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복지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목차]1.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2. 2012년을 뜨겁게 달굴 복지논쟁3. 선거용 복지 공약을 넘어 제도 개선을 넘으려면 [본문]1.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동일본 지진과 중동의 민주화가 세계를 격동시키고 99%를 위한 사회를 만들자는 OCCUPY 운동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맞이하는 2012년, 한국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통계를 들여다보면 우울한 수치들이 우리를 압박한다. 자살률, 출산율, 양극화지수, 행복지수 등은 전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아이들의 왕따문제는 사회병리현상이 되어가고 있으며 노인 빈곤율은 세계최고이다. 굳이 통계를 보지 않아도 우리 주변의 삶은 매우 힘들다. 1) 3포세대, 희망없는 청년들 먼저 우리나라 젊은 층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일명 3포 세대라 불리는 우리의 청년층은 높은 실업률, 낮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일자리, 높은 등록금과 생활비로 인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그 결과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있으며 출산율 또한 세계 최저이다. 개인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결혼을 미루거나 [...]
미국 경제, 침체를 탈출할 구멍이 없다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곤경에 처한 미국(The Straits of America)”이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한다. 글을 쓴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는 경제분석기관 '루비니 글로벌 이코노믹스(RGE, Roubini Global Economics)'의 회장이며 뉴욕대학교 스턴스쿨(Stern School) 교수이다. 아래 글에서는 최근 몇 가지 거시경제 지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올해 미국 경제가 살아나기 어려운 이유를 꼽고 있다. 크게 소비 감소, 수출 부진, 정부 정책 부재, 외부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우선 소비 감소에 대해서는 임금이 하락하고,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투자가 늘지 않을 것이고, 주택 가격의 하락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소득 불평등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수출에 있어서는 원래도 막대한 무역적자를 [...]
한국 노인 빈곤율 45% 이상, OECD 최고 기록
▶ 용어 해설노인빈곤율이란?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이 전체 가구 가처분 소득 중위수준의 50% 미만인 노인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전체 가구 가처분 소득 중위수준이 200만 원이라면, 이 값의 절반인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버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다. ▶ 문제 현상한국 노인 빈곤율 45.1%, OECD 최고 기록OECD의 조사에 의하면 2011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1%에 달했다. 즉, 노인 100명 중 4명은 중위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면서, OECD 국가 평균 13.5%의 3배를 넘는 수치이다. 최근 금융위기를 호되게 겪은 아일랜드가 30.6%로 한국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뉴질랜드가 1.5%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노인 100명 중 4명은 월 소득 78만 원 미만으로 생활2010년 한국 가구의 균등화(가족 수에 의한 차이를 막기 위해 조정을 가한 것) [...]
가계부채의 새로운 위험요인과 대책
[목차]1.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2. 우리만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3. 새로운 위험, 서민 부채의 급증4. 2012년 가계부채위험 관리 정책방향5. 참고: 2003년 카드대란에서 생각해볼 두 가지[본문]1.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한국의 가계 부채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심지어 외국의 언론이나 투자가들도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주요 리스크로 가계부채를 지목하기도 했다. 한국의 가계부채 역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이제 미국이나 스페인 등 선진국처럼 거대한 거품 폭발 후에 고통스런 자동 조정과정을 겪을 것인가, 아니면 예방적으로 국가가 정책적 개입을 하여 폭발과정 없이 가계부채와 부동산을 연착륙 시킬 것인가 하는 선택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1) 위험성, 분명히 커졌다그러나 우리 정부는 최소 2010년까지는 모니터링을 하는 수준 외에 특별한 예방책을 사용한 적이 없다. ① 아직 담보인정비율(LTV) 47.2%로서 선진국보다 낮다는 점, [...]
구식 FTA 대신 새로운 교류협력의 표준을 만들자
[목차]1. 한미 FTA와 한중 FTA의 차이2. 동아시아 협력과 복지국가를 열어갈 새 틀 필요[본문]1. 한미 FTA와 한중 FTA의 차이기본적으로 양자간 협정인 FTA는 말 그대로 아주 다양하다. 참여정부 이래 우리가 취한 전략은 “거대선진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 FTA"이다. 고강도의 충격을 이리 저리 줘서 가장 경쟁력 강한 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경쟁력 약한 산업도 경쟁 속에서 살아아야 하며 혹 죽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기실 농업과 중소 제조업을 버리고, 수출대기업과 서비스 산업으로 경제를 꾸리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한국의 삼성을 대표로 한 재벌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한 마음으로 네트워크 서비스산업, 의료와 같은 공공서비스 산업을 노리고 있다. 이게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분야를 개방하고 민영화하겠다는 미국의 전략과 정확히 일치한다. 한중 FTA는 사뭇 다르다. 중국은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분야와 같이 최신 통상 [...]
세계 경제 회복을 잡는 글로벌 불균형과 소득 불평등
새사연에서는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을 새롭게 연재합니다.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글로벌 불균형과 국내 불평등(Global Imbalance and Domestic Inequality)”이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한다. 글을 쓴 케말 데르비스(Kemal Dervis)는 전 터키 재무장관이자 유엔개발계획(UNDP) 사무총장, 세계은행 부총재로 현재는 브루킹스 연구소 부소장이다.글로벌 불균형이란 세계무역 거래로 인해 지역 및 국가 간에 발생하는 투자와 저축의 괴리현상을 말한다. 주로 중국을 비롯하여 수출 중심의 경제를 운영하는 신흥국들은 무역 흑자가 쌓이는 반면, 미국을 비롯하여 수입에 의존하며 내수 중심의 경제를 운영하는 선진국들은 무역 적자가 지속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 지역으로 자본이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로 인해 전 세계적 자산가격 상승과 환율 갈등을 유발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아래 글에서는 글로벌 불균형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