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대기업 제품 없이 일상을 살 수 있나
1. 양극화의 핵심 진원지 대기업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커다란 암적 병리 현상이 양극화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고용 양극화,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로부터 출발하여 교육의 대물림과 양극화를 포함하는 온갖 사회적 현상의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 생활 향상이나 사회통합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복지 담론이 부상하고 공정사회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도 모두 양극화 치유가 얼마나 절박해졌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양극화의 원인을 추적해가다 보면 그 정점에는 극소수의 재벌그룹(대기업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1/5이상인 230조 원의 자산규모로 비대해진 삼성을 필두로 하여 현대차, SK, LG, 롯데 등 주요 그룹사들은 매년 국민소득 증가율을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성장을 해왔고 규모를 키워왔다. 특히 해고와 임금삭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경제위기 와중에서도 대기업들의 실적은 지난해의 경우 60%가 넘는 당기 순이익 증가율을 [...]
[그래픽 이슈] 가계소득의 16.6%에 달하는 등록금
대학 등록금 상승률과 물가, 가구 소득 및 지출 상승률을 비교해보았다. □ 2000년 이후 한 해 평균 물가 상승 3.1%, 대학 등록금 상승은 6.4%-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물가 상승은 한 해 평균 3.1%였다. 같은 기간 대학 등록금 상승률은 6.4%였다. - 같은 기간 대학 등록금 상승률을 국공립대, 사립대, 전문대로 나누어 살펴보면 각각 7.4%, 5.7%, 6.2%로 국공립대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 그림1과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매년 물가 상승을 훨씬 뛰어넘는 등록금 상승이 있어왔다. 단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몇몇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이 이루어지면서 등록금 상승률이 낮은 수치를 보였다. □ 가계 소득 증가 보다 빠르게 상승해 온 대학 등록금- 통계청 가계동향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중 2010년을 제외하고 매년 대학 등록금 상승률이 가계 소득 및 소비 증가율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
반값 등록금으로 가는 길, 마땅한 지원과 실효적 규제
목 차1. 대학등록금, 비싸도 너무 비싸다 2. 대학 등록금, 그렇게 비싼 이유는?3. 등록금 관련 제도4. 어떻게 할 것인가?참고 : 각 단체 개혁 방안요약문반값등록금이 부각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불문하고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나라당에서조차 반값등록금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대학생들은 매일 저녁 도심에서 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으며 제 2의 촛불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논쟁 역시 뜨겁다. 우리나라 등록금은 국가 보조가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그다지 비싸지 않으며 교육의 질을 위해서는 등록금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사학재단측의 입장에서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 다른 복지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복지 우선순위 논쟁, 부실하고 거품이 과도한 대학교육에 국가재정을 쓰는 게 정당 하느냐는 논쟁까지 우리사회는 반값등록금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문제를 좀 정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반값등록금의 [...]
[그래픽 이슈] 5월 물가 상승 4.1%
통계청이 지난 1일 '2011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했다. □ 물가상승 4.1%, 올해 들어 꾸준히 4%대 - 소비자물가지수는 120.4로 전년동월대비 4.1%의 증가를 보였다. 올해 1월 4.1% 상승을 기록한 후 계속해서 4%대 물가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489개 품목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 근원물가지수는 118.2로 전년동월대비 3.5%의 증가를 보였다. 근원물가지수는 물가의 향방을 정확히 알기 위해 계절적 요인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가격지수이다. □ 품목별로는 석유류와 축산물, 수산물에서 많은 상승- 석유류가 12.6%, 축산물이 10.0%, 수산물이 9.3% 상승으로 전체 물가상승을 이끌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개인서비스 품목 중 일부인 학교급식비의 경우 21.3% 하락하여 무상급식의 영향으로 보인다.□ 생활물가 4.5%, 52개 주요 생필품 가격 대부분 상승- 생활물가지수는 122.3으로 전년동월대비 4.5%의 증가를 보였다. 생활물가지수란 소비자들이 가격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152개 품목을 선정하여 체감물가의 증감을 측정하는 [...]
중소기업 고용실태
[목 차]1. 2011년 4월 주요 고용동향2. 중소기업 고용실태[본 문] 1. 2011년 4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4월 고용률은 59.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61.6%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전년동월대비 고용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금융위기 이전의 고용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음- 상대적으로 고용률의 개선 속도가 느림. 이는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대기업의 고용투자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 실업률은 4% 이하를 유지. 하지만 이는 실망실업자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6가지 실업과 관련된 지표를 만드는 미국과 같이 실업수준을 정확히 반영하는 지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취업자- 취업자는 2,430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9천명 증가. 이러한 취업자 증가세는 교육서비스업(-17만 2천명), 건설업(-5만 7천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5만 6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 [...]
높은 등록금과 불확실한 대졸 청년층의 미래
[목 차]1. 들어가는 글 : 등록금 천만원시대2. 불확실한 대졸 청년층의 미래3. 대학교육의 양극화와 빈곤의 대물림4. 글을 마치며[요 약] 등록금 천만원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계속되어 온 높은 등록금 인상률은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많은 대학생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연간 등록금이 800만원을 넘는 대학이 50개나 되며, 이미 천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학생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를 목전에 둔 현재, 이와 같은 현실은 대학생들의 생활을 악화시킨다는 문제와 함께, 소득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 나아가 빈곤의 대물림이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2010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월평균 2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25세이상 35세미만 청년층의 비율은 38.7% 밖에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현실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로 하여금 연평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