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인 칼럼] 진흙탕 속의 연꽃?
대처 수상이 급진좌파?1986년 7월 영국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제안(green paper)을 발표했다. 하나는 임금과 이윤을 연계하는 것, 즉 이익공유(profit sharing)이고 또 하나는 보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종업원지주제)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급진좌파적 주장’이라고 표현했고, 이건희 삼성회장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일갈한 바로 그 정책이다. 당시 영국의 수상은 누구였을까? “시장 밖에 난 몰라”만 주야장천 노래했던 마가렛 대처다. 바로 신자유주의의 원조요, 한나라당의 영원한 우상이 아닌가. 영국이 이 제도를 도입한 건 80년대 초의 스태그플레이션을 타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여기에는 당시 MIT 교수였던 와이츠만이 1984년에 출간한 “공유경제(The Shared Economy)"라는 책과, 뒤이어 거물급 경제학자가 대거 참여한 세계적인 논쟁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와이츠만에 따르면 이익공유에 의해 완전고용이 달성될 뿐 아니라 생산성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익공유제를 택한 기업은 여전히 적었고 [...]
가계부채와 거시경제정책
1. 최근 가계부채 추세■ 지난 해 가계 부채비율 155%아래 그림은 지난 20여 년 간 한국과 미국의 가계 레버리지 비율(부채/가처분소득)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70년대에 평균 64.6%이던 미국의 가계 레버리지는 금융시장 탈규제 바람에 따라 80년대에는 평균 73%로 상승하였다. 1990년 84%이던 부채비율은 9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1년에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다. 특히 2000년대 초반 부동산버블의 영향으로 2007년에는 역사상 최고치인 132%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2008~10년 가계의 부채조정으로 이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편 1990년에 이 비율이 70%이던 우리나라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93%, 신용카드버블이 발생한 2002년에는 124%까지 올랐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부채비율 상승 추세는 미국보다 훨씬 가파르다. 그 만큼 증가속도가 미국보다 빠르다는 의미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위 그림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2008년 이후 미국은 부동산버블 붕괴와 부채조정을 통해 2010년 말 기준 117.4%로 고점 대비 15%p 하락하였다. [...]
금융감독원은 가계의 금융을 보호할 수 있을까?
[목 차]1. 금융소비자보호법(안), 핵심을 비껴가다 2. 현행 금융규제 시스템의 문제점 (1) 고아로 남겨진 ‘소비자 금융보호’ (2) 은행 수익성에 종속되는 ‘소비자 보호 규제’ (3) 소비자 보호의 전문성 확보 실패 (4) 규제기관의 하향 경쟁 “Race-to-the-Bottom"3. 소비자 금융보호의 강화 방향[요약문] “당신이 토스터기를 샀다고 하자. 만약 당신의 눈앞에서 토스터기가 폭발한다 하더라도, 토스터기는 안전해야 한다고(즉, 당신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법률이 있다. 그러나 당신이 신용카드를 사거나 담보대출상품을 산다면, 그 제품들이 당신의 눈앞에서 금융 폭발을 일으키더라도 당신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법률은 어디에도 없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2009년 3월 19일 지난 3월 1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에는 개별 금융업권별로 달리 적용되는 규제 일부를 동일 체계에 포함시키고 소액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소송을 일부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른바 ‘편면적 구속력’)을 담고 있다. 이런 내용은 [...]
제103회 “여성의 날”, 여성노동의 현실
[목 차]1. 제103회 3.8 세계여성의 날2. 여성취업자 천만시대의 여성노동3. 여성의 낮은 고용률, 낮은 임금의 원인4. 여성에 대한 차별의 결과 : 빈곤의 여성화5. 글을 마치며[요약문] 지난 3월 8일은 제103회 “세계 여성의 날”이다. 이를 기념해 3월 7일에는 제27회 한국여성대회가 개최되었고, 이날을 전후로 해 정부와 기업들 역시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들을 주최하였다.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여성의 노동환경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벌인 투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파업에 참가한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과 같은 수준의 임금(빵)을 주장했고, 선거권, 노조결성 및 가입권 등을 포함한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권리(장미)를 요구하였다.100여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홍익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파업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하루 한끼 300원의 식대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어렵지 [...]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
[목 차]1. 2011년 2월 주요 고용동향2.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본 문] 1. 2011년 2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2월 고용률은 57.1%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실업률은 4.5%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59.8%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고용지표가 전년동월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과정- 하지만 고용수준의 회복은 경제성장률 회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고 있음- 이는 상대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많은 이익을 구가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신규고용 증가가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임- 경제성장률이 회복되면서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대기업들로 하여금 설비투자가 아닌 신규고용을 위한 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 취업자- 취업자는 2,333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만 9천명 증가- 산업별로 전년동월과 취업자 수를 비교해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 7만 8천명, 교육서비스업 16만 2천명, 농림어업 5만 1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업 [...]
승자의 저주
‘승자의 저주’란 흔히 경매에서 승자가 됐지만 너무 많은 가격을 불러 실속이 없거나 심지어 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직관으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총동원해서 매물의 미래 가치를 판단했다면 아마도 그 중간 값 정도가 실제 가치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경매에서 승리한 사람은 가장 큰 값을 써 낸 사람, 즉 매물의 잠재성을 극도로 과대평가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경매에 승리하고도, 아니 승리했기 때문에 그가 파산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승자의 저주’가 언론에 오르내린 건 금호아시아나의 대우건설 인수 실패 때문이었다. 인수 당시의 한 주당 가격이 반토막났고. 또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수익보장 때문에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 현대건설 인수에 성공했던 현대그룹에 대해서도 똑같은 우려가 제기되었다. ‘승자의 저주’란 책을 펴낸 쎄일러에 따르면 승자의 저주는 출판권 경쟁이나 프로선수 스카웃 경쟁 등 경제에서 흔히 관찰되는 현상이다.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