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기와 유럽식 자유 시장의 붕괴
[목차]1. 30년 신자유주의를 지탱했던 한 축인 유럽의 위기2. 유로 통화권의 자유 시장 실험의 실패3. 유럽 시민의식 담보 없는 유럽 재정통합은 불가능[본문]30년 신자유주의를 지탱했던 한 축인 유럽의 위기“유로 존 붕괴가 몰고 올 충격에 대한 공포가 유로 존을 지탱해 주는 유일한 버팀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로 존 자체의 존립이 위험한 단계에 올 정도가 되었다. 유럽 위기가 그 만큼 심각하다는 말이다. 현재의 유럽 위기는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에 버금할 정도로 신자유주의 체제를 흔들만한 위력을 지녔다. 또한 선거가 있는 내년 한국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을 3.7%로 종전보다 무려 0.9%나 낮게 잡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도 유럽위기다. 더구나 유럽 위기방향에 따라 성장률이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는 단서까지 달아 놓았다. 따라서 유럽 위기의 실체와 구조 분석, 전망을 해보는 것은 단순히 대외경제 전망의 [...]
긴축은 위기의 해법이 아니다.
[목차]1. 긴축, 그 위대한(?) 반전2. 합성의 오류, 가계와 정부는 다르다.3. 조정, 손뼉을 마주쳐야 한다.[본문]긴축, 그 위대한(?) 반전내년 세계경제 전망이 어둡다. 최근 OECD는 회원국들의 성장률이 올해 1.9%에서 내년에는 1.6%로, 유로지역의 경우 1.6%에서 0.2%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 마저도 유로지역의 “무질서한 디폴트, 급격한 신용붕괴, 체계적 은행파산, 그리고 과도한 재정긴축을 피하기 위해 정책당국이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재정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은 스페인(0.3%)을 제외하고 모두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상했다. 세계경제 이상으로 유럽 재정위기 해결이 어둡다는 것을 말해준다. 재정위기의 바로미터인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재정적자, 금리, 그리고 성장률에 주로 의존한다. 따라서 정부가 균형재정을 유지하더라도 금리가 성장률을 상회하면 이 비율은 증가하게 된다. 현재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7%를 넘고 있는데, 성장률이 마이너스이면 부채 비율이 늘어날 것은 확실하다. 그리스의 경우 [...]
유럽 국채시장은 왜 붕괴하고 있는가.
[목차]-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쩔쩔매게 만든 Euro Puzzle- 통화주권을 포기한 처절한 대가- 국채시장 붕괴의 배경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있다.[본문]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쩔쩔매게 만든 Euro Puzzle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는 지난 7월 14일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컬럼에서 유럽위기의 퍼즐은 자신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라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일본과 이탈리아의 국채금리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일본의 10년 국채금리는 1.09%인데 비해, 이탈리아는 5.76%에 달한다. 실제 나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풀어야 할 중요한 퍼즐이다.” 지금 남유럽 위기는 재정위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표현되는 방식은 국채시장의 금리가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뛰어오르면서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남유럽 이탈리아나 일본이나 고령화 문제와 높은 정부부채 문제 등 두 나라가 겪고 있는 상황은 유사하다. 더욱이 일본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0%가 넘지만 이탈리아는 그 절반에 불과하다. [...]
[추천보고서] 2008~2010년 미국 법인세 조사 보고서
[목차]1. 법인세를 내는 기업, 내지 않는 기업2. 법인세 보조금 규모3. 산업별 세율과 보조금4. 세율과 보조금의 변화5. 해외 법인세와의 비교6. 기업이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7. 기업의 세금 회피로 누가 손해를 보나?8. 더 나은 정보공개를 위한 제안9. 세제 개혁(혹은 변질)을 위한 선택[본문]최근 세계의 화두는 금융위기 이후 재정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위기, 그리고 그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1%에 분노하는 99%의 싸움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사회적 논란 중 하나가 증세 논란일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부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부유세와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세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분석하고, 개혁을 요구한 해외보고서를 소개한다. 이달 초 미국의 조세정의시민연대(Citizens for Tax Justice)와 조세경제정책기구(Institute on Taxation and Economic Policy)는 “법인세 납부자와 탈루자(Corporate Taxpayers & Corporate Tax Dodgers) 2008-10” 라는 공동보고서를 발표했다. [...]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특성, 고용환경
[목 차]1. 2011년 10월 주요 고용동향2.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특성, 고용환경[본 문] 1. 2011년 10월 주요 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10월 고용률은 59.9%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실업률은 2.9%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경제활동참가율은 61.7%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남성과 여성 모두 고용률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남성 : 71.2%,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여성 : 49.1%,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여성 고용률 진작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이 필요- 연령대별로는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의 고용률이 개선됨. 청년층과 50대이상 중고령층의 고용률이 높아짐-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 있어서의 고찰이 필요. 청년층과 중고령층 일자리 증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함□ 취업자- 취업자는 2,467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만 1천명 증가- 이러한 취업자 수의 증가는 교육서비스업(-5만 9천명), 제조업(-5만 4천명), 부동산업 및 임대업(-3만 9천명), 농업, 임업 및 어업(-3만 3천명)에서 취업자 [...]
TPP때문에 한미FTA를 서둘러야 한다고?
[목차] 1. 아시아로 되돌아 온 미국의 패, TPP 2. TPP에 긴장할 필요가 없는 이유 3. ASEAN +3, ASEAN + 6에 무게를 두어야[본문]한미 FTA저지와 강행 통과를 둘러싸고 한국정치 사회의 긴장이 팽팽한 가운데, 하와이에서 TPP협상 얘기가 터져 나오면서 가뜩이나 복잡한 국제 무역 문제가 더욱 혼란스럽게 되었다. 특히 대통령과 여당은 일본이 TPP협상에 전격 참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자칫 우리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지도 모른다며 한미 FTA 비준을 재촉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일본과 타이완이 TPP를 서둘러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알 수 있다. 얼마 전까지 이름도 생소했던 TPP협상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새삼스럽게 한미 FTA를 서둘러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정말 일본이 TPP협정을 맺기 전에 한-미 FTA를 맺지 않으면 국익이 심각히 훼손되는 큰 일이 나는 것인가? 그리고 TPP는 과연 [...]