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와 건설사가 공모한 부동산 거품, PF부실로 터지다
[목 차]1. 2011년 경제 불안의 뇌관이 된 PF대출 부실2. 금융회사-건설사-부동산 정책의 합작으로 키워온 부실3. 저축은행, 서민은행인가 고수익 투기은행인가.[본 문]1. 2011년 경제 불안의 뇌관이 된 PF대출 부실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부실을 매개로 금융회사와 건설사들이 얽히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2월까지 연속적으로 8개 저축은행이 PF대출 부실 충격으로 영업정지를 당했고 한 때 예금자들의 대량 예금인출 사태 조짐까지 연출되기도 했다. 잇따른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소강상태로 접어드는가 싶더니 3,4월에 접어들면서 불똥은 건설사 쪽으로 넘어갔다. 시공능력 기준으로 업계 30,40위 규모의 중견 건설사들인 삼부토건, 동양건설산업, LIG건설 등이 PF대출 부실과 금융권의 자금회수 압박에 못 이겨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서 건설사 줄도산 공포를 현실화시켰다. 이 와중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풀었던 DTI규제 해제 시한이 3월말로 다가오자 정부당국의 고민은 깊어졌지만 PF대출 부실보다 더 [...]
물가 억제와 실질소득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
[요약]1. 물가상승으로 인한 체감경기의 악화- 국민 경제 성장률이 6.2%, 수출이 30%이상 늘어났으나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나아진 것이 없음.- 정부는 올해 전망치를 5%성장 - 3% 물가상승률에서 4%성장 - 4% 물가상승률로 수정할 것이 예상됨. 특히 농축산물이 14.7%, 석유류 15.3% 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압박이 심해지고 있음.2. 수입물가가 물가 상승을 주도하다.-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각 국가가 금리를 내리고 재정지출을 확대 하면서 유동성 공급이 과잉됨. 국제적 달러가치의 하락으로 석유나 곡물의 불안정한 공급이 수입물가를 끌어 올리고 있는데 국내 물가는 이 지점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3. 수입물가 상승은 왜 발생하는가- 중국과 인도 등 BRICs 국가들의 높은 성장률에 따른 원자재와 곡물 수입수요 증가 등이 원인으로 지목 되는 가운데 물가상승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가능성이 높음.- 미국 국내경기 부양을 위해 취해진 양적완화와 달러 공급이 달러가치의 하락을 [...]
소득 둔화, 가계부채 급증…등록금 부담, 어디까지 왔나
[본문]“만원도 이렇게 큰 돈인데 그 비싼 등록금은 어떻게...?” 지난 9일 MBC <무한도전>을 보다 마음이 뭉클해졌다. 대학가에서 머리띠 판매에 나선 유재석, 박명수가 대학생들의 텅 빈 주머니 사정에 씁쓸해하는 장면과 함께 뜬 자막 때문이다. 그들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머리띠를 만원에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오히려 원가도 안 되는 비용으로 물건을 내주는 상황에 처한다. 갈수록 치솟는 등록금과 생활비만으로도 빠듯한 대학생들의 경제 사정이 여과없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10년간 두 차례의 경제위기에도 고공행진한 등록금 그렇다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은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올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가계소득이 해마다 얼마나 증감했는가를 등록금 인상률과 비교해보자. [그림 1]과 같이 전년대비 가계소득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 이하까지 뚝 떨어졌다가 2000년대 들어 회복세를 보이는 듯하더니, 2008년 경제위기로 또다시 마이너스 대에 진입한 바 있다. 20년 간 두 차례의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받은 것이다. [그림 1] 전년대비 [...]
한국은 아시아와 동주공제(同舟共濟) 정신을 공유하는가
송나라 문장가 소동파가 유배를 살았던 역사의 땅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쯤 될 법한 중국 최남단 섬 하이난다오(海南島)가 지난주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중국이 주도하는 두 개의 정상회의와 포럼이 열렸기 때문이다. 브릭스(BRICS) 정상회의와 보아오(博鰲)포럼이 그것이다. G7, G20과 브릭스 정상회의 2009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하여 올해로 3번째로 13~14일까지 개최된 브릭스 정상회를 먼저 살펴보자. 브릭스(BRICs)라는 용어는 2001년 미국 월가의 최대 금융세력인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사 사장인 짐 오닐이 향후 중국과 러시아, 인도와 브라질이 세계경제의 주요 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면서 만들어낸 용어다. 스스로 만든 개념이 아닌 서방의 월가가 이름을 붙여준 이래 10년 만에 이들 국가들은 스스로를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세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를 참여시킴으로서 당초의 4국 브릭스(BRICs)가 아닌 5개국의 브릭스(BRICS,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칭하기 위해 소문자 s를 대문자 S로 바꾸어 부름)로 확대되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드미트리 [...]
늘어나는 일자리, 줄어드는 일자리
[목 차]1. 2011년 3월 주요 고용동향2. 늘어나는 일자리, 줄어드는 일자리[본 문] 1. 2011년 3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3월 고용률은 58.3%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실업률은 4.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수준으로 고용상황이 회복되고 있는 과정- 상대적으로 고용률의 회복이 느린데, 경제회복에 비해 일자리 확대 속도가 느리기 때문- 대기업들의 신규고용 증가를 통해 일자리 확충이 필요한 시점- 대기업들에 설비투자보다 고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 취업자- 취업자는 2,384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만 9천명 증가- 이러한 취업자 증가세는 교육서비스업(-19만 7천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4만 7천명), 건설업(-5만명), 도소매 음식 및 숙박업(-3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20만 8천명), 제조업(19만 8천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로 보임- 2004년에서 2011년 사이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 [...]
[정태인 칼럼] ‘불신지옥’
가끔 지하철에서 만나는 열혈 기독교인의 얘기가 아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이미 ‘불신지옥’이다. 지난 3월 2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국제교육협의회의 2009년 조사(‘국제시민의식 교육연구’)를 바탕으로 36개국 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역량’ 지표를 계산한 결과 한국은 36개국 중 35위를 차지했다. 특히 ‘관계지향성’과 ‘사회적 협력’ 부문의 점수가 최하위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참여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인 20%에 머물렀고 학교를 신뢰하는 아이들도 45%(평균 75%)에 불과했다. 전 세계 중학교 2학년 학생 14만 600명의 설문 조사 결과인데 열다섯살 가량의 이 아이들은 ‘국제학업성취도 조사’(PISA)의 대상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3년마다 하는 이 조사에서 매우 뛰어난 성적(세 번에 걸쳐 평균 2위)을 차지했다. 지식은 많이 쌓았지만 협력에는 ‘젬병’이라는 얘기다.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1980년부터 5년마다 시행하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에서 한국은 일반적 신뢰(“남을 얼마나 믿느냐”)로 보면 조사국 평균 이상이었다. 그러나 1980년부터 2000년까지의 변화를 보면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