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사회보험료’ 찬성을 유보하는 이유
목 차 1. 저소득 취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필요하다.2. ‘반값’의 말장난 속에 혜택은 극히 일부에 국한3. 사업주 지원을 축소하고 이를 사회보험료 재원에 활용해야4. 맺음말 : 고용보험 제도의 개혁과 함께 가야1. 저소득 취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필요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른바 ‘반값 사회보험’ 정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저임금 취업자 약 100만 여명에게 사회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지원하는 방안이다. 최대 절반까지 지원한다고 해서 언론 매체가 ‘반값’이라 이름 붙인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나라당 내에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정두언 의원의 안은 일용직, 간병인 등을 포함하여 취약 노동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김성식 의원의 안은 고용보험에서 포착 가능한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먼저 언론에 노출된 것은 여당 쪽이지만 구체적인 법률안 작업은 야당 쪽이 한발 앞서 있다. 민주당의 이미경 의원은 초안을 이미 마련해서 법제처에 검토를 요청해 놓고 있다. 조만간 [...]
[그래픽 이슈] 2008년 이후 4대 대기업 매출 증가 연평균 16%
2000년대 이후로 우리사회에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일반집중도의 변화와 함께 주요 대기업의 성장 정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그림1.□ 2000년 이후 경제력 집중도 급격히 상승- 그림1에서 보듯이 2008년도 상위 50대 기업의 일반집중도는 44.7%, 상위 100대 기업의 일반집중도는 51.1%로 1980년 이후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상위 100대 기업의 경우 최초로 50%를 상회하였다. 즉 우리 경제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절반 이상을 100대 기업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다.- 시기별로는 1980년대 초반에는 집중도의 급격한 상승이 보이는데 이는 당시 전두환 정권의 강제적인 재벌 구조조정의 결과로 보인다. 이후 1980년대 후반에는 집중도의 완만한 상승이 나타나다가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재벌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일시적으로 상승한다. 이후 벤처기업이 대거 등장하면서 집중도는 다시 낮아졌으나 2002년 이후 상승하여 2008년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상승한다. 그림2.그림3. □ 2008년 이후 4대 대기업집단 매출액 급증- 경제력 [...]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 보호에 나서야
[목 차]1. 들어가는 글2.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3. 저임금 노동자의 특성4. 저임금 문제 해결방안으로서의 최저임금 인상5. 글을 마치며[본 문] 1. 들어가는 글내년도(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기가 다시 돌아왔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양대노총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편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다른 한편인 재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양측의 간극은 크다. 노총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 연대는 지난 3월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올해의 최저임금 4,320원보다 25.2% 인상된 시급 5,320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4%에 달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반면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은 주된 적용대상인 영세중소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하며 동결을 주장하다 지난 27일 열린 8차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 30원 인상, 0.7% 인상을 주장했다. 매년 반복해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는 1986년에 제정되어 [...]
[이것이 알고싶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
의약품의 슈퍼판매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복지부에서 최종 중단하는가 했더니 대통령의 호통 한마디에 중단했던 적이 없었고 계속 추진중이라는 장관의 대답이 나왔다.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연일 기자회견과 항의집회를 번갈아 열고 있다. 의약품을 둘러싼 논쟁, 무엇이 문제인가?의약품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된다.약은 크게 전문의약품(ETC : Ethical The Counter drug)과 일반의약품(OTC : Over The Counter drug)로 2가지로 나뉜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을 말하고, 일반의약품은 주로 감기, 소화불량 등의 가벼운 질환일 때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약을 말한다. 그 외 염모제, 치약제, 살충제, 살균소독제, 위생용품 같은 의약외품이 있다. 의약품은 현행 약사법상 전문, 일반 구분 없이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번 논란은 일정한 약(가정 상비약)을 약국외에서 판매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 논란은 매우 오래되었다. 경실련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오던 것으로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
[그래픽 이슈] 2011년 재벌 대기업 이익 증가 64.4%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국내 대기업의 경영 현황과 성장 속도를 살펴보았다. □ 2011년 4대 재벌은 삼성, 현대, 에스케이, 엘지- 지난 4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55개 기업집단(1554개 사)를 지정했다. 이들의 총 자산총액은 1690조 5천 억 원으로 평균 자산총액은 30조 7천 억 원이었다. - 이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업집단이 8개였으며 나머지 민간 기업집단 47개 중에서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이 38개였다. 이 38개의 기업집단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재벌 대기업이라 볼 수 있다. -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을 자산규모 순으로 보면 표1과 같다. 1위는 삼성(230조 9천 억 원), 2위는 현대자동차(129조 7천 억 원), 3위는 에스케이(97조 원), 4위는 엘지(90조 6천 억 원) 순이었다. - 특히 삼성의 경우 전체 38개 집단의 자산규모 중 5분의 1 가량을 차지하며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대기업 이익 [...]
비정규직 노동자 831만명, 최저임금 미만 임금근로자 204만명
[목 차]1. 2011년 5월 주요 고용동향2. 비정규직 노동자3.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본 문] 1. 2011년 5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5월 고용률은 60.1%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과 동일- 경제활동참가율은 62.1%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전체적인 고용상황은 전년동월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고용률은 전년에 이어 올해 역시 60% 이상을 달성. 2009년 경제위기 이후 계속해서 고용률이 상승하여 경제위기 이전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 있음-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62%대로 상승하였고, 실업률은 3.2% 수준 유지- 원화가치 저평가에 따른 수출 호황으로 금융위기 이후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은 여전히 20% 이상의 차이를 보임- 2011년 5월 현재 남성 고용률은 71.2%인데 반해 여성의 고용률은 49.5%임- 여성 고용율이 0.3%p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여성 고용률은 50%보다 아래 머물고 있음. 이는 OECD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