타이밍, 규모 등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여 회원국들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여 IMF 감독의 무능력을 드러냄-감사보고서는 IMF가 금융시장의 위기 요소를 식별하지 못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제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