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북] 2011년 2차경제위기 진단과 전망
[목차]◆ 여는글 ◆ 재정위기, 국가를 굶기는 전략(여경훈)1. S&P,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2. 국가를 굶겨라.3. 1920년대를 꿈꾸는 1980년대 신자유주의4. 신자유주의 모델: 저성장, 양극화, 그리고 재정위기5. 재정위기 해법: 신자유주의 모델을 버려라 ◆ 컬럼: 워렌 버핏,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가장 명료한 답을 내다(김병권) ◆ 5대 사건으로 재구성한 세계 경제위기(김병권)1. “새롭고 또 다른 폭풍의 초기 국면”2. 5대 핵심 사건으로 재구성해 본 5년3. 2011년 8월 5일 ◆ 컬럼: 가능성에서 현실로 한발 다가온 더블딥(김병권) ◆ 흔들리는 세계 경제와 중국의 정중동(김병권) 1. 세계가 중국을 쳐다보고 있지만2. 중국은 달러 국채자산 걱정이 먼저다?3. 2008년 금융위기에서 중국의 역할 회고4. 2008년과 2011년 사이에 달라진 중국5. 중국 정책의 시금석, 환율정책이 변하고 있나6. 2차 환율전쟁에 대한 대비7. 외환 보유고 다변화 정책을 현실화 시킬까.8. 기축통화 재편을 향한 중국의 실행경로9. 결론: 중국 이해에 부합하는 질서재편을 향한 [...]
[추천 보고서] ‘공생(ecosystem)’은 이해관계자와 대중의 참여로부터
이 짧은 팸플릿은 금년 봄에 영국 하원의회의 POST(The Parliamentary Office of Technology)가 “생태계 접근”의 개요를 밝힌 글(POSTnote no 377, 2011년 5월) 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이 제대로 되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하는지, 또 4대강 사업이나 녹색성장이 진정한 생태계 접근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편집자 주>생태계 접근(The Ecosystem Approach) 옮긴이 : 정태인 새사연 원장생태계 접근은 현재 자연자원 시스템의 상태와, 인간의 웰빙을 가져오는 생태계 서비스 간의 연계를 밝힌다. 그것은 생태계 전체의 통합(integrity)과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생태계 변화를 피한다. 또한 그것은 인간 행위의 영향은 사회적 선택의 문제이며, 생태계가 인간 행위에 필수적인 만큼 인간 행위 또한 생태계 상호작용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배경생물다양성협약(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생태계 접근을 “토지, 물 그리고 생물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공정한(equitable) 방식으로 그것들을 [...]
재정위기: 국가를 굶기는 전략
[목차]1. S&P,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2. 국가를 굶겨라(Starve the beast)3. 1920년대를 꿈꾸는 1980년대 신자유주의4. 신자유주의 모델: 저성장, 양극화, 그리고 재정위기5. 재정위기 해법: 신자유주의 모델을 버려라[본문]1. S&P,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8월5일,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S&P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시켰다. 현재 S&P는, 중국과 일본은 미국보다 두 단계 낮은 AA-, 한국은 일본보다 두 단계 낮은 A를 부여하고 있다. 세계적인 재정위기를 촉발시킨 그리스는 현재 투기등급인 CCC를 받고 있다.통상 신용등급이란 채무를 갚을 능력의 높고 낮음을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신용등급 하락은 국채 상환능력이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미 국채의 가격이 하락하여 차입 금리가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S&P의 등급 강등 이후 오히려 미 국채의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안전자산인 달러나 미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가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S&P의 신용평가에 대한 [...]
흔들리는 세계경제와 중국의 정중동
[목차]1. 세계가 중국을 쳐다보고 있지만,2. 중국은 달러 국채자산 걱정이 먼저다?3. 2008년 금융위기에서 중국의 역할 회고4. 2008년과 2011년 사이에 달라진 중국5. 중국정책의 시금석, 환율정책이 변하고 있나.6. 2차 환율전쟁에 대한 대비7. 외환 보유고 다변화 정책을 현실화 시킬까.8. 기축통화 재편을 향한 중국의 실행경로9. 결론: 중국 이해에 부합하는 질서 재편을 향한 전략적 움직임[요약]▶ 지금 세계 경제 침체를 되돌려 세울 수 있는 단 하나의 국가가 있다면 그것이 중국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지난 1차 금융위기 기간 동안 세계 경기회복을 이끌었던 중국이다. 세계 경제성장의 1/3을 중국이 담당했던 것이다. 절체절명의 만루 상황에서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볼 수 있다. 8월 세계적인 주가폭락 사태 이후 다시 침체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위기의 세계경제 상황에서 다시금 강력한 구원투수 중국이 등판하기를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다. ▶ "1949년에는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었고, 1979년에는 [...]
5대 사건으로 재구성한 세계 경제위기
[목차]1. “새롭고 또 다른 폭풍의 초기 국면” 2. 5대 핵심 사건으로 재구성해 본 5년1) 4년 전 8월, 금융공황 개시를 알린 사건이 프랑스에서2) 2008년 9월 15일, 딱 하루만의 ‘자유시장의 날’3) 국제공조의 힘?, 2009년 4월 2일 런던 G20정상회의4) 2010년 5월, 그리스에서 시작된 새로운 유형의 위기 3. 2011년 8월 5일,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어떤 국면을 예고하는가.[요약]“우리는 새롭고 또 다른 폭풍의 초기 국면에 놓여 있으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와는 같지 않다” 지금의 위기를 2008년과 비교하면서 당시에 비하면 금융회사 부채도 적고 갑작스런 충격 요인도 없지만 해결책을 마련할 여지가 적다면서 세계은행 로버트 졸릭 총재가 던진 말이다. 8월 2일에서 12일 동안 세계 주식시장의 대 혼란과 패닉이 있었다. 7월 31일 미국 정부와 의회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협상을 어렵게 타결했다는 것만으로, 그리고 EU의 중심국가에 속한다고 할 이탈리아와 스페인 재정관리에 대한 불신이 [...]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추세 둔화
[목 차]1. 2011년 7월 주요 고용동향2. 20대 청년층 고용문제[본 문] 1. 2011년 7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7월 고용률은 60.2%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실업률은 3.3%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62.0%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수출호조를 통한 경제회복과 함께 고용률 등 고용지표가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음- 남성의 고용률은 71.1%로 전년동월과 동일, 여성은 49.3%로 0.2%p 상승- 여성 취업자 수가 천만을 넘었으나(1,034만 5천명), 고용률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음. 여성 고용률 진작을 위한 정책이 필요- 현재의 출산, 육아, 보육 지원 정책과 함께 노동시장 내 성차별을 개선하고,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15세~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전년동월보다 0.1%p 상승한 42.0%로 나타남. 하지만 20~24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45.5%로 1.7%p 하락□ 취업자- 취업자는 2,463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만 5천명 증가- 이러한 취업자 수의 증가는 교육서비스업(-12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